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취득한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 혜택에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 원→3억 원) 등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3% 상승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0.07%→0.10%)과 서울(0.18%→0.20%)은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방(-0.05%→-0.04%)은 하락 폭이 축소되었다. 지방 중 5대 광역시(-0.07%→-0.06%), 세종(-0.13%→-0.23%), 8개 도(-0.04%→-0.01%)의 가격 변동이 있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 경기(0.05%), 인천(0.05%), 강원(0.03%) 등은 상승하였고, 대전(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반면, 대구(-0.13%), 부산(-0.07%), 전남(-0.06%), 경남(-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된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84개에서 90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은 7개로 유지되었다. 하락 지역은 87개에서 81개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지방의 경우 하락 폭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주간 아파트 전세가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2기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 기한이 임박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개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하며 응모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 도시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에 선정되면 서울시의 다양한 건축, 도시, 조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응모 원서를 다운로드하여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의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영구 임대: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으로 전용면적 25㎡-49㎡ 이하, 50년간 임대. 공공임대: 이주대책 자, 청약저축 가입자용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간 임대.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서민 계층용으로 전용면적 59㎡ 이하, 30년간 임대, 장기 전세: 중산층용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거주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29㎡ 이하, 20년간 임대.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9㎡-45㎡ 이하, 30년간 임대.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면적 59㎡ 이하, 50년간 임대, 다가구, 원룸 매입 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 전용면적 84㎡ 이하
국토교통부와 한국 도로협회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한 날로,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 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하여 국토 교통 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 도로협회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57명에게 정부 포상(1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43명)을 수여하며,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여 중랑천 생태 복원을 통한 친환경 도로 설계에 기여한 (주)서영 엔지니어링 권순일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2,024도로의 날'을 기념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023년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조 6,155억 원(38.2%)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 및 공항 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2023년도 안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는 항공업계의 자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투자 명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 규모는 정비 비용, 엔진 부품 구매비, 경년 항공기 교체 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으로,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이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 비용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를 신규기로 교체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하였고, 평균 비행기 연수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 투자와 안전 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 투
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 후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 되었으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제13민사부 판사 문광섭외 2인-원고일부승)을 주요판결로 공지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렇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피고와 건물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다툼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와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해 건물 용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상태로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 유무다. 판사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의 합의 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원상복구 공사 범위에 관해 명확히 합의하지 못했던 점,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
국토교통부는 7월 2일 오후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개발 협회, 주택 협회, 주택 건설 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 부동산,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리츠, 부동산 개발,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자 한다. 데이터 센터, 풍력발전소 등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지도는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자율주행차의 운행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지방도와 고속도로(민자 구간 제외)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5일 고속도로 평가 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완성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차량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만들어진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 상황을 포함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 지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율주행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 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설공사 중 안전 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안전 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현장에서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건설사도로건설사 간담회(5월 30일)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이 참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 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 방식, 적용 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2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올해 말까지('20~'24년)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장 시행되며,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기간 연장 신청 시 다양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부담이 컸으나, 동일한 차량, 노선, 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 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인천대교, 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 및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총 6개의 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추가 반영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영문용문-홍천 광역철도,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공청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의견 제출은 7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 정보를 대국민에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공공 민간 분야의 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2단계 고도화에서는 스마트 기기에서 브이월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 API를 고도화하였으며, 사용자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마이 포털' 메뉴도 개설하였다. 또한, 디지털 트윈 국토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노후도 분석, 핫스팟 분석, 기상 시뮬레이션 등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대하였다. 공간 정보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간 정보 코디네이터'의 공식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브이월드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처리 속도 및 서비스 수용 기능을 약 2배 향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가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7월 1일,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총 1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간 혁신 구역은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는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56곳을 신청받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존 도심 내 변화 가능성, 용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었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교통 거점 지역 (6곳) 서울 양재역: GTX, 광역버스 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 김포공항역: 드론 등 미래형 교통 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 청량리역: 일자리 지원, 청년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 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합 공간 조성, 광명시 KTX 역: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 업무시설 조성, 의정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열차 추가 투입이 6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 대책의 약속 이행을 위해 첫 번째 신규 열차 출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력은 이번 열차 증편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28일부터 9월까지 열차 5편성이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이는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9월까지 열차 증차와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42회에서 51회로 증가하며, 하루 2천 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6년 말까지 추가로 5편성을 투입하여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로 개통한다. 6월 29일부터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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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1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