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사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른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을 위한 정부의 도움은 없을까? 리스크 서베이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 조사·검증 지원제도는 지난 2025년 2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진출 사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진출 사업에 가점을 부여 하기도 한다.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25년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서베이(R/S)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2월 28일에 발표되었다. 이번 지원의 목적은 KIND가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서베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리스크 서베이는 해외투자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도에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외 건설 촉진 법령에 따른 해외 건설 사업자로, 해외건설업 신고가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 개최… 우크라이나 수도권 스마트 교통 청사진 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지난 4월 3일(목) 우크라이나 키이우 현지에서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공동체 영토개발부 마리나 데니시우크 차관, 키이우 주 관계자 및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파견된 민관합동 재건 협력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市 및 인근 권역)의 공간 개발 및 재건 계획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KIND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최종 보고회에서 KIND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키이우 지역 공간 개발 및 재건 계획,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방안, ▲스마
한국부동산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제2023-193호(2023년 9월 27일)에 따라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보상 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사업의 명칭은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 구역 매수청구이며, 사업 시행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며, 보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탁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1,530,356㎡로, 사업 시행 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2년 12월까지이다. 보상 대상 내역은 별첨으로 제공되며,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 변경, 재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편입 토지에는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4월 3일(목)부터 2025년 4월 18일(금)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홍천양수발전소 현장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4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0호(2024년 11월 22일)에 따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세목을 고시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목록은 붙임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고시는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산1번지 외 37항목이다. 본 공사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밀양시까지 이어지며,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고시된 본 내용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시 사정에 의해 실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을 어길 내심은 없었지만 부득이 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이 되었을 경우, 행정청으로부터의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 구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 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50%를 감경받은 사례가 있다. A 씨는 비록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지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사정을 인정받았다. 행정심판의 유용성과 효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장점으로는 첫째,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있다.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3월 5주(3월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3%, 서울은 0.11% 상승했고, 지방은 0.05%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1% 상승했고, 인천은 0.03% 하락했으며, 경기는 변동이 없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성동구가 0.30%, 용산구가 0.20%, 마포구가 0.18%, 광진구가 0.13%, 종로구가 0.09% 상승했다. 강남 11개 구는 송파구가 0.28%, 강남구가 0.21%, 양천구가 0.20%, 영등포구가 0.16%, 서초구가 0.16%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가 0.04%, 부평구가 0.03% 상승했지만, 연수구는 0.13%, 서구는 0.05%, 계양구는 0.02%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안성시가 0.19%, 김포시가 0.18%, 고양 일산동구가 0.17% 하락했지만, 과천시가 0.39%, 성남 수정구가 0.27%, 성남 분당구가 0.24%, 용인 수지구가 0.12%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6%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도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달동네와 판자촌 등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및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 마을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었고, 이 중 5개 마을은 사업이 취소되었다. 총사업비는 약 5,425억 원이며, 국비 3,798억 원이 투입되었다. 현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마을들은 주로 피난촌이나 원도심 배후지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었고, 집수리와 빈집 철거 등 주거 환경도 개선되었다. 사업 완료 후 주민 만족도는 매우 만족 24.5%, 만족 62.7%, 보통 11.0%, 불만족 1.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 및 방재, 주택 개선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은 법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되어 플랫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4월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10년간의 광역교통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의 교통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아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에는 대광위가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조기에 공급하거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번 로드맵 설명회를 계기로 광역교통 기술개발을 통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현장에 적용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기술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승센터 통합 운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4월 1일(화),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 및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월 26일, 피해가 큰 경북 의성군에 긴급 지원한 1천만 원 상당의 침낭 기부를 시작으로, 경북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등에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했다. 또한, 경남 산청군, 하동군 및 울산 울주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손태락 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대법원은 2025. 4. 1. 공시한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를 통해 판결 경정 제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별 2024그866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사) 파기환송 사건은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 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를 판단했다. 관련 법률및 판례 이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
20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 수가 770만 명을 넘어서며 GTX-A 노선이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약 410만 명이 이용하였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약 360만 명이 이용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 초 주간 단위 일평균 약 7,700명에서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의 운행이 시작된 후 2025년 3월 말에는 약 62,000명으로 약 8배로 증가했다. 구간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이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기 약 7,700명이었던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5년 3월 말 16,171명으로 증가했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누적 3,617,566명, 일평균 39,321명에 달하며,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5년 1월 초 33,596명에서 3월 말 45,600명으로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정 후 자율 차 서비스가 미운영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낮은 성과 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난 34곳 중 14곳(41%)이 서비스 미운영 지구로 남아 있으며, 20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 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 E)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역협의체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며,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 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용산 정비창 개발 구역 예정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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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