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규제 해소,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법령 체계 마련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고소(高所)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는 모듈러의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 및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26년 1월까지 의견 수렴 - 공사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사용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1.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은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 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민간항공 정책 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 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이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현대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이 당당히 종합 1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평가에서는 6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별 4개를 받으며 배터리 안전성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상하였다. *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총 11개 차종 대상, 3대 안전성 분야 철저히 검증!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총 11개 평가 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는 진행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해 왔다. 평가 차종은 전기차 6종(BMW iX2,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 현대 아이오닉 9, KGM 무쏘 EV, 기아 EV4), 하이브리드차 2종(혼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으로,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차원의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 방산, 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인구절벽,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존 성장 공식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K-벤처의 도전과 혁
원/달러 환율은 18일 외환당국이 강한 환율 안정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장 초반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2원 하락한 1477.6원이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7.3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 영향으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오라클 AI 데이터센터의 일부 투자자 이탈이 과도한 설비 투자 우려와 수익성을 둘러싼 의구심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주 낙폭이 확대됐다. 장 마감 후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으나, 위험 회피 심리가 눈에 띄게 반전되지는 못한 분위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다. 코스피도 1% 넘게 하락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3% 내린 98.367 수준이다. 시장은 외환당국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당국과 국민연금은 전날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수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에 성장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4대 추진 과제로 ▲ 지역·소상공인 활력 회복 ▲ 창업·벤처 활성화 ▲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이 '위기 극복'과 '회복'을 넘어 '성장 촉진'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과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성장 사다리 복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중앙회도 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
2026년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오프라인 특강이 내년 1월부터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국가기술자격 전문교육기업인 성안당이러닝은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과 공동으로 '4주 집중 완성 커리큘럼'의 특강을 2026년 1월3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성안당이러닝 측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대비를 목표로 2026년 1월3일부터 1월25일까지 총 4주간 총 8회(매주 토, 일)에 걸쳐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에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전문 자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응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약 600명이던 1차 응시자는 2024년에 8,000명을 넘겼고, 2025년에도 역대 최대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추산된다. 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1인 기업 형태로 산업 현장의 안전 대행 업무 및 전문 컨설팅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 안전 관리자 채용 시 우대 혜택이 있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번 특강은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숭실대학교 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새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성장의 개념을 획일화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 유형과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자원은 지역에 과감히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성장을 키워드로 잡되 성장의 정의를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두 번째 정책 축으로는 지역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과제 평가 방식 때문에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역 할당, 지역 지원비율 상향, 지역 전용 예산 확대 등으로 지역에 돈이 가
글로벌 통상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과 함께, 이 같은 변화가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 환경을 진단하고, 내년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미국 정책 변화와 공급망 안보 이슈가 본격화되는 통상질서가 중요한 전환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며 "기업이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롯데시티호텔 구로에서 2025년 송년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모임에는 회원사 임직원과 관련 기관 주요 관계자 등 총 24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상호 간 교류를 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임원 선출 등 공식 의제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회원사 간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만찬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은 협회 활동 전반과 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는 이번 송년모임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이어온 협력과 소통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회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송년모임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회원사 간 긴밀한 협력과 자동인식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닥터 자르트는 피부장벽 강화와 피부과 시술 후 장벽 케어에 대한 최신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국내 피부과 전문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피부과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과 자문위원회(Derm Advisory Board)’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 메리츠 타워에서 열렸으며, ‘피부장벽의 완전성: 건강한 피부와 최적의 피부과 시술 결과를 위한 핵심 요소’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내 피부과 전문의와 닥터 자르트 마케팅 및 제품 개발 리더,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의 아시아 R&D 멤버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피부 장벽과 피부과 시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 홍승필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이주희 교수가 발표 연사로 참여했다. 홍승필 교수는 피부장벽 연구의 최신 동향과 활성 성분 및 스킨케어 화장품 적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주희 교수는 피부과 시술과 장벽 케어를 주제로 시술 전후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인별 피부장벽 차이의 결정 요인과 장벽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과 제품 적용, 장벽이 손상된 피부에 적합한 스킨케어 성분과 제품 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12월 18일(목)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호라는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따뜻한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라! 청년·신혼·신생아 맞춤형 주택 제공 이번 모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시세 40~50%의 저렴한 주거다. 총 1,956호를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이라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해서는 총 2,246호가 공급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
원/달러 환율은 17일 미국 고용·소비지표 둔화에 따른 달러 약세 등에 장 초반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8원 하락한 1475.2원이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다소 줄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11월 실업률이 4.6%로, 2021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1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도 6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 판매는 7326억 달러로, 전월과 같아 시장 전망치(0.1%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1% 내린 98.202이다. 간밤 97.866으로, 지난 10월 6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100엔당 953.48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953.30원)보다 0.18엔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06엔 오른 154.77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오는 12월 18일 00 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승용차) 기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저렴해지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차종별 통행료 인하 상세 내용 이번 통행료 인하는 소형차뿐만 아니라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차종별로는 경차 2,750원 → 1,000원, 소형(승용차) 5,500원 → 2,000원, 중형 9,400원 → 3,500원, 대형 12,200원 →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두 주요 고속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재정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최대 172만 원 절감 효과! 지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하루 약 13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