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20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마을 공동수익 창출 20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이 발표되며,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해 마을당 300kW~1MW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산업·중소기업·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운영 2026년 1분기부터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거점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되며, 온라인에서는 ‘K-Startup’ 지원포털을 통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2026년부터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지역 및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분기 중 신청 모집이 예정돼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 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 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신설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긴급재난문자 확대 폭염의 장기화·정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폭염 경보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더해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같은 시기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2026년 5월부터 시간당 100mm 강수 등 재난성 호우 발생 시 기존 재난문자와 별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 지진현장경보 도입으로 지진 대응 체계 강화 2026년 6월부터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지진현장경보가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 5.0 이상 발생 시 관측 후 5~10초 이내에 대국민에게 전달된다. 여기에 진앙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진도 Ⅵ 이상일 경우, 관측 후 3~5초 이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기준금액이 산정되며,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76.5만 원에서 82.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증가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소득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돌봄 인력 제도 개선 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2026년 6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개시된다. 만기는 3년으로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이 내년에 메인비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06년 첫발을 내디딘 메인비즈제도는 20년간 중소기업 경영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며, 오늘날 2만5천여 메인비즈기업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반 강화와 규제 개선을 핵심축으로 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와 제도적 애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세제·연구개발(R&D)·인력·디지털전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정책 협력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중소·중견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1기 펀드에 이어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방위산업 전반의 투자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1일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예치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중소 및 중견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기 펀드에는 하나은행이 1500억 원, 방위산업공제조합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 자금 1550억 원이 매칭 방식으로 투자돼 총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2022년에는 1300억 원 규모의 1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조성된 바 있다. 이번 2기 펀드가 추가로 마련되면서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전체 규모는 44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기 펀드는 총 3개의 자펀드(1호부터 3호까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호 자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2기 혁신펀드 추가 조성은 기존 1기 혁신펀드의 성과를 확장해 방위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사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
민관합동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 S.E.A. 전략 ‘속도(Speed)’, ‘연결(Engagement)’, ‘상생(Alliance)’을 3축으로 본격 가동 조선･해운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공동으로 지난 12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조선·해운·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조선･해운 업계 대표 등 국내 조선 및 해운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조선·해운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
글로벌 진출 본격 지원…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연계 지원 우수 스타트업엔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 등 후속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지난 12월 29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정부의 6대 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기존 10대 신산업에서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분야 개편…AI·반도체부터 방산·에너지까지 12대 신산업 '초격차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2대 신산업은 A(AI·반도체·양자·보안·로봇·모빌리티), B(생명·신약·헬스케어), C(콘텐츠), D(방산·우주항공·해양), E(친환경·에너지·핵융합), F(센서·공정) 등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본지원·후속지원 2단계…기술·협업·투자 '패키지 지원'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본
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기부, ‘AI디지털배움터’ 32곳 신규 선정...개인별 최적화된 AI 교육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공개...규제 대응·저탄소 전환 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배
중기부, 지역생태계, 팁스 R&D, 기술사업화 등에 역대 최대인 2.2조원 지원 산업부,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산업AI확산 등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이하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➊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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