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법률 규정과 학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완성물 소유권 귀속의 원칙: 특약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는 소유권 귀속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 만약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재료에 자신의 노력을 더 해 목적물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수급인 원시취득'이 판례의 일관된
수입 대체·글로벌 수출·사회 공헌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광순 대표 “사람이 해답이었다”…‘인재 중심’ 경영의 결실 국내 중소기업 랍코리아가 2025 경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조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으로 성장 기반을 다진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시상은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랍코리아는 △기술 국산화 통한 수입 대체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사회적 책임 실천 △사내 소통 문화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일 본사를 둔 랍코리아는 유럽 기술을 국내에 맞춰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내화해 자립도를 크게 높였으며, 자체 R&D 센터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며 기술 내재화를 가속화했다. 특히, 탄소 복합소재 기반 차폐 케이블과 고내열성 경량 케이블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역으로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기술도입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광순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반영됐다. 랍코리아
산업안전상생재단은 8일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 ‘중소제조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실행력의 핵심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현장중심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재단,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노건수 산업안전상생재단 전문위원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발표를 통해 진단-교육-소통-습관화-문화화로 구성된 중소제조업 맞춤형 5단계 컨설팅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선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안전문화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주제로 긍정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심리·행동적 영향력과 조직차원의 지원방안을 심리학
‘금(金)’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장롱 속에 묵혀있던 금을 꺼내 나랏빚 갚기에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이다. 약 351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모인 금의 양은 약 227톤에 달했으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붙이를 내놓는 장면은 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자, 우리 국민들이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희생과 연대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땐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하나은행이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금 실물 활용법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랜 기간 모색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신탁을 활용해 금 실물을 유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내 주얼리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24K) 보유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 원,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5,700호 공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권 공모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명·금곡 2,500호, 해운대 3,200호…총 5,700호 규모 이번 선도지구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총 5,700호 규모로, 화명·금곡지구에서 2,500호, 해운대 지구에서 3,200호가 선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이번 선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량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힌다. 또한, 향후 정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이주 지원과 주택 수급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신청 방법, 평가 기준, 추진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공람 시작…지구별 비전과 용적률 제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과 동시에 부산시는 7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기
원/달러 환율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 공개에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9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6원 오른 1370.4원에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서한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에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사실상 협상 시한을 오는 9일에서 내달 1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내달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373.1원에 개장한 직후 수위를 낮춰 1369.0원까지 떨어진 뒤 137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7% 오른 97.335를 나타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8.92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3.97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63% 오른
전체 618개 조합 중 30% 이상 분쟁 발생 확인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 속출 국토부,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유선 확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A(양도)-B(양수)간 부동산 거래 사례로 본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라면, 그 법적 효과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소유자 A가 B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나,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례를 통해 그 법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다. A의 계약 해제, 법정해제권 행사이다 이 사례에서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럼에도 B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수차례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B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며,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 간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계약 해제의 주요 법적 효과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계약의 소급 실효 (소유권의 자동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서
유독가스 질식 추정에도 작업 보고 없어…공단 “재하청 승인한 적 없다”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실종 사고가 재하청 구조 속 안전관리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 경위나 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22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자 A씨(48)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직원 B씨(52)는 실종됐다. 이들은 지하 오·폐수 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중이었으며,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 사업 중 발생했지만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공단의 직접 계약 업체가 아닌 재하청 업체로 드러났다. 공공사업에서 재하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사전 승인 및 감독 책임이 중요한 관리 요소다. 기자가 인천환경공단과의 통화에서 재하청 승인 여부를 묻자, 공단 관계자는 “재하청을 승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하청 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고 피해자들이 공단과 계약된 업체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작업이 공단
이재명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중장기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뚜렷하게 담긴 조치였다. 특히 이번 정책은 과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차단하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점은 수요 측면의 직접적인 압박이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임대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하며 주택 공급 기반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주택 시장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수요 억제 효과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주요 수도권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 위축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이 제한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실수요자들조차 진입장벽을 실감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다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세 수요를 감당할 만한 매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금리 인상 이후 다수의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청년층, 고정 소득이 불안정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AI에서 해법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기반 설루션을 통한 아세안의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동남아시아 교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됀다. 한-아세안 교통 협력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교통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가해 한국의 교통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해 온 교류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AI 기반 교통 기술’이다. 아세안 지역은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크고,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I는 물리적 인프라 의존도가 낮으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현실적인 교통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해,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정책과 기술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
도심형 스파 호텔로 차별화 외국인 관광 수요 겨냥한 브랜드 콘셉트와 웰니스 경험 강조 서울 종로 상권에 새로운 도심형 스파 호텔이 등장했다. 종합 숙박건설사 스페이스 플래닝(대표 정우석)은 최근 ‘누베르 호텔 앤 스파’와 ‘온도 호텔 앤 스파’를 연이어 시공·오픈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콘셉트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두 호텔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종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프라이빗 스파 시설과 웰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누베르 호텔 앤 스파: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고객 편의성 결합 29개 객실 규모의 누베르 호텔은 입구부터 브랜드 컬러를 활용한 조형물로 시각적 인지도를 높였다. 로비에는 투숙객 전용 셀프 미니바와 자체 제작 굿즈를 판매하는 브랜드 존을 마련해 편의성과 브랜드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객실은 바 테이블형 데스크로 침실과 휴게 공간을 분리해 소형 공간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일부 객실에는 프라이빗 스파 욕조를 설치해 개인 맞춤형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객실에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를 비치해 고객이 취향에 맞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했다. 스파 욕조가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의 별채당에서는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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