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AI 분야 개발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AI 교육 및 스타트업과 연계 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서울 홍대 근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과정도 100명을 모집한다. 비대면 과정의 경우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우선 선정한다.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이어드림 스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189개 지자체 참여 ‘사실상 전국 패스’…월 최소 21회→15회 이용 조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연구개발비 감액기업에 대출 이자부담 최대 5.5%p 낮춰준다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신규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가운데 올해 감액된 연구 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최대 5.5%포인트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 간 지원받는다. 일례로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감액된 A기업이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 기업 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신규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1억 원을 0.58%의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청은 KIAT로 하면 된다.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하여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8개 제품은 3차원인쇄기(프린터), 무인기(드론), 발광다이오드(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지원 본격화…AI 등 디지털 기술과 권역별 특화 산업의 융합 가속 디지털로 지방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총 5770억 원,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해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디지털 일자리는 지방이 젊음과 활력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지방 디지털 혁신*”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지방소멸 극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서도 지난해 대비 237억 원이 늘어난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의 지원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디지털 혁신지구 등 거점 조성에 531억원,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확산에 1408억 원 지역사회 포용에 1656억 원 디지털 인재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글로벌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본격 추진 2024년 글로벌 R&D 정부 예산이 총 1조 8167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을 글로벌 R&D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제 정세는 국가 간의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자와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로 이어지는 ‘글로벌 R&D’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 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예산 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첨단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에 5421억 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오 핵심 산업 육성 및 바이오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약과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바이오 주력 분야 연구개발에는 총 1518억 원을 투입한다.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 2상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는 약 388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화까지를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는 572억 원을 투자한다.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에 353억 원을 투입하고 인공 아체세포(줄기세포 덩어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에도 27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합성생물학과 첨단뇌과학 분야 등 유망기술 확보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는 총 3612억 원을 투입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73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뇌 연구 지원도 이어 나간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 유전자 편집 및 제어·복원 기술 고도화 등 차세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마감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적격검토반을 구성, 신청 법인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제4 이동통신에 도전한 기업들은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을 피해야 한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
2024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신설 및 2개 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월 14일까지 2024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생성AI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생성AI시장 성숙을 대비한 필요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2024년에 신설한 산·학 협력형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45억 원(기관당 72.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성AI 시장이 고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특히 생성AI 확산 시기를 고려해 시장이 원하는 전문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선도기업이 주도해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 2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체적인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대학에 연구용 A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100만 대를 산업·사회 각 분야에 보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최신 로봇산업 진흥 계획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로봇산업 발전 방향 등을 담은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제조업에서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에 이르는 전 산업·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높이고,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며, 2030년까지 로봇산업 인력 1만5000명 이상을 양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ㅍㅌㄴ', '펜_타_닐'로 검색해도 인공지능이 잡아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통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플랫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동으로 불법 유통, 허위 광고 등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으로 SNS 등에서 마약 판매 성향의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할 수 있게 되고, 마약류로 판단될 수 있는 'ㅍㅌㄴ', '펜_타_닐' 등 검색 내용을 시스템이 학습해 향후 이런 내용의 검색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해당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가동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8년까지 '국제표준화 협력사업' 103억원 투입…AI·첨단로봇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제 표준화 협력 사업'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표준 강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 표준화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기관은 표준 선도국의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 사업 대상,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달 중 국표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차세대 선박,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공동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술 표준 선도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세계 시장 선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제적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12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정책조사단을 구성해 CES 참여 기업들과의 간담회, 해외 한인 연구자 간담회, 디지털 청년 인재 포럼 등을 열어 글로벌 진출과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먼저 강 실장은 CES 개막 하루 전날인 8일 SK텔레콤, 두산로보틱스, 그린미네랄, 누비랩, 포엔 등과 만나 이번 CES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공유하고 디지털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지크립트·크리모·딥엑스·가오디오랩·메이아이 등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디지털 창업, 벤처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한 정책 건의사항을 듣는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기업들과도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경험을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 산업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 총 16개 담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일 진행된 새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 내용으로 총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등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를 찾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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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