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AI 관련 규제 개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산업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심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준비됐다. 우선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한다. 현행법상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 적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반복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산업 AI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다중 충돌 등 희소한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생성 기준이 마련되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긴급 보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통신·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가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피해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KT, 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통신 분야 전반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긴급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별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위기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보유한 주요 정보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취약점 분석을 포함한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과기정통부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류 차관은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일선의 3만여 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보호 강화에 힘써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다.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며 “각 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
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9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성, 성장 전략 등을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아이디알시스템, 엘라인, 천마, 엠케이스틸, 피앤씨 등 5개사가 참여해 30여 개 전문 투자사 앞에서 혁신 기술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발표 기업들은 투자사들의 관심을 끌며 사업성과를 알렸다. 동남권에 소재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12개사도 행사에 참석해 발표회를 참관하고, 이후 투자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보를 나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혁신 의지를 갖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핵심인 만큼 투자유치 컨설팅과 설명회를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개시해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5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절차에서 미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철강·알루미늄 기업 지원 위한 ‘관세대응 119 플러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대응 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월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며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 기관과의 연계와 새로운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된 ‘관세대응 119 플러스’는 단순 상담을 넘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정책 환류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공동 대응한다. 관세 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신규 서비스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미 정부 제출용 기업 의견서 작성 지원 ▲미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게임체인저' 탠덤셀 상용화 조기 추진 등 신사업 발굴·기획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셀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 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과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안에 조기 추진하고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내년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도입…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 향상 기대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 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때 태블릿을 활용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우주청-경찰청, 원자력시설 침투 상황 가정해 시연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지난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메모리 등에 남아있는 '휘발성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디지털 증거수집 기법으로, 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한
새 정부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 추진…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자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로는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공정위, 10개 상품권 사업자 85개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과제 본격 추진…제조 4강, 국익 중심 통상 등에 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는 7개로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탄소감축·청정수소·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통상·경제안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연휴 전후로 시행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9월 22일~10월 17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현장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분류 작업장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택배 기사·분류작업자·영업점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택배 서비스는 이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그 바탕에는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 산업의 발전은 기업 성장과 종사자 안전이 함께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산업 성장과 근로자 복지의 균형을 주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추석 특별관리기간 동안 물량이 폭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일손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명절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택배 노동자 과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최신 물류 장비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도내 물류 기업들의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인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물류장비 제조업체, 물류서비스 기업, 대학, 물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4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양현석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AI 기반 항만물류 서비스’ 활용 사례를 시작으로 △김성원 ㈜바질컴퍼니 CTO의 ‘로봇·Physical AI 제조의 미래’ △최귀석 ㈜심플소프트랩 대표의 ‘미들마일 물류 혁신의 숨은 주역’ △손성효 TREEZE 대표의 ‘항만 자동화를 위한 IGV 기술’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물류장비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추진상황, 디지털·자동화 장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포럼은 스마트 물류장비산업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일 알래스카주 상무·지역사회·경제개발부 줄리 샌디(Julie Sande) 장관 일행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하고 IFEZ 홍보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등 주요 물류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알래스카 간 항공·물류 협력 및 관광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및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인프라와 알래스카 항공 네트워크 연계 ▲알래스카 수산물의 인천항 가공·재수출 ▲관광·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MICE) 교류 확대 등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알래스카 대표단 방문이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줄리 샌디 장관은 “내년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항공·물류 협력은 물론 관광 교류까지 확대해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인천시는 이번 예방을 계기로 알래스카 주정부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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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