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 요청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당 제품의 생산량이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 강화와 탈탄소 실현을 염두에 두고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내년도에 신설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기존 제도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한 것을 참고해 추진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국내 생산에 힘을 쏟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기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2,034개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동행기업 신청은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로 늘었고 8월은 이틀 만에 320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6천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동행기업 구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에서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벌점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중기부는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등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커피찌꺼기 등을 다양하게 재활용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시간당 소각능력을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높인다.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240곳을 선정해 해외인증 약 500개에 대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는 해외인증 관련 실시간 상담을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지난 4월26일부터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 상담 가능 인증에 국제 IECEE와 일본 PSE 인증을 추가해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관리기관(KTR)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넉달간 100명 필수교과 집중교육…"산업현장 맞춤형" KAIST 산업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홍보 포스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공학대에 인공지능(AI)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 현장의 AI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신설된 '산업 AI 마이크로 디그리(소단위 학위 과정)'는 KAIST와 한국공학대 두 곳에서 오는 9∼12월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 AI를 활용한 산업 현장 애로 해결 방안 ▲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프로젝트 ▲ 분야별 현직 전문가 특강 등 산업 현장에 실무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참여 대상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통계·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구직자, 재직자, 학생 등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수료자에게는 학점 인정과 함께 각 총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 과정은 산업 AI 대학원에서 제공하던 필수 과정을 4개월로 압축한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이라며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현장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으로,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조정접수 이후에는 독립된 조정부(3명)를 구성하고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하며 줄다리기 조정에 주력해온 결과, 양측이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6개월 간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분쟁 조정에 따라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에서 철수한다. 또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상호협력 및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소모적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더불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도 감면 대상 포함 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책이다.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서비스에도 해당 지원책이 적용된다. 통신 서비스 부문으로는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월 이용 요금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 요금 50% 감면’ 등에 대해 1개월간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대책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 협의를 토대로 기본료 1개월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에
29개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6곳 구축에 288억 원 지원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조선·가전·기계·자동차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디지털 협업공장이 2025년까지 총 6곳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에 총 288억 원(올해 50.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9개 기업(중소·중견기업 23개, 대기업 6개)이 참여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대형조선사인 한화오션과 7개 참여기업이 협업하여 친환경 선박 보조 추진체로 주목받고 있는 ‘로터 세일(Rotor Sail)’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한다. 발주사와 제작사 간에 설계·도면부터 생산 일정·운송정보까지 실시간 양방향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공정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공장은 추후 20개사가 공동 활용 예정이다. 가전 분야에서는 공정 난도가 가장 높은 부품 중 하나인 에어컨 압축기(컴프레셔) 부품 공정에 특화된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이 추진된다. LG전자는 협력사 11개사와 함께 가
7척 이상 지원 예정…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 발주 선사 신청 가능 정부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을 최대 30%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모두 7척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차 공고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2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영세한 국내 연안선사들이 친환경선박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5년간 사업비 1,918억원 투입…소재·부품 국산화 기반 마련 경북 포항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업체 30여개사가 입주, 공동 시험시설을 활용해 국산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627억원 등 1,918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연료전지 부품·소재 기업 30여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와 업체들이 만든 소재·부품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해볼 수 있는 성능 평가 단지 및 국산화 시범 단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 완제품 제조·설치·운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부품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 고부가가치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망을 내재화해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개최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부, 금융·수출·컨설팅 등 종합 지원…AI·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기술개발 추진 안랩, 이건창호 등 17개 중견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3년 월드클래스 선정식을 열고 17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영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웅바이오㈜, 덕우전자㈜, 메가존클라우드㈜, ㈜브랜디, ㈜솔루엠, ㈜안랩, ㈜알멕, ㈜알에프바이오, ㈜이건창호, 이노뎁㈜, ㈜이노피아테크, 콜마비앤에이치㈜, ㈜팜젠사이언스, 현대약품이고, 월드클래스 명예기업은 ㈜동진쎄미켐, ㈜이녹스첨단소재, ㈜루트로닉, 피에스케이㈜, ㈜경동나비엔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4년 동안 480억 원(기업당 평균 30억 원)을 지원받아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식에서는 월드클래스 기업이 수출 플러스 달성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입주 기업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부산 신평·장림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사물인터넷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물질 확산 상황을 실시간 측정·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 곧바로 제공한다. 센터 구축에는 국비 99억원 등 총 18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산업부는 새 체계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대기오염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는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집진기 등 배출 저감 설비 성능 평가, 설비 개선 실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개인정보 장기간 재사용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도입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이나 연구자에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은 필요할 경우 익명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동안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등으로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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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