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도레이첨단소재 마곡R&D센터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투자기관협회가 참여하는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외투기업 전용 R&D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8월 결성된 외투기업-공공기관 협의체를 기반으로,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처음 글로벌산업기술연계 R&D사업을 신설했으며,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지속적인 과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지원 규모와 형태를 다양화해 R&D의 질적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투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투자기관협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의 250억 원 규모 추가 투자와 기술개발 지원, IR 활동 등이 이뤄져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차 회의에서는 산·학·연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한성숙 장관, AI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 “AX 대전환 중심은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를 방문해 ‘AI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제조·바이오·콘텐츠·금융 등 4대 핵심 도메인에서 혁신 AI 스타트업 대상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홉 번째 정책현장 투어다.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산업과 기업, 소상공인의 AI 대전환(AX)을 주도할 혁신 AI 스타트업 지원 방향을 스타트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했다. 행사는 국가 AI 전략위원회 산업 AX 분과위원 최재식 인이지 대표의 ‘글로벌 AX 기술 동향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소상공인 대상 AI 에이전트 기술’과 뷰노의 ‘의료 데이터 학습 기반 건강관리 AI 솔루션’ 시연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답변이 이어졌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중기부가 제조·바이오 등 분야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기반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맞춤형
산업부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대규모 실증사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8월 22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포함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산·학·연·관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산업부는 그린수소를 청정수소 생태계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수요원이지만,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고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 경험이 부족해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국산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50~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해 수전해 선도 기술과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국내 생산 역량과 경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추진단은 기관별 역할에 따라 기술혁신분과, 실증·운영분과, 산업유치·지원분과, 규제개선분과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으로 총괄위원회를 꾸려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유망 소비재 분야 혁신제품을 선발해 글로벌 일류제품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케이(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류 확산으로 한국 소비재 분야의 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 화장품(뷰티)과 패션 등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 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 수의 94.9%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다. 또한 중소기업 상위 5대 소비재 수출액 가운데 화장품과 패션 등 K-컬처 관련 분야가 7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완하면서 민간의 마케팅 역량과 정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해 소비재 분야에 특화된 추진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화장품,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소비재 분야에서 총 500개의 유망 제품을 발굴해 K-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80개 내외의 제품을 시작으로 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비슷한 규모의 지정을 이어간다. 유통 대기업도 수출 촉진자 역할을 맡는다. 올리브영, 무신사, 신세계디에프, 롯데마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28일 차관 주재 ‘피해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실·국별과 산하기관별 정보시스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화재로 인한 타 시스템 연계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실효성을 중점 논의하고 대민 서비스 지연 최소화와 정책 고객 안내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대책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각 실·국별 선제 점검과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이용 안내, 지원사업 처리 지연 개선 등을 지속 점검해 대응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불편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각 실·국은 소관 시스템과 대외 연계 서비스를 면밀히 점검해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무료 수입규제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7일(화)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명절 기간(10월 5~7일)에 한정됐던 면제일에 10월 4일이 추가돼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26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인도 등 7개국에 위치한 코트라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문가와 국내 FTA 전문 관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 통상 규제 대응 전략, 품목별 인증 절차 등을 공유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 인증 획득, FTA 활용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사우스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기정통부 주도...10개 분과 체계로 글로벌 경쟁 나서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29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의원, 산업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 AI연구원 등 주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해 피지컬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동영·최형두 의원, LG AI연구원 임우형 원장, 두산로보틱스 조길성 대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SK쉴더스 민기식 대표이사, AWS 코리아 윤정원 대표, KAIST 장영재 교수 등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다.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5개 생태계 분과(기술, 솔루션, 거버넌스, 인재, 글로벌 협력)와 5개 도메인 분과(ADV, 완전자율로봇, 주력산업, 웰리스테크, ACR)로 구성된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쉴더스, KAIST, AWS 코리아 등 주요 기관이 각 분과장을 맡아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 정책 방향,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딥테크 혁신기업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팁스(TIPS) 방식 R&D’ 예산은 올해 6412억 원에서 내년 1조 106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기존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신규 과제는 152개에서 300개로 확대되고, 과제당 지원금도 최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팁스 R&D’도 신설돼 4년간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R&D 중 가장 큰 규모의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도 본격 추진된다. 첨단 전략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술·시장 변화에 맞춰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4년간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대학·출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AI 관련 규제 개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산업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심의 안건 가운데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준비됐다. 우선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한다. 현행법상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 적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반복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산업 AI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다중 충돌 등 희소한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생성 기준이 마련되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긴급 보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통신·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가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피해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KT, 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통신 분야 전반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긴급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별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위기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보유한 주요 정보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취약점 분석을 포함한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과기정통부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류 차관은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일선의 3만여 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보호 강화에 힘써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다.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며 “각 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
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9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성, 성장 전략 등을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아이디알시스템, 엘라인, 천마, 엠케이스틸, 피앤씨 등 5개사가 참여해 30여 개 전문 투자사 앞에서 혁신 기술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발표 기업들은 투자사들의 관심을 끌며 사업성과를 알렸다. 동남권에 소재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12개사도 행사에 참석해 발표회를 참관하고, 이후 투자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보를 나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혁신 의지를 갖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핵심인 만큼 투자유치 컨설팅과 설명회를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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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