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가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총 1.3%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청약 가능하며,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환은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모여 주택정책 성과와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인 주택산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각 연구기관의 발표와 전문가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분석한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의 주택공급 정책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진행될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이 25일 공개(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됐다. 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 밑그림 공개 완료되어 총 30만 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는 도시 정비로 약 54만 호 규모로 탈바꿈 할 예정으로 향후 지방의회,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 도시 일산"을 비전(Vision)으로, 1생동감 있는 녹색 공원 도시 · 2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3 활력있는 자족도시 · 4 쾌적한 정주환 경도 시 · 5살기 좋은 복지 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안)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 교류’의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에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5대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 수립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두 부처가 각각 정비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 환경 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먼저, 공공주택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로서, 약 100개국의 600여 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솔루션 공유 행사이다. 2023년부터 인터지오에 참가한 한국관(Korea Pavilion)은 올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국내 7개 기업·기관인 (주)시스테크, (주)씨너렉스, (주)아르고스다인, (주)피피솔, (주)스패이드, 성남시,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2023년인 터지오 행사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하여 단독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5개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 76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 7개로 확대된 참여기업들은 한국관 부스를 방문하는 다국적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관제, 디지털트윈 구현, 드론 실증도시 사업 및 위성을 활용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0일(금)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철도 분야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 의지를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 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 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하였다.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이날 양 부처 간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동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9월 3주(9.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은 전국 0.05% 상승하여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으며 수도권은 0.11% 상승 (서울 0.16%, 인천 0.06%, 경기 0.09%), 지방은 -0.02% 하락 (5대 광역시 -0.03%, 세종 -0.04%, 8개 도 0.00%)했다. 시도별로는 경기(0.09%), 인천(0.06%), 충남(0.03%), 전북(0.01%) 등은 상승, 울산(0.00%), 전남(0.00%)은 보합, 대구(-0.08%), 제주(-0.02%), 경북(-0.02%), 강원(-0.02%) 등은 하락했다. 이는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1→96개)은 감소, 보합 지역(5→9개) 및 하락 지역(72→73개)은 증가된 것이다. 한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으로 전국은 0.06% 상승하여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수도권은 0.12% 상승 (서울 0.12%, 인천 0.19%, 경기 0.10%), 지방은 0.00% 보합 (5대 광역시 -0.01%, 세종 0.0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지수 전국은 0.24%로 전월 대비 0.09%P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0.53%, 서울 0.83% 상승하였고, 지방은 0.04% 하락했다. 전세 가격지수는 전국 0.22%, 수도권 0.46%, 서울 0.52% 상승하였고, 지방은 0.02% 하락하였으며, 월세가격지수는 전국 0.12%, 수도권 0.24%, 서울 0.24% 상승하였고, 지방은 0.00% 보합을 나타냈다. ● 전국주택가격 수도권은 0.53%상승은 전월 대비 0.13%P 상승한 수치며 서울은 0.83%로 상승 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04%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가격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하기도 하나, 선호 지역 신축‧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지속했으며 경기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상승, 인천은 서‧동‧미추홀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전국전세가격 전세 가격지수 전국은 0.22%로 전월 대비 0.06%P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46%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주)스틸코리아 기술과 와이비이앤시(주)가 개발한 TSB 공법은 구조용 부재인 H빔의 휨 압축이 발생하는 플랜지 인접부(Web)에 L 형강 보강재를 볼트 접합하여 부분 보강하는 가설 교량 시공 방법이다. 본 신기술은 주거더의 플랜지 인접부에 L 형강 보강재를 볼트로 접합하여 형고의 증감 없이 장지간화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부재의 용접량과 열변형을 감소시키며, 시간에 따른 보강 방법을 표준화하여 자재 재활용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다. TSB 공법의 시공 절차는 크게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로 나뉜다. 공장 제작 단계에서는 H형강 복부에 볼트 홀 천공, L 형강 절단 및 홀 천공, L 형강 접합(Bolt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TSB 보에 사용되는 강재는 Roll-Beam을 사용하여 용접량을 최소화하고, L형 보강을 통한 강재량 최적화와 2차 긴장 단계를 배제하여 제작 공정을 단순화하였다. 현장 설치는 현장 측량, 파일 천공(항타), 하부 벤트 설치, 주형 거치, 상부 이음부 설치, 복공판 및 난간 설치 등의 공정으로 진행되며 대형 장비 이동 시에는 복공판과 주거더의 볼트 이음을 통하여 통행 일체 거동하도록 보강한다. TSB 공법은 재해 예방 및 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 탑승객도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징수되며,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탑승 승객은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 비용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미탑승 승객의 환급 청구 권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환급 안내 제도: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3.미환급 금액의 공익적 사용: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2,545㎢(71.3%), 미세분 지역 672㎢(3.8%)로 조사되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899㎢로, ’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15.7%)이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139㎢, 30.4%), 토지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2당 203만 8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3.3% 상승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를 계기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노후 하수관로와 상습 침수지역 등 지반침하에 취약한 고위험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 및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위험 구간 1,700㎞를 향후 2년 내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2차 국가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 지역 특별 점검: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중점 관리한다. 탐사 지원 확대: 기초지자체의 장비와 인력 부족을 고려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탐사 목표는 2024년 2,286㎞에서 2026년 4,200㎞로 증가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예측 기술 고도화: 탐사 장비의 성능 검증과 AI 기반 공동 분석 모델 개발,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연구 등을 통해 지반침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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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