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시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 보고서 발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 출원량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특허 활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특허 침해 소송 중 약 60%가 이러한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 같은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특허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기술개발 전망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23년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에 한국의 서울(3위), 대전(18위), 부산(74위), 대구(91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혁신의 주요 요소인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특허출원 활동과 과학논문 발표를 분석해 발명가와 과학 저자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도쿄·요코하마(일본)가 가장 규모가 큰 협력지구로 선정됐고, 다음으로 선전·홍콩·광저우(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대한민국)이 3위로 선정돼 지난해(4위)보다 1단계 상승했다. 다음으로 베이징(중국), 상하이·쑤저우 협력지구가 그 뒤를 이어, 상위 5개 협력지구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선정됐다. 100대 협력지구에 한국은 중국(24개), 미국(21개), 독일(9개) 다음으로 많은 4개(서울, 대전, 부산, 대구) 협력지구가 포함됐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과학자나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보다 빨리 실현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생태계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100대 과학·기술
일본의 특허출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는 국제특허출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특허청(JP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출원은 2013년에 328,436건을 기록한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89,530건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0.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제특허출원도 2019년에 51,652건을 기록한 이래로 계속 감소를 보였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0.7% 감소한 48,719건을 기록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2021년 237,998건(전년 대비 약 4.96% 증가), 국제특허출원이 2022년 21,916건(전년 대비 약 6.76% 증가)을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일본의 국내상표출원도 2017년 이래로 계속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50,506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14,031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차미래 연구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를 보면 2022년 국제특허출원 전체에서 중국이 약 2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
IP5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IP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가운데 2021년 특허 출원 및 등록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IP5 통계보고서 2021는 지난 1월 17일 fiveIPoffices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IP5 및 WIPO가 공동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로 IP5 및 전 세계 국가의 특허 활동에 대한 통계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선진 5개 특허청(IP5)에서 출원되는 특허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IP5 특허 통계는 발명 활동과 상위 특허 출원·등록 기술 흐름 등 주요 해외 시장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국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IP5 특허청의 특허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P5 통계보고서의 △전 세계 특허 동향 △IP5 교차출원 동향 △IP5 특허 통계 동향 △PCT 특허 통계 동향을 국문으로 정리·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대응 방안, 외국인 특허 출원을 위한 환경 조성, PCT 출원 증가 방안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특허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 전자출원 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방식 출원(ePCT)’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를 전자적 방식으로 출원할 때 △개인용 컴퓨터(PC)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PCT-SAFE’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방식의 출원(ePCT)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7월부터는 PCT-SAFE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종료하고 인터넷 웹방식(ePCT)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내 사용자들이 ePCT 출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365일 근무하는 ePCT 고객지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올해 1월부터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배치했다. 그간 국내 ePCT 사용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협력조약 고객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시차, 언어 및 해외 전화요금 부담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국내 전화로 ePCT 사용방법에 대해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이 2020년 대비 3.2% 증가(20,678건)했으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국제특허출원 출원증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5개국(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독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독일의 2021년 국제특허출원 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 6.4% 감소하였고, 중국과 미국은 각각 0.9%,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특허출원 출원건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세계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세계 5위)에서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전세계 국제특허출원 출원은 277,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고, 중국은 69,540건을 출원하여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국제특허출원 출원은 2020년 대비 0.9% 증가했는데,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2019년 1,694건, 2020년 10,446건, 2021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코로나 팬데믹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WIPO 국제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출원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인 삼성전자는 859건을 출원하여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
헬로티 함수미 기자 | 대한민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1년 9월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혁신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 지속 ▲이런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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