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ESS·캠피용 전원으로 '제2인생' 성능이 70∼80% 남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캠핑용 전원 공급 장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안전검사 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제주테크노파크에 1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지정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재사용 전지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차전지 핵심 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 후 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성능이 70∼80% 남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지만, 체계적인 안전검사 제도가 없어 사업화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 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 안전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술·경영혁신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시상식에서는 은탑산업훈장 2점,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3점, 근정포장 1점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71점 등 모두 228점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최명화 에프에스 대표이사와 박기주 스마트파워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다. 최명화 대표이사는 해외 12개국 주요 방산업체에 초소형 냉각기를 수출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주 대표이사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출력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수입품 대체효과를 창출했다. 산업포장은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이사, 이상진 동진피앤아이산업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고 근정포장은 박병량 한국폴리텍대학 연구소장에게 수여됐다. 이 장관은 포상 수여 전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과 경영혁신대회가 통합됐다"며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성과 공유와 확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18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중소기업 기술과 경영혁신을 주제로 하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2000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과 2018년부터 해오던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해 규모를 확대했다.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부산으로 옮겨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혁신형 중소기업, 세상을 바꾸다'로 급변하는 기술·경영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 탄소중립·ESG(사회·환경·지배구조) ▲ 글로벌 ▲ 연구개발(R&D) 혁신 ▲ 디지털 ▲ 기술 보호 등 5대 중점 분야별 기술·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본 행사인 '중소기업 혁신 유공 시상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시상할 예정으로 훈장(3점), 포장(4점), 대통령 표창(20점), 국무총리 표창(30점), 장관 표창(171점) 등 모두 228점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 기술·기능 인재 경진대회, 인수합병(M&A) 및 상생 투자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피칭 포럼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각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빌려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 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선제적 규제 혁신방안 세부과제로 추진…제도 등 분석·검토 후 개선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도 승인 국토교통부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
해수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발표 정부가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수출기업 21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담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27년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조 5,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해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인력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간다. 국가·지자체 소유의 선박을 디지털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수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제 기후 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국제 통상 쟁점(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친환경 디자인 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국제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국제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되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윤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첫 출범…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위상 강화 정부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유망 수출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5일 제1차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주재,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 이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5대 유망 수출 분야는 올해 수출 목표(263억 달러) 달성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시키고,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올해 수주 목표 314억 달러)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주 후속 기자재 수출 등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수출 활력의 모멘텀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플랜트 분야의 경우 정상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시작된 신(新)중동붐
동행 기업 6,533개 참여…일회성·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프트웨어(SW) 분야 온·오프라인 통합 채용박람회인 '2023 벤처스타트업 SW 인재 매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중소ㆍ벤처기업의 SW 개발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6개 협회·단체가 연합해 구직자와 기업 간 대면 면접 및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메가존클라우드, 토스 등 유니콘 기업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오는 4일부터 온라인 채용박람회장 누리집에서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면 화상 면접 등 공동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멀티캠퍼스 등 8개 민간 교육기관과 경북대·인하대 등 국내 19개 대학 및 인도공과대학(IIT)이 참여해 졸업(예정)생들과 한국 벤처기업 간 화상 온라인 면접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코엑스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중기부와 벤처 단체가 상호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규제 업무에 적용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방침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SAFE-i 24' 시스템이 이달부터 활용되고 있다. 이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면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전에는 업무 시간에만 수입 신고 서류 검토가 가능했지만, SAFE-i 24를 통해 365일, 24시간 서류를 검토받을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식품 안전에 있어 중요한 과정·공정을 모니터링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해썹'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은 의료제품 규제 분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자동화했다. 그간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는 사람이 직접 재발급해야 해 최대 3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영업자가 자동 발급을 신청하면 시스템이 요건을 자동
수자원공사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 가능해져…환경부, 적극행정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없어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해 사용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압축·파쇄·분쇄할 별도 재활용시설이 필요없으나 현행 규정상으론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재활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ESS 등으로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이 없더라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과 정관상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상수도사업 등은 포함돼있지만 하수도사업은 없어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세계 물 시장에서 하수도 분야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 분야 전문성을 지닌 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인허가 처리 등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기업 지원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장영진 1차관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 60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인프라, 연구개발(R&D),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9월 ‘R&D예비타당성조사’ 신청…내년에 핵심기술 111억 원 선제 지원 정부가 ‘위성통신 분야’를 주력 수출 품목 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억 5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 실적을 오는 2030년에는 30억 달러(4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 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도 300~1500㎞의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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