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의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 정보 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 및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빈집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 위치, 성과 등을 포함한 빈집 활용 사례도 소개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빈집 거래 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빈집 태스크포스(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및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빈집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인구 감소 지역 등의 행정 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빈집 입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의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