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767억원) 대비 17.7% 증가한 903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약 450억원을 신규 과제에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인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압도적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20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이상의 초고휘도 패널 기술 개발, 4000PPI(1인치당 픽셀 수) 이상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OLED 기술 개발 등에 239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무기물 기반의 발광원을 사용해 밝기, 수명 등에 강점이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40마이크로미터(㎛)급 LED 화소 제조 기술 등에 202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장현실(XR) 관련 기술 개발, 투명·유연 디스플레이 등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지원 과제를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30억 원까지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이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정부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925억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4년 미래차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1차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약 90%를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공모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 3개 분야의 최첨단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 등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6000t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개발 과제에 가장 많은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불리는 질화갈륨(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의 효율 인버터 기술 개발,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에도 투자한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주행거리 1000㎞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개발과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 개발 등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 설계기술 개발과 보안·부품 결함 대비 기술 개발 등이 공모 대상이다.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26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파급력 높은 8개 핵심쟁점 집중 관리…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이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10.30)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협력 확대’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될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해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혁신법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
차세대 성장동력 및 초격차 기술확보 집중투자…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
분산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 발굴...30일 사업 공고 정부가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의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을 결합해 올해 1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분야의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0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에너지 분야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이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30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 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기술 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결해 기술 진단을 통한 사업화 로드맵 제시와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과 중소기업의 이전 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올해부터 기술도입 이후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에만 가능하던 컨설팅뿐 아니라 발명자에게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고 상용화 개발 비용은 용도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재료·기자재비 20% 한도가 폐지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할 수 있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됐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상용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제조, 농업, 의료 등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혁신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4천만원 한도로 총제작비의 70%까지 정부지원금을 주고, 제품 제작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디자인·회계 등 컨설팅 신청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개발 제품의 전파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기정통부는 모두 155개 중소기업 개발 제품을 지원했고, 대상 기업들이 지원금 대비 평균 10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에 266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오는 25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 및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1차 공고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설명회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 인공 혈액,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군집)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바이오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의 전 주기 기술 개발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 바이오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 의약품 소재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첨단전략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투입을 크게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을 작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7년에서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보조금 비율도 상향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기존에는 투자금의 21%까지 보조금을 받았지만 산업부 고시 개정으로 지원 비율이 45%로 올라갔다. 또 이전에는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투자금의 26%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 유턴 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현대차·아우디·볼보·벤츠·BMW·캐딜락·쉐보레·푸조·포드·렉서스 등 10개사 신차 18종 분석 볼보 S60 제외한 전 차종 이상 無...유해물질 ‘톨루엔’ 초과 검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완성체 업체 10개사가 새롭게 제작한 차량 18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모델이 유해 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신규 제작 및 판매 차종을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왔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코나 EV·GV60, 아우디 Q4 e-트론·A3, 볼보 S60, 벤츠 E300e·EQE 350, BMW 620d·iX3,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뉴 308, 포드 브롱코, 렉서스 NX350h·NX450h+ 등 18개 차종을 조사했다. 이 중 볼보 S60은 일부 조사 차량에서 툴루엔 권고기준 1000㎍/㎥을 초과한 1202.3㎍/㎥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실내 오염 세척 약품을 통해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볼보 측에
'탄소저감 시설투자' 중소·중견기업에 30억원까지 지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원료 전환, 순환경제 등 분야의 최적 기술을 기업의 공정에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우수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공정 개선, 설비 교체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 보조 비율 40% 범위에서 2년에 걸쳐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석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탄소 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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