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월9일 서울행정법원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23구단71011)에 대해 재산 세액과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인 ‘부과 세액’난과 ‘정당 세액’란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주문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다툼의 발단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를 서울특별시장이 2007. ㅁ. ㅁ. ‘도시관리계획[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도에 의한 '선행 고시' 이후 B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B는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2011. ㅁ. ㅁ.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에 의해 이 사건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했다. 이후 A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로부터 2015. ㅁ.ㅁ. 사업시행인가를, 2016.ㅁ.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에퀴닉스(Equinix)가 아시아 태평양 총괄 사장으로 사이러스 아다그라를 선임했다. 에퀴닉스에서 4년 간 경력을 쌓아온 사이러스 아다그라 신임 총괄 사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고객 및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와 전략 및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및 상호연결이 전 세계 경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에퀴닉스 고객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역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아태지역만이 가진 특수한 도전과제와 기회에 부응하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번 선임에 따라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호주 시드니에서 근무하며 존 린 최고비즈니스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존 린 에퀴닉스 최고비즈니스책임자는 “사이러스 아다그라는 에퀴닉스가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사이러스 아다그라는 아태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정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역 내 에퀴닉스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온 훌륭한 리더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태지역의 총괄 사장으로서 에퀴닉스의 성공과 확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씨앗 융자'를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씨앗 융자란 지자체 지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에 지원하여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하며, 개인·일반법인은 연 2.2%, 공공·사회적 경제 주체는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주택 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금리가 적용된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 조성 자금, 생활 SOC 조성 자금, 창업 시설 조성 자금 총 3개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 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 복합이 허용되면 쇠퇴 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 교통 포럼, 대한 교통 학회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Global Mobilit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 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교통 포럼(ITF)의 BHC(Beyond the Horizon Conference)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일본),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Pony Ai, 중국)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 연합(IRF), 국제 도로 연맹(IRU)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 지평선 너머(Innovation Futures: Beyond the Horizon)'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사회적 갈등이나 캐즘(Chasm), 안전 이슈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민간 부문 협업 체계 등에 관한 주제를 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1일(수)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 정주 여건, 산업(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부문별 우수사례가 정해졌다. 선정된 2024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 분야 강원 영월군: <한옥마을 및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 및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하였다. 경남 의령군: <한우산 별천지 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 산림자원과 연계한 별자리 전망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 여건 분야 충북 괴산군: <몽도래언덕 조성 사업>은 폐창고 등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청년 정착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였다. 충남 서천군: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 사업>은 서천화력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과거 철길로 인해 단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GTX-A 노선 '수서 ~ 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 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개통(12.28)을 기념하여 지역 주민 등과 개통 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 중앙역(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후에는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GTX-A 사전 시승식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GTX-A 개통식 및 사전 시승식 행사 참가자 모집은 GTX-A 누리집을 통해 16일부터 5일간 진행(‘24.12.16~12.20) 되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선발 인원
코닝정밀소재가 지난 5일,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하며 신임 상무 2명을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는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닝정밀소재는 디스플레이용 기판유리, Corning® Gorilla® Glass 등 첨단 소재를 제조·공급하는 미국 코닝사의 국내 법인이다. 이 회사는 반도체용 유리기판 및 친환경 건축용 유리 사업에도 진출하며,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995년 삼성코닝정밀유리로 출범한 이래, 2014년 미국 코닝사로 통합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신임 상무는 코닝정밀소재 창립 이후 첫 여성 임원으로 승진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덕성여대에서 통계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994년 입사 이후 품질 표준화, 제조원가 절감 등 다양한 업무에서 성과를 내며 회사 발전에 기여해왔다. 최근에는 제조지원 부서장을 역임하며 생산성 개선 전략을 주도, 탁월한 리더십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다. 우광제 신임 상무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6년 회사 연구소에 입사해 코팅 및 모델링 분야에서 전문성을
전년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인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 선정해 구글은 10일 ‘검색어로 돌아보는 2024년(이하 올해의 검색어)' 리스트를 발표했다. 올해의 검색어는 올 한 해 국내외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에서 전년 대비 더 많이 주목했던 검색어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는 절대적인 검색량 순위가 아닌 2024년 검색량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인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를 의미한다. 이번 2024년 리스트에는 K-콘텐츠, K-POP 노래, 레시피, 도서, 영화, 스포츠 매치, AI Tool 등 총 9가지 카테고리의 상위 10개 검색어가 포함됐다. 특히 올해에도 글로벌 검색어 리스트 중 두 가지 부문에서 한국 관련 검색어가 순위에 오르며 ‘K-콘텐츠’와 케이팝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래 부문에서는 국내에서 1위를 기록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가 글로벌 순위 2위에 오르며 K팝을 향한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국내 K-POP 노래 순위에 ‘밤양갱’이 2위에 올랐으며, 에스파, QWER, 아일릿(ILLIT) 등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순위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글로벌 TV 시리즈 리스트에 한국의 ‘눈물의 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1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제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포함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이번 방안은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에 맞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대한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항공 자유화 지역을 EU,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맞춰 운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발굴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천공항 슬롯을 확대하여 시간당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환승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 항공편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부속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드론 이착륙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와 16개 사업자가 참여한 2024 드론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을 통해 50개 섬, 공원, 항만 지역에 생필품과 음식을 배송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총 2,993회의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누적 비행 거리는 10,635km에 달한다. 이는 서울-부산 왕복 기준으로 약 13회의 거리에 해당한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최우수 기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주)볼로랜드는 국내 기술로 자체 제작한 드론을 통해 1,000m 산간 지역의 등산로와 캠핑장에 음식과 식료품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상점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섬, 공원, 항만 등 지역 주민과
롯데카드 일부 임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SBS 보도에 따르면, 롯데카드 직원 4명이 지난 6월 21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 직원들에게 “X신”, “지능이 떨어진다”, “여자 대하듯 업무를 대해봐라”, “까라면 까는 거지 말이 많냐” 등의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월 롯데카드에 개선 지도를 내렸으며, 롯데카드는 내부 조사를 통해 지난 11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임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인 고위 임원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가 조사를 위해 관련 임직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본지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24년 12월 10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 중요한 혜택이 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최신 건축 기준과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주거 품질이 높아 거주자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있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공급될 수 있어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올 한 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본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주거복지 유공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천안시,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실버 스테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버 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며, ‘고령자 주택 사례를 통한 실버 스테이 공급 방향’과 ‘일본 고령자 주택 민관 합작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 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 HUG, 주택관리공단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수상작 발표,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은 2007년 도입 이후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토 경관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가 혁신 행정 부문 혁신 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 규모는 총 3개 부문(공공건축, 혁신 행정 등)에서 13점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4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3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3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3점이 수여된다. 또한, 건축 정책 수립 시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월 9일 (사)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최한 「2024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업무와 회계) 부문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수상한 ‘내부감사 부문 기관 최우수상’은 차별화된 감사 기법을 통해 효과적인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윤리경영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점검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이미지 판독 기법을 내부감사에 활용하는 등 내부감사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감사 기법 고도화 노력을 통해 감사 업무수행 방식을 혁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내부감사 활동을 실시하여 감사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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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