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시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 보고서 발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 출원량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특허 활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특허 침해 소송 중 약 60%가 이러한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 같은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특허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기술개발 전망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에서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특허 수익화를 통해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함으로써 특허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진단했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전문 인력 부족과 소송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침해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특허관리전문회사와의 유연한 계약 추진을 가능하게 할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