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연호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업무 5, 8, 9)에 대한 공급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지역 내 상업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총 3개 필지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대상 토지 공급 용도는 상업시설이며 블록 지번 65-1(업무 5)은 공급면적 1,793㎡, 공급 예정 가격 16,728,690 천 원, 건폐율 70%, 용적률 500%, 층수는 12층 이하. 블록 지번 68-1(업무 8)은 공급면적 2,408㎡, 공급 예정 가격 21,310,80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 블록 지번 69-1(업무 9)은 공급면적 2,428㎡, 공급 예정 가격 21,269,28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다. 공급 방법 및 납부 조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분할 납부(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 납부 후 18개월 거치 기간이 주어진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12월 이후다. 신청 자격 단체(법인 포함) 및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 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
대법원은 2024다277885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을 판례공보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의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甲 주식회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이 확약은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었다. 이후 乙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나, 사업은 시행 기간 만료로 무산되었다. 甲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의 요지에 대해,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甲 회사 등이 위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3월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부동산 기초 교육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지식을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하고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프리하라에서 제작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용 보드게임이 교보재로 활용되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해 개발된 것으로, 주사위를 굴려 잘못된 부동산 계약 사례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하여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온라인 학습 강좌(K-MOOC 사업 활용)를 개발하는 등 대국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MOOC 사업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미래 사회에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1조 원)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2024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단계 사업은 5.2km 구간으로, 2025년 5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 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는 성남대로 구간 5.0km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 사업에는 총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되며,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이
서울 장위12구역에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을 갖춘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복합 지구 지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장위12구역은 교통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아,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 주택 공급 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안에 1만 호 이상 복합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수에 이르는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일부 납부하면 계약 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체 사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이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수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신뢰 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
2025년 3월 17일, 서울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트림블(Trimble)이 자사의 주력 구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소프트웨어인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2025년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제작 도면 생성을 지원하는 AI 기반 도구를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2025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도면 자동화 기능을 향상해 고품질 제작 도면을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재작업을 최소화하며, 사용자가 도면에 대한 기업 및 규제 표준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AI 클라우드 패브리케이션 드로잉 서비스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2025에서 프리뷰 기능으로 도입된 AI 클라우드 패브리케이션 드로잉(AI Cloud Fabrication Drawing) 서비스는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제작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은 고객의 일반적인 워크플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동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는 선택적이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트림블 어시스턴트로 사용자 지원
202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완화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GB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 시설로 간주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 음식점과 같은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수수료율이 낮아 출발 직전 및 직후의 잦은 취소로 인해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속적인 버스 업계의 건의와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차별화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요일·목요일),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욱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공모를 3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추진된다. 올해 공모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선도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 개요로는 우선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갖춘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 이내를 선정하고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 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대 3개 지자체에 개소당 2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이 사업은 산업, 상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 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 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 2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 시설 및 생활 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및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의 공모를 3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검증하고 상용화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측면에서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두 사업을 통합하여 공모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지자체와 배합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종과 부산에 위치한 국가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스마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20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