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안전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공단은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제이드룸에서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유도하는 ‘BELOW 50 캠페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증가하는 배달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행 실천에 따른 보험료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를 결합한 신개념 보험 상품을 개발·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새로 출시될 보험은 SK텔레콤의 안전운전 앱 ‘티맵(T map)’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단의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현재 티맵 안전운전 점수가 기준점 이상인 경우 5~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추가로 3~5%의 추가 할인이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물류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을 공식 출범했다. 혁신랩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물류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및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AI·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물류 현장에 융합하여 산업 구조 혁신을 이끌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토부는 향후 혁신랩을 중심으로 AI 기반 물류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을 포함한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수립해 오는 2026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랩에는 물류·산업공학·AI·로봇 등 학계와 주요 물류기업, 자율주행·AI 스타트업,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물류 전 과정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목표로, 운송(모빌리티), 보관·하역·포장(풀필먼트), 플랫폼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정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BAM, 규제가 아닌 기회로”...정부, 기업 대응역량 강화 나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포함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강화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 육성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핵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해당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생산 거점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곳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5대 ‘슈퍼乙(을) 프로젝트’와, AI를 활용해 극한 환경용 신소재 등 기존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생산·구매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소부장 품목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대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협력모델 3건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소부장 자립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정부는 ‘소재
중기부, 협동조합 중심 5대 전략·15대 과제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된다.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ESG·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 불균형 해소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한다. 협의요청권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정부, 전시산업 5개년 계획 수립...“2030년 세계 톱 전시회 개최 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희상 코트라 부사장,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1998년 수립된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총 6727억 원(국비 2222억 원, 지방비 4505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완공 시 제1·2전시장과 합쳐 총 전시면적 17만㎡(축구장 24개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CES, MWC 등 세계적 수준의 대형 글로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 ‘전시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시 콘텐츠 고도화,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2030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톱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미국의 CES, 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교차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변화,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왔다.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FTA 관련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번에도 협력회의와 함께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공식 회의로,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덤핑 조사 등 주요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경험과 조사 기법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증거 충분성 평가와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유지하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EU의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포고문에 공식 서명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버스에는 10% 관세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는 25% 관세가,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시행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에서 2만6000파운드(약 1만1793㎏)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 중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별개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역국과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관세율을 합의했다면 해당 국가에는 그 합의된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생페이백’ 9월 환급 대상자 415만 명에 총 2414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 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다. 이는 올해 4월 4일부터 통제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해 적용되며, 기존에는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신규로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희토류 기술 통제 조치는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공정을 통제 대상으로 삼으며 영구자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中企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중기부, 수출 컨소시엄 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
총 280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최대 1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15일(수)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 그리고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트랙과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인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일반트랙 180개, 패스트트랙 100개)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이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EU의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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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