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합동 TF 출범…'규제 제로·전기요금 인하' 등 파격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은 특별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으며, 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계 부처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된 RE100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실국장급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TF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없애는 '규제 제로(0)' 환경 조성 ▲매력적인 교육·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 마련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이 필수적인 유인책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와 국토부 공동 주관하에 격주로 TF 정례 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수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