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가 출시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직후부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 교통비 6.8만 원 중 1.8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월평균 2.0만 원, 3.7만 원을 환급받아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2.4%가 K-패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장점으로는 교통비 절감, 편리성 증대,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꼽혔다. K-패스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사용 가능 지역과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 도입 이후 적용 지자체 범위를 확대하여 2025년 1월 기준으로 210개 기초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18개 회원국의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개최하고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인증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CSC는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하는 APEC 산하 위원회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SCSC 의장국을 한국이 수임함에 따라 SCSC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점 안건으로는 ▲표준‧인증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 등 표준‧적합성 관련 회원국별 정책들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과 수소‧연료전지 표준‧인증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표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APEC 회원국 간의 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포럼’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첫 단계로 올해 8월에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 및 보험료 개선으로 국민 부담 낮춘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약 5,476억 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하여 2023년 한 해에만 약 1.3 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배상 체계 마련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지급보
한일 벤처 투자기관들이 양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29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일본 더 로얄파크 호텔 아이코닉 도쿄 시오도메홀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5’에서 신한벤처투자와 한국벤처투자, 일본의 글로벌 브레인 등 3개 기관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서밋에서는 오영주 장관과 박선배 신한벤처투자 대표, 야스히코 유리모토 글로벌 브레인 대표,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참석했다.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는 중기부의 모태펀드를 포함해 한일 양국의 투자자들이 참여해 29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올해 초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글로벌 펀드 연 1조 원 이상 신속 조성’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글로벌펀드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벤처캐피탈인 신한벤처투자(한국), 글로벌 브레인(일본)이 공동으로 운용한다. 글로벌펀드를 통해 한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K-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 원
홍콩투자청(InvestHK)은 ‘아시아 금융 및 디지털 테크 허브, 홍콩’을 주제로 국내기업의 홍콩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홍콩투자청 알파 라우 청장은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홍콩의 사업 환경 및 기회 요인에 대해 소개했다. 홍콩투자청은 지난해 539개의 중국 및 해외 기업이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홍콩은 AI, 빅데이터, IoT, 핀테크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100억 홍콩달러 (약 2조 원)규모의 혁신기술 산업육성 기금을 조성해 생명과학기술, AI, 로봇, 반도체, 스마트기기, 신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홍콩은 홍콩, 마카오를 비롯한 광동성 9개 핵심도시를 아우르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웨강하오 대만구(GBA)는 AI, 로봇, 생명공학 산업이 발달된 거대한 통합 경제권으로 화웨이, 텐센트, BYD 등 7만5000여 개 이상의 첨단 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인구 8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 적성검사에서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하나, 부실 및 부장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결과서만 인정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은 3개월, 65~69세는 6개월로 조정된다. 의료 적성검사는 전국 37개 병의원에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시행되며, 부실 및 부장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수행된다. 허위 진단이 적발될 때 해당 병·의원의 지정이 취소된다. 운수종사자는 의료 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의 임의 미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이 직접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부적합 결과를 무단 폐기하거나 적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8억 원이다. 개별 기업이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설비로 전환해 투자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단지는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폐열 회수 시스템, 절삭유 정제기, 에너지 저감 레이저 절단기 등 다양한 저탄소 설비 및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기총회 및 신년 교류회서 전국 산업단지 ‘수출 및 DX 역량 강화’ 의지 피력해 “KIBA FAIR 비롯 다양한 정책 통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 생태계 만들 것”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964년 처음 구축돼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했다. 현재 전국에 1327개 산업단지, 12만 개사 입주 업체가 분포돼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제조업에서 생산 60.6%, 수출 65.5%, 고용 47.9%의 비중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글로벌 어젠다가 급부상함에 따라 새 국면에 직면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지역 간 불균형, 각종 규제,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과제도 상존해있다.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이하 KIBA)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KICOX)은 다양한 정책 및 로드맵을 통해 국내 산업단지의 앞선 과제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회장단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KIBA 이계우 회장 체제는 상생화합 교류회 및 워크숍, 성과 보고회 및 송년 교류회, 지역 경협 역량 강화 사업,
2025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2024년 10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된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에 탑재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분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650억원 규모로 3개의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새로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산업기술정책펀드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누적 조성액은 총 2조4976억 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7·8호 펀드’를 각각 25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자 ‘공공기술 창업펀드’도 15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펀드를 통해 기술 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에 약 48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중앙 부처와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FTA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FTA 활용 촉진(9개·97억 원), FTA 해외 시장 진출(20개·3189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개·1487억 원), 한중 FTA 특화 사업(2개·52억 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4825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개별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해 FTA를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경남 창원에서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우주항공·원전·첨단정밀기계 분야 레전드50+ 참여기업 6곳이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은 “관세 전쟁이 심화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중소기업 육성모델인 레전드50+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올해 레전드50+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2780억 원에서 4317억 원으로 늘었다. 오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5% 증액했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과 함께,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준섭 진영티비엑스 대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강릉시가 강원권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강릉시는 13일 강릉시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주)트라이허브코리아와 ‘강원권 수출입 기업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권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옥계항 수출입 물류 인프라 확충 ▲기업 맞춤형 물류 컨설팅 지원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비 절감 공동사업 등이다. 강릉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항만물류 활성화와 산업단지 확대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릉 옥계항은 지난 2023년 8월 국제 컨테이너 물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1,000TEU 이상의 물동량을 기록하며 지역 물류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옥계항의 활성화는 강원권 수출입 기업들이 그동안 겪어온 높은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물류비용 부담을 덜고,
정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8% 많은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2328억 원, 자율주행차에 1997억 원, 기반 구축에 665억 원 등 자동차 분야에 총 4990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4425억 원)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둔화에도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관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 4326억 원을 투입하며, 이 중 644억 원은 신규 과제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4일 자동차 분야 신규 R&D 지원 1차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과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7개 품목, 세부 과제 40개로 구성된다. 지원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모든 나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미국 측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 업계도 개별 수출 기업과 협회 차원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미 측과 협의 등의 관련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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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