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기정통부 "전면 허용은 곤란"…기술성 평가서 하도급 비율 평가 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소프트웨어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천억원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체 심의 대상 19건 중 16건(84.2%)에서 참여가 인정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인정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다만,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정부가 수소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연구실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과학기술총연합회관에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은 대학과 출연연 내 연구실·연구단 등 중규모 조직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수소분야 R&D 국책과제를 수행해 수소분야 국산 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연구실 운영을 위한 국책연구 과제, 소속 기관의 재정지원, 기술수요기업 후원 등도 이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 수렴을 마친 뒤 7월 공고, 8월 선정평가를 거쳐 9월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총회관에서는 정부 수소 연구성과를 공개하는 전시회도 열렸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서울서 첫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종호 "글로벌 디지털규범 선도 계기" 브르통 EU 집행위원, 사이버 안보 협력 제안…"EU, 고위험 공급자 배제 권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만들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30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과기정통부가 전했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이행하고자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신설한 장관급 협의체로,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열린다. 양측은 이날 첫 협의회에서 한국과 EU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했던 11대 협력 과제 중 6개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와 EU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을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32년까지 투자 100조 유치·일자리 45만개 창출 추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의결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방안’ 마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이력관리제도 등 도입…배터리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스마트 제조 분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휴맥스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호환성 부족으로 제조 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 추가·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기능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종합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기업이 직접 완성도 평가와 품질 개선을 위한 실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을 적극 지원해 국내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 SW 전문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핵심은 SW 기술력에 달렸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모펀드 참여, 연내 투자 개시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확장하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현재 운용 중인 반도체전용펀드의 높은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기존 펀드와 비교해 최대 규모인 3,000억원으로 조성된다. 모펀드 1,500억원에 민간투자자 1,500억원을 결합한다. 모펀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50억원을, 성장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75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17년 약 2,400억원으로 조성된 ‘반도체성장펀드’, 2020년 약 1,200억원으로 조성된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모두 이달 기준 각각 90.5%, 56.2%의 소진율을 기록해 오는 2024년 소진될 전망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프로젝트 투자 규모를 기존 펀드보다 상향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확장을 뒷받침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펀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쏟는다…“선도국 기술수준 85% 달성” 세계 양자산업 점유율 10%·양자기업 1200개 육성 목표 제시...핵심인력 2500명 양성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 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임무지향적 양자연구 개발 추진 정부는 우선 선도국에 비해 뒤처진 양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로드맵에 따라 임무와 기한을 두는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팅은 여
정부가 오는 2027년 완전한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차량 간(V2V), 차량과 인프라 간(V2I)을 오가는 'V2X'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했다. 정부는 향후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시 이 같은 표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KS) 2건을 제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명은 '개념적 시나리오'와 '차량 안전 기본 메시지'다. 자율주행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통일하면 다른 제조사 차량 및 도로 인프라와 차량 위치, 속도, 브레이크, 교통신호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일보한 '협력형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어 자율 주행의 성능과 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이번 표준화 작업에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세종시 등과 함께 표준협회, 자동차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협회,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현대차, SKT 등 산학연 30여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해외자율주행 분야의 표준개발 기관인 미국자동차기술협회(SAE)와 협의도 이뤄졌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은 이번에 고시된 2건을 포함해 오는 2024년 말까지 총 7개가 완료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달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챌린지(경영혁신) 진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챌린지 진단은 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 분석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게 목적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10일간 현장을 방문해 진단을 수행하고 진단 종료 후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취약한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5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애로 사항을 제기하고 기술규제 당사국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밝혔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수용 화학물질 등의 사용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TC 제기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를 추진하는 데 따라 우리 측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미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식품, 화장품 등 대(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주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했다. 국표원이 양자협의를 한 기술규제 당사국은 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전방위 수출 확대 기회 모색…무역상담 400여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에서 ‘한-베트남 무역상담회’와 ‘K-산업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의 일환으로 전기·전자,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소비재, 콘텐츠, 농·수산 식품 수출 및 인프라 수주 등 전방위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베트남 무역상담회’에는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100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200여개사가 참여했다. 총 400건 이상의 1대1 상담을 통해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달러의 계약 추진이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어 열린 ‘K-산업 쇼케이스’에서는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에서 7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수출의 약 30%를 담당하는 국내 기업 8,800개의 경제협력 성과를 현지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기업 9개사, 중견·중소기업 5개 사 등 총 10개 부스로 구성돼 전기차, 스마트폰, 가전, 첨단소재 등 양국 경협을 통해 생산된 현지 제품과 전자거래 플랫폼, 스마트
EDCF·EDPF 한도 확대…금융협력 프레임워크 후속 조치 정부가 베트남에 최대 40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지원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DCF와 EDP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EDCF는 정부 출연금으로, EDPF는 수출입은행이 차입한 재원과 정부 재원으로 조달한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대상 EDCF 차관 지원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EDPF 지원한도는 2030년까지 20억 달러로 설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고속철·경전철·도시철도 등 고부가가치 대형 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