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주거복지 발전 방안 심도 있게 논의…유공자 포상, 국제 세미나, 미래 기술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 마련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이 12월 1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주거복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거복지 유공자 포상 및 우수 사례 발표 진행돼 오전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다.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4점이 수여되며, 특히 전국 최초로 자녀 1명 출산 시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등을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자체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 경기도 광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져 주거복지 발전의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 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에 수여된다. 국
202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화)부터 시속 260km급 고속열차 KTX-이음을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본격적으로 투입하여, 중부 및 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잇는 시대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예매는 12월 16일(화)부터 시작된다. 이번 KTX-이음의 확대 운행으로 두 노선 모두 운행 횟수와 속도가 크게 개선되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중앙선, 운행 횟수 3배 증편 및 소요 시간 단축 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의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의 운행 시간이 최단 3시간 38분으로 단축된다. 이는 과거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 기준)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운행 횟수 역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청량리~부전 구간은 기존 하루 총 6회(상·하 3회)에서 18회(상·하 9회)로 3배 증편되며,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된다. 또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 해운대, 센텀 역에도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수
202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최우수 건축 행정 지자체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노력으로 특별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 부문(광역/기초)과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일반 부문 최우수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 건축 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일반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각각 1위로 평가되었다.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및 건축 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 점검 및 위반 건축물 관리 노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고 2025년 1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2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LH 개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4개의 수상작이 확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16일 오후 HJ 중공업 본사에서 국토부 제1차관 김이탁과 LH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수상자와 LH 개혁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여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LH 개혁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한다. 선정된 수상작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으로 구성됐다. 대상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이다. 이 아이디어는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사전 분석해 시장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 부지를 매입한 뒤, 저층에는 업무·협업 공간을, 상층에는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주거·돌봄·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이다. 공공주택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고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을 새롭게 도입하고,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한 달 초과 지출액 전부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바로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모두의 카드」는 월 대중 교통비 지출이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로써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 지원 지역 등 4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방 이용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 요금(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목적으로 추진 중인 ‘건설 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양재 aT센터에서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주관하며, 설계사, 시공사, BIM 소프트웨어사, 학계 전문가(대한토목학회 등)가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3,432개 국가 건설 기준, 데이터로 변환되어 AI와 연동 건설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현재 국가 건설 기준은 총 3,432개의 코드로 구성·운영 중이다. (예시: 설계기준(KDS 508개), 표준시방서(KCS 683개), 전문시방서(OCS 2,241개)) 기존에는 이러한 건설 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되고 기준 부합 여부를 검증하는 데 고도로 숙련된 기술인 투입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디지털 건설 기준은 기존에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되던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12월 1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 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반영 건의 사업을 논의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광역경제 생활권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 반영을 위해 건의한 총 12건의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건의 사업은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으로, 총사업비는 2.5조 원 규모에 달한다. 회의에는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여건,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성장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이
2026년 부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신설 등 정부 지원 강화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지방권 선도 지구로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 내 총 7,318호 규모의 구역을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 지구 3.7만 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에서 추진되는 첫 사례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화명·금곡지구의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차, 2차) 2,624호와 해운대 지구의 2번 구역(두산 1차, LG, 대림 1차) 4,694호 등 지구별 각 1개소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부산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와 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 수급 관리에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도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국민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부 합동 비상 수송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 역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제작사에서 올해 및 내년도 보급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 품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AS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 도입은 도심 혼잡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출퇴근 시간대 만차 운행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운송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반도체 투자 훈풍에 수요 회복… 용인·평택·수원 시장 ‘활기’ ‘반세권(반도체+세권)’ 분양시장이 다시 열기를 띠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용인·평택·수원 등 반도체 산업 수혜 지역 신규 단지들이 잇달아 완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8월 공급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올 3월 완판됐고, 같은 해 9월 청약을 받은 ‘용인 둔전역 에피트’도 최근 전 가구 계약을 마쳤다. 미분양이 집중됐던 평택 역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분양한 ‘평택 고덕 금성백조 예미지’는 한 달 만에 조기 완판됐고, 지난해 11월 공급된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도 최근 계약이 마무리됐다. 수원에서도 완판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9월 분양한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14.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되었고,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2차’도 완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분양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면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최근 반세권 단지의 잇단 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 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5~’29)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항공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 운항, 안전, 공항 등 항공 부문 전반을 아우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9.18)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 정책위원회’ 심의(11.26)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 분야 법정계획인 만큼 ‘항공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2. 공정 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국적사의 재무 능력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 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한다. 국민과 기업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의 최종 심사 겸 시상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2007년 상 도입 이래 최초로 작품상 수상작 전부가 지방 도시에 소재하는 기록을 세우며, 지방 공공건축의 질적 성장을 입증한다. 국민 삶의 질 높이는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혁신 행정 노력도 평가 현대인의 삶에서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하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은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상은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으로 시작한 만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뿐만 아니라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적인 행정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특징을 지닌다. 공개 PT와 전문가 심사… 최종 훈격 결정 후 6개 작품 시상 11일 행사에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가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광역 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광역 교통 R&D 로드맵(’26~’35)」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여 미래 광역 교통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첨단기술 기반, 국민 체감형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 대광위는 그동안 Super-BRT, 광역 콜버스(M-DRT)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출퇴근 혼잡 감소와 같은 광역 교통 문제 해소에 힘써 왔다. 이번 로드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추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서비스 확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승하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AI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지난 12월 9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의 광역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광역 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부·울·경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심의 및 건의 사업 검토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부산 대저·울산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심의·의결이 있었다. 부산 대저 공공주택 지구는 약 242만㎡ 규모에 1.9만 호를 공급하고,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는 약 178만㎡ 규모에 1.5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들 지역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계획이 마련되었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에 따라 대도시권 내 개발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인 개발 사업에 적용되며, 수립권자가 제출한 계획(안)을 대광위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또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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