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해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이자 차액 보전)' 2조 200억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이다. 대상별로 보면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 81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에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1조 2050억 원을 투입한다. 직접 융자금은 시설자금, 성장 기반 자금, 긴급 자영업 자금,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재해 중소기업자금으로 나뉘며 금리는 2.0∼3.0%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16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산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은행별로 상환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이다. 가산금리는 내려가지만 연 1.8%의 이자를 추가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정책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소상공인의 협력자금 대출 실제 부담 금리는
서울특별시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융자하는 직접 융자금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2조200억 원,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특별보증 상품인 안심통장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대상별로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 8100억 원, 준비된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 촉진에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1조2050억 원이 투입된다. 직접 융자금은 시설자금, 성장 기반 자금, 긴급 자영업 자금,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재해 중소기업자금 등으로 나뉘며, 금리는 연 2.0~3.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산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은행별로 상환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산금리는 인하되지만 연 1.8%의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정책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 소상공인의 실제 협력자금 대출 금리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 원이다.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X(AI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트랙을 통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이나 AI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우대와 패스트트랙 적용 등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중진공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첫 번째 발판이 돼야 한다”며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이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재난 대응 범위 확대 2026년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과 지진해일 상황에 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주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운영된다. ▲ 생계비계좌 도입·압류금지 범위 확대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기·해약환급금의 경우 일부에 한해 150만 원에서 25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20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마을 공동수익 창출 20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이 발표되며,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해 마을당 300kW~1MW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산업·중소기업·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운영 2026년 1분기부터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거점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되며, 온라인에서는 ‘K-Startup’ 지원포털을 통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2026년부터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지역 및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분기 중 신청 모집이 예정돼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 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 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신설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긴급재난문자 확대 폭염의 장기화·정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폭염 경보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더해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같은 시기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2026년 5월부터 시간당 100mm 강수 등 재난성 호우 발생 시 기존 재난문자와 별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 지진현장경보 도입으로 지진 대응 체계 강화 2026년 6월부터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지진현장경보가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 5.0 이상 발생 시 관측 후 5~10초 이내에 대국민에게 전달된다. 여기에 진앙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진도 Ⅵ 이상일 경우, 관측 후 3~5초 이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기준금액이 산정되며,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76.5만 원에서 82.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증가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소득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돌봄 인력 제도 개선 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2026년 6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개시된다. 만기는 3년으로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이 내년에 메인비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06년 첫발을 내디딘 메인비즈제도는 20년간 중소기업 경영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며, 오늘날 2만5천여 메인비즈기업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반 강화와 규제 개선을 핵심축으로 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와 제도적 애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세제·연구개발(R&D)·인력·디지털전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정책 협력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중소·중견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1기 펀드에 이어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방위산업 전반의 투자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1일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예치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중소 및 중견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기 펀드에는 하나은행이 1500억 원, 방위산업공제조합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 자금 1550억 원이 매칭 방식으로 투자돼 총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2022년에는 1300억 원 규모의 1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조성된 바 있다. 이번 2기 펀드가 추가로 마련되면서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전체 규모는 44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기 펀드는 총 3개의 자펀드(1호부터 3호까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호 자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2기 혁신펀드 추가 조성은 기존 1기 혁신펀드의 성과를 확장해 방위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사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
민관합동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 S.E.A. 전략 ‘속도(Speed)’, ‘연결(Engagement)’, ‘상생(Alliance)’을 3축으로 본격 가동 조선･해운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공동으로 지난 12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조선·해운·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조선･해운 업계 대표 등 국내 조선 및 해운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조선·해운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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