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10월 8일(화)과 10월 15일(화) 강남구 봉은사로 215에 위치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2024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알스퀘어, 오아시스비즈니스, 스페이스워크, 리파인, 이에이트, 피타 그래프, 데이터웨이 등 14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에는 R(통계 패키지) 기초 문법,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정제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실습 등이 포함된다. 또한, 11월에 개설될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9월 5주(9.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수도권(0.09%→0.06%)은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0.01%→-0.02%)은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서울은 주요 단지의 매도 희망 가격이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매도·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이 둔화하며 0.10%로 상승 폭이 둔화하였다. 5대 광역시(-0.02%→-0.03%), 세종(0.00%→-0.06%), 8개 도(0.00%→-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0.05%), 인천(0.03%), 울산(0.01%), 전북(0.01%) 등은 상승하였고, 강원(0.00%)은 보합, 대구(-0.06%), 광주(-0.04%), 경북(-0.03%), 부산(-0.03%), 제주(-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7→93개) 및 보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이를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 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됐다. 지적 제도는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조사하고 측량하여 등록·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전문용어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에는 국토부 관계부서,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 지적’, ‘수치 지적 → 좌표 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 영상 → 수직보정 영상’ 등 총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 주간(10. 4. 10. 10.) 행사에 참여하여 선정된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1.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지분거래, 2.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3.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 기간 운영(’24. 3. 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인 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1. 차입금 과다 거래, 2. 다수 지역 거래, 3.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의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인 거래도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가 적발되었고,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98건에 달한다. 이 중 315건은 국세청에, 129건은 관할 지자체에, 52건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5회 개최하여 총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출범 이후 총 22,503건의 피해자 결정을 내렸다. 처리 결과를 보면, 가결 1,554건, 부결 506건, 적용 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으로 나타났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2,531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누계로 22,50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89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총 17,234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한빛구조이엔지, 롯데건설(주), 시재건설 (주), (주)호반건설, 디엘건설(주), 효성중공업(주)가 개발사로 지정된 슬러리월 내진 설계용 수평 철근 기계적 이음 공법을 '신기술 1000호'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외측에 수직으로 개구부가 형성되고 막음 장치가 삽입된 각 관을 1차 패널(콘크리트 벽체)의 단부 측에 설치하고, 철근망 단부에 확대 머리 철근을 결합하여 확대 머리 부분이 각관 내부에 삽입되도록 2차 패널 철근망을 설치한 후 각관 내부에 2차 패널의 콘크리트를 충전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이음 공법기술이다. 이 공법은 슬러리월에서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이음 하는 공법으로 1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에는 오픈형 각 관이 설치되고, 2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의 확대 머리 철근이 오픈형 각관 내부에 삽입되며 콘크리트 타설 이후 1차 및 2차 패널의 일체화를 통해 내진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은 개방형 각관 조립, 1차 패널 근입, 막음 장치 근입, 1차 패널 타설, 막음 장치 회수, H 보호 마개, 2차 패널 굴착, 오버커팅, 수평 철근 후시공 & 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1%→0.09%) 및 서울(0.16%→0.12%)은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0.02%→-0.01%)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3%→-0.02%), 세종(-0.04%→0.00%), 8개 도(0.00%→0.00%)는 약보합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0.08%), 인천(0.05%), 충북(0.03%), 전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하였고, 대전(0.00%) 등은 보합, 대구(-0.06%), 제주(-0.02%), 전남(-0.02%), 광주(-0.02%),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6→97개) 및 보합 지역(9→11개)은 증가하였고, 하락 지역(73→70개)은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0.12% 상승, 인천이 0.05% 상승, 경기가 0.08% 상승했다. 서울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2024년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 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 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 수립, 정책 결정, 현황·실태 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6건(활용 사례 3건,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 사례와 활용
대법원은 2024년 9월 판례속보로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감상환)는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의 2024년 6월 5일 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는 조항의 임차인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한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차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함께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의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 호)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총규모인 2.6만 호(최대 3.9만 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신도시별각 신도시별 제안서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당: 총 47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8천 호(최대 1.2만 호) 대비 7.4배인 총 5.9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총 2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 호(최대 9천 호) 대비 5배인 총 3.0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총 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4.4배인 총 1.8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 총 1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6.6배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1. 주택 공급 현황 인허가: 8월 기준 인허가는 28,478호로, 전월의 21,817호에 비해 30.5%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32,458호)과 비교하면 12.3% 감소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했다. 착공: 8월 착공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4,261호) 대비로는 108.6%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했다. 분양: 8월 분양은 16,077호로, 전월(12,981호) 대비 23.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14,818호) 대비로는 8.5%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41,553호로, 전년 동기(94,449호) 대비 49.9% 증가했다. 준공: 8월 준공은 38,844호로, 전월(29,045호) 대비 33.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31,537호) 대비 23.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신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모 주요 일정 사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9월 24일 충청/호남/영남 지역, 9월 26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공모 접수: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모가 실시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 지구 현장 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 이번 공모사업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국토교통부는 2024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1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44조 4천억 원으로 11.2%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 공종 계약액이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하였고, 건축 공종은 40조 5천억 원으로 3.4% 증가하였다.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 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토목 공종 계약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2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하였고, 51~100위 기업은 2조 8천억 원으로 21.7% 증가하였다. 101~300위 기업은 4조 6천억 원으로 11.0% 감소하였고, 301~1,000위 기업은 4조 5천억 원으로 12.1% 감소하였다. 그 외 기업은 21조 1천억 원으로 5.8%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이 29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은 31조 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 스테이 포함) 도입 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 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 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 사항, 사업 절차 등의 시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 스테이 활성화에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