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용인 등에 조성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식을 열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7곳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화단지별 전력공급 계획을 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26일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인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 소재로 꼽힌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에 포함한 바 있다.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 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험 단계별로 모니터링한 뒤 심층 분석 등을 거쳐 범부처 합동 대응을 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한다. 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 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강 차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신진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 풀(pool)'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 3주에 걸쳐 330여개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신진 연구자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신진 연구자 범위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만 39세 이하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로 정했다. 산업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 연구성과, 산학협력 수요, 협력대상 기업, 정책 아이디어 등을 파악해 신진 연구자 풀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진 연구자들이 주요 기업과 네트워크를 쌓도록 주선하고, 혁신 의지가 높은 기업, 해외 연구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진 연구자들에게 정부 R&D 투자 의사 결정, 사업·과제 기획, 수행기관 선정, R&D 과제 진도 점검 및 성과 평가 등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대학, 연구소 등은 기관별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신진 연구자 개인 자격으로도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잠재력 있는 젊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모집 CBAM 대상 6개 품목 수출 기업, 상담 및 검증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7% 이상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 대상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업체당 5000만원까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플랫폼 사업자들, AI 생성물 표시·탐지·삭제 등 자율규제 강화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 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스마트 푸드QR 식품 全 주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글로벌 표준 바코드 규격(GS1 Digital Link)을 따르는 QR 바코드를 활용해 식품업체는 제조, 유통, 판매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물류정보를 전달 및 활용하고 소비자는 휴대폰을 이용해 식품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정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단계에서는 GS1 디지털링크 규격 준수 푸드QR를 포장지에 인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QR에 소비기한 또는 식품이력추적번호를 포함시킨다. 푸드QR 스캔 및 정보처리,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식약처와 연계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푸드QR 활용 식품 가격계산 및 위해 식품 차단, 푸드QR 활용 식품 유통정보 식품이력추적정보 입력·등록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소비단계에서는 푸드QR 연계 인터넷을 통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식약처 푸드QR 발급 및 e-라벨 시스템 개발 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농심, 아워홈, 오뚜
정부가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로봇 산업 기술개발 지원에 총 523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과제 지원 사업을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1년 5조60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로봇 시장을 20조 원 이상으로 4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날 1차 공고를 내고 오는 3월까지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등 분야에서 17개 과제(총 166억 원 규모)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조 로봇 분야에서는 먼저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 작업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로봇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서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원, 중견기업에 15조원 집중 투입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 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26조·중견기업 15조 지원…중견기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후속조치…메타버스·사이보보안 대학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디지털 심화 및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4,393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맞춰 20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형·혁신형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생성AI 모델 보유기업 주도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의 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을 확산하고 디지털 분야 전공·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 선도 해외대학에 석·박사생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기업이 AI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또한,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견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집중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예산을 지난해 71억 원에서 올해 90억5000만 원으로 27.4% 증액했다. 중견기업과 지역 대학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R&D에는 올해 39억 원을 투입한다. 또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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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