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속도전과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추진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10월 16일 오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 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세부 과제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공급 기반 마련한다 주요 과제들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가 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한 공공 도심 복합,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심 정비 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
15일 고양 창릉 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현장 점검… 철저한 공정관리 당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15일 오후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9.7)에 따른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양 창릉 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천㎡(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총 3만 8천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지구이다. 서울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설치,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창릉지구, 화정지구, 고양 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5.0km의 고양은평선 신설 및 서부선 직결,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마련 등 대규모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시행되어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양 창릉 지구는 서북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서, 신도시 입주와 광역 교통 서비스 공급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정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광역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월 15일 오후 서울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카자흐스탄의 라스타예프 탈갓 틀레우베코비치 교통부 차관과 이사타예프 루스탐 마라토비치 알마티주 부지사를 만나 양국 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ALATAU RISE With Kazakhstan)’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표하는 교통부 차관, 알마티주 부지사와 스마트시티, 플랜트, 도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에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수소경제 분야 등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2
수도권ㆍ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강화 부동산 투기 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 합리화 및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10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와 함께, 가계 및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 규제 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선규 대표), ㈜엔에스테크닉스(박선우 대표), ㈜엔비텍이앤씨(이문주 대표)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장 제작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의 외단열 보강기술(제1033호)'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본 기술은 2025년 9월 18일부터 2033년 9월 17일까지 8년간 보호된다. 혁신적인 외단열 시공법을 제시 이 신기술은 진공 단열재와 진공 단열재를 보호하는 전·후방 보강 파이프, 그리고 단열재 연결부위에 아존이 포함된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유닛 패널을 활용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를 부분 철거하고 단열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현장 무용접 하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식 외단열 시공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외장재 고정 부재(프레임 및 파이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열교 현상을 현저히 줄이고, 현장 시공 작업성 향상 및 산업 폐기물 저감, 단열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간소화된 시공 절차 및 높은 시공성 본 신기술은 기축 건축물의 외장재를 철거하지 않고 외단열 시공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현장 시공 작업을 최소화한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현대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4개 차종 총 42,38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GV60 리콜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6 24,705대에서 충전되어 커버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커버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10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또한 ▲GV60 10,617대는 앞 유리 상단부 몰딩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몰딩이 이탈될 우려가 있어 10월 22일부터 리콜이 진행된다.몰딩은 자동차 외관의 미관을 높이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띠 모양의 부품이다. 케이지모빌리티, 무쏘 EV 시정조치 케이지모빌리티㈜의 무쏘 EV 6,580대는 고전압 시스템 제어장치 설계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10월 15일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해당 장치는 고전압 부품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스텔란티스, 짚 그랜드체로키 하이브리드 리콜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짚 그랜드체로키(하이브리드) 486대에서 전기구동 제어장치의 설계 오류가 발견돼 주행 중 구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2025년 가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이상 연속 상승하며 사실상 ‘불장’의 전조를 보이자, 오랫동안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외쳐온 폭락론 진영이 스스로 균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전망의 오류를 넘어, 시장을 해석하던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일부 유튜버나 전문가의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와 정보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누가 맞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다. 서울 아파트 36주 연속 상승, 규제의 한계 드러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초 상승 전환 후 3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고, 심지어 비규제 지역까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상승세에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압박 등 ‘3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시장은 쉽게 식지 않는다.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되었고,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다. 서울 25
2025년 10월 13일, 서울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트림블(Trimble) 코리아(사장 박완순)는 자사의 BIM 소프트웨어 테클라(Tekla)를 기반으로 마련된 ‘BIM 전문가 2급’ 자격증 시험이 오는 11월 1일 2차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 시험은 사단법인 한국BIM학회와 ㈜한국디지털 교육원이 공동 주관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림블의 테클라 설루션으로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격 검증 시험이다. 지난 8월 30일 시행된 제1회 시험은 응시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자격시험은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인 구조 안정성 및 철근 시공 관리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응시자들이 실무 중심의 평가 과정을 통해 정확한 철근 모델링과 구조 검증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림블의 테클라 스트럭처스(Tekla Structures)는 구조 설계와 철근 모델링에 특화된 BIM 설루션으로, 설계부터 제작,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밀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모델을 생성·관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빈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쇠퇴와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10월2일자 기사의 pdf 자료 추가 설명 기사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이며,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증가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관리 체계가 미비했으며,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또한, 다양한 복합 활용 방안이 부재하여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
경찰청,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중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였다.
甲(요약자), 乙(낙약자), 丙(수익자)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시 법률관계의 이해 甲은 丙에게 3억 원의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 자신의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3억 원을 乙이 직접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을 설정 하여 법률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때,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약정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甲과 乙은 원래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丙의 수익권 확정 제3자를 위한 계약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제3자인 丙이 乙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민법 제539조). 甲은 요약자, 乙은 낙약자, 丙은 수익자가 된다. 丙의 수익권 확정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丙의 乙에 대한 3억 원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민법 제541조). 수익권이 확정되면 丙은 乙에게 약정에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약 5주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하였으며, 이는 불법 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사 배경 및 방법: 청년층의 보호를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등 6개 지역), 대전(동래구 온천2동), 부산(금정구 장전제 1동, 남구 대연 제3동), 경기도 수원(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한 것이다. 위반 유형 분석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주를 이루어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위반 건축물 발생 원인 규제 완화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위반 건축물 급증…국민 안전 위협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8만 9천 동) 대비 매년 5~6천 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 8만 3천 동에 달하며, 이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불법 근생 주택 바닥 구조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특정건축물 법)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이는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과거 다섯 차례 시행된 양성화 사례(1980·1981·200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빈 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를 통한 관리 대상 확대 및 적극적 철거 추진, 그리고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및 허브를 통한 매입, 개발로 정비와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유발하며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증가가 악순환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고,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해소의 한계로 지적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목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하계 5·상계 마들 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3만 호를 착공해 열악한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8.6만 호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6.9만 호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중 2.3만 호를 우선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해 더 넓은 공간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026년 첫 삽 뜨는 하계 5·상계 마들 단지재건축은 서울 하계5단지와 상계 마들 단지에서 시작된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이들 단지는 20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계1단지(2028년), 가양 7단지(2029년), 수서·번동 2단지(2030년) 등이 차례대로 재건축에 돌입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빈집(공가) 또는 신규 매입 임대 일부를 임시 주택으로 제공해 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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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