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스타트업 LLM 챌린지’ 사업 공고...협업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 인프라를 혁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개방하고, 협업을 통해 도메인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상용화하는 ‘AI 스타트업 LLM 챌린지’ 사업을 17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산업과 기업에 AI 스타트업 주도의 인공지능전환(AX) 공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동시에 AI 스타트업의 신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LLM 기반 AI 기술의 현장 적용을 원하는 LLM 인프라를 보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스타트업 등 현장의 지속적인 협업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2차 추경에 해당 사업을 신설했다. 이번 챌린지에는 자체 LLM을 보유한 KT, 네이버 클라우드, 오라클 등 글로벌 대기업 3개사가 참여해 총 19개 AX 과제를 공모한다. 과제에 신청한 AI 스타트업의 기술성 등을 평가해 총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AI 스타트업별 협업 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 이후 국내 유망 AI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NPU를 초격차 AI 스타트업이 활용해 특정 기업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원천 기술을 초격차 AI 스타트업이 활용, 기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협력(매칭) 및 기술사업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산업과 기업의 AX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 모집

스마트제조혁신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제조 기업 대상으로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화장품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GMP(우수제조관리기준)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제조혁신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컨소시엄으로 운영기관을 맡아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추가 모집 대상은 화장품 GMP 및 스마트공장 구축을 필요로 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모집 지원 조건은 ‘고도화’와 ‘고도화(동일수준)’ 2가지 유형이다. ‘고도화’는 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고도화(동일수준)’ 유형은 최대 6개월,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개 유형 모두 지원 비율은 50% 이내이며 중간1 이상 목표 설정이 필수다. 선정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제품설계·품질·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필수적으로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은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조업 AI 대전환(AX)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AI 전문가 전격 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제조업 AX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제조·생산 현장에 접목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I에 대한 수요를 대대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글로벌 AI 3대 강국’달성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부처들은 각 소관 분야에서 제조업 AX와 관련된 추진 현황과 현장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제조업 AX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부내에 ‘제조AI 확산 TF’를 발족하고 과장급 AI 전문가 3명을 전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AI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설계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업에 AX를 대대적으로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AI 기술이 연구 현장과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제조·생산 현장까지 스며들 때 AI 강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제조업 AX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