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외 1인)]을 12월4일 당진시 조정금 지급 소송 관련 판결 판례속보로 공시했다. 2021년 12월 6일, 원고는 피고(당진시)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당진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1월 20일,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조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년 12월 6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023년 6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후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2024년 5월 26일, 원고는 피고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 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표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통한 노후주택 개량 및 건설 사업 개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건 주민합의체는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통해 결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경우, 1인 사업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야 하며,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대상 지역 및 사업 조건 이 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활력 증진 사업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에서 시행될 수 있다. 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되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 시행 구역 전체 건물 수의 60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및 수입사에 대해 총 11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 18개 업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이들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며,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에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서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 배달, 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하며, “국토 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투자 다이얼로그’ 행사에서 키르기즈공화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개발에 본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성과를 투자유치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알라메딘 지역 소수력 재개발 등 기존 7개 사업에 더해 온 아르차강 소수력 개발 등 신규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신규 소수력발전소 후보지 10개소에 대한 개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자료 협조 및 인력·기술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활성화 등 양국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며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키르기즈공화국과의 협력이 신규사업의 결실로 이어졌다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녹색 수출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화) 정오부터 개통된다. 이번 개통은 경기 서남부와 충남권 서남부를 60분대에 연결하며, 평택항, 아산·홍성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서해대교의 차량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월) 오후 3시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사 관계자, 충청남도 및 경기도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되는 민자고속도로로, 총연장 137.4km로 가장 긴 노선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부여-익산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연장 43.4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평택-부여 구간 개통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 서남부를 60분대, 새만금 지구까지는 90분대에 연결하여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모임 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 ● (서울) '24.12.13(금),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예를 들어,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A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B씨는건축주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주소 정보관
스마일샤크가 도비스튜디오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50% 향상시키는 아마존 MSK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AWS 프리미어 파트너사인 스마일샤크(대표 장진환)는 B2B 영업 데이터 플랫폼 '하이퍼세일즈'를 운영하는 도비스튜디오(대표 도진우)에 아마존 MSK(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를 구축 지원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도비스튜디오는 이에 따라 5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MSK는 스트리밍 데이터 서비스로, 아파치 카프카(Apache Kafka)의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전문 지식 없이도 AWS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도비스튜디오는 "기존의 인프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스마일샤크와 협력해 이번 솔루션을 도입했다"며 "이번 구축으로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가 50% 향상되었으며,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이 강화되었고, 운영 비용도 3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 안상호 CTO는 "최근 Pre-A 투자 유치를 마치고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 아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HD현대중공업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간 특혜 제공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업자 선정 직전에 규정을 변경해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진행에서 모든 법적·절차적 장애물이 해소되어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KDDX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 전력 강화의 핵심 프로젝트로, 두 회사 간 경쟁 구도가 방산업계와 국방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월 6일(금)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했고,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 정비 계획 등 후속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사업 지연 요인 제거,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 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 물량 선정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도 경청했다. 진 차관은 "11월 선정된 선도지구가 '25년 특별 정비
서울고등법원 제33 민사부( 판사 김대웅 외 2인)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A 사업 시행자였고, 피고는 B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 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 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B는 다시 C와의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 계약상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1-1차 매매계약일은 전매제한 기
도심 버스터미널과 대학교 등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과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과 지역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 운영 방식을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23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이 40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광장, 녹지, 공동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서 택배･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집배송시설과 냉장･냉동 창고, 대규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신규 편익시설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면서 국제 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 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되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021~2027, 총 1.1조 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 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것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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