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무료 수입규제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7일(화)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명절 기간(10월 5~7일)에 한정됐던 면제일에 10월 4일이 추가돼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대광위, 양재역 환승 코어 설계 용역 착수… 복합 환승 체계 구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양재역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 코어 설계 용역'에 착수하며 GTX-C 노선 개통에 맞춰 복합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9월 26일(금) 오후 2시 서초구청에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양재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양재역은 현재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10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위치한 핵심 교통 요충지이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까지 개통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양재역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 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혼잡하여 환승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GTX-C 노선과의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 불편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을 받아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 양재역 환승 코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될 '주민 제안 방식'에 따른 후속 사업 선정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임기 내 6.3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다각적인 사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기존 약 2.6만 호에서 약 7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선도 지구, 과거보다 18개월 이상 빠르게 추진 중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선도 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5일(목)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철도 안전 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공공기관 연구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사례 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8월 9일)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 차량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를 침범, 선로 점검차와 충돌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KTX-산천 탈선사고(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 열차가 탈선, 약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전에 차바퀴 결함을 확인하고도 예방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안전관리 체계 무단 변경(3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 삭제, ▲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26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인도 등 7개국에 위치한 코트라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문가와 국내 FTA 전문 관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 통상 규제 대응 전략, 품목별 인증 절차 등을 공유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 인증 획득, FTA 활용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사우스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기정통부 주도...10개 분과 체계로 글로벌 경쟁 나서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29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의원, 산업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 AI연구원 등 주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해 피지컬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동영·최형두 의원, LG AI연구원 임우형 원장, 두산로보틱스 조길성 대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SK쉴더스 민기식 대표이사, AWS 코리아 윤정원 대표, KAIST 장영재 교수 등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다.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5개 생태계 분과(기술, 솔루션, 거버넌스, 인재, 글로벌 협력)와 5개 도메인 분과(ADV, 완전자율로봇, 주력산업, 웰리스테크, ACR)로 구성된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쉴더스, KAIST, AWS 코리아 등 주요 기관이 각 분과장을 맡아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 정책 방향,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유니티가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유데이 서울: 인더스트리(U DAY Seoul: Industry)’를 개최했다. ‘Transform Your Business, Powered by Unity: 유니티와 함께하는 비즈니스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활용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 8개의 전문가 세션과 14개의 데모 부스가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지식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교류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이번 행사는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선착순 이벤트를 통해 세션 발표 영상이 제공된다. 주요 영상은 오는 10월 중 유니티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송민석 유니티 코리아 대표는 “이번 행사는 유니티와 고객사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혁신 여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영재 유니티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가 자동차, 제조, 건설, 커머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니티 인더스트리 핵심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소개했다. 이어 SK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상승하며 넉 달 만에 장중 1410원대로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6원 오른 1411.2원이다. 환율은 전날 야간 거래 중 1411.0원까지 뛰었으며 이날도 전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8.4원 오른 1409.0원으로 출발했다. 주간 거래에서 장중 1410원대를 넘은 것은 지난 5월 15일(장 중 고가 1412.1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24일부터 사흘째 상승하고 있으며, 전날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이 뚫렸다. 이날 환율이 큰 폭 오른 배경으로는 간밤 달러 강세가 꼽힌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영향이다. 미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가 3.8%(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3.3%)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됐으며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70% 오른 98.48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이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 8월 1일(1401.4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8월부터 1380∼1400원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면서 1400원을 넘지는 않았으나 최근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전날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05.5원까지 올랐다. 이날도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5.5원 오른 1403.0원으로 출발한 뒤 1398.8∼1403.0원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강세였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한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9% 오른 97.802를 기록했다.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딥테크 혁신기업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팁스(TIPS) 방식 R&D’ 예산은 올해 6412억 원에서 내년 1조 106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기존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신규 과제는 152개에서 300개로 확대되고, 과제당 지원금도 최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팁스 R&D’도 신설돼 4년간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R&D 중 가장 큰 규모의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도 본격 추진된다. 첨단 전략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술·시장 변화에 맞춰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4년간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대학·출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AI 관련 규제 개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산업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심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준비됐다. 우선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한다. 현행법상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 적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반복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산업 AI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다중 충돌 등 희소한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생성 기준이 마련되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24일 위험회피 분위기 속에 1400원대 초반으로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9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0원 오른 1400.5원이다. 환율은 전날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00원을 넘어선 뒤, 지난 5월 14일(야간 거래 종가·1404.5원) 이후 최고치인 1403.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도 전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5.5원 오른 1403.0원으로 출발했다. 달러는 간밤 강세를 나타냈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한 영향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금리를 지나치게 선제적으로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40% 오른 97.811을 기록했다.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에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학술 행사, 300여 명 전문가 참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는 9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8회 지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K-Geo Festa’ 연계해 열렸으며,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올해로 48회차를 맞은 지적 세미나는 정부, 지자체, 학계, 산업계가 모여 지정제도 개선과 신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드론, 3D 영상 등 최신 기술을 지적·공간정보 분야에 접목한 사례를 집중 발표했다. 총 28편의 연구과제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8편(공무원 4편, LX 4편)이 본선에서 경쟁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상 3편과 LX 사장상 5편이 수여됐다. 특히 AI 기반 토지 데이터 분석, 드론을 활용한 지적도 업데이트 시스템, 3D 공간정보 활용 도시계획 모델 등이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1편(공무원 부문), LX 사장상 1편(LX 부문)최우수상:
국토부, 제작 결함 발견에 따른 자발적 시정조치 발표…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8개 차종 10만 7,7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차량별 리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 포터 2 6만 934대에서는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설계 오류로 인해 구동 벨트가 이탈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9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봉고3 3만 3,990대 또한 현대 포터 2와 동일하게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설계 오류로 구동 벨트 이탈 및 조향장치 비정상 작동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차량들 역시 9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개시된다. 르노코리아: XM3 등 2개 차종 8,562대는 연료공급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차량들은 9월 25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MKX 2,680대는 후방 보조 제동등 커버의 접착 불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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