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대상 지자체로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에는 '근로복지센터'를 건립해 회의실, 기숙사, 공동식당 등을 운영한다.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에는 입주업체들의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 복합센터를 설립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도의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방 이전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금 5%p↑… 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1%p↑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
주민센터 현장 점검 결과 "양호"…임시 재개 '정부24' 서비스 원활 네트워크 장비·해킹 여부 등 장애 원인 규명 집중 19일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가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월요일인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복구 인력은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민원 현장에서 문제가 재발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18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자체 현장점검이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토요일에 이뤄져 평일 대비 사용자 접속량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도 주민센터에서 행정전산망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전날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5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조 중소기업 2,200여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기술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일반 ▲ 탄소중립 경영혁신 ▲ 재기컨설팅 ▲ 지역자율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우선 이번에 1차 공고를 통해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등 3개 유형을 대상으로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2차 공고를 통해 지역자율 유형에 대해 약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것을 고려해 내년 사업에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 장비 구비를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도입 7개월만에 45만여건 모니터링…피해영상 검출 2시간→3분 단축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성범죄 영상 추적·감시 시스템 도입으로 영상 모니터링 건수가 도입 전의 1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삭제 지원 건수도 2배로 늘었다. 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으며 올해 3월에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피해영상물을 24시간 실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있다. 올해 3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모니터링 건수는 45만7,4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AI 기술 도입 전인 작년 같은 기간 모니터링 건수(3만3,511건)보다 1천265% 증가한 것이다. 피해영상물을 찾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AI 도입 전 사람이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영상물을 검출하기까지는 평균 2시간이 걸렸다.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3분 만에 영상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SNS 특성상 전파와 공유가 쉽고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AI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6∼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트윈 국제표준화그룹'(JTC 1/SC 41)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3건의 표준화 과제가 신규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승인된 표준화 과제는 기존 음향 방식의 수중통신을 다양한 통신기술을 혼합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다중매체 수중통신 표준'과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홈 헬스케어 기기 제어와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구현 방법을 제시하는 '홈 헬스케어 IoT 애플리케이션 기술보고서' 등이다. 가상 모형에 실제 현상이나 사물을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시스템 속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디지털트윈 트위닝 일치도 측정 기술보고서'도 한국 제안으로 총회 승인을 받았다. 한국은 2016년 'JTC 1/SC 41' 설립 때부터 국제 간사국으로 IoT와 디지털트윈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승인으로 국내 산업계의 참여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선도연구센터 34개를 새로 선정하고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8~10인 이내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집단연구 지원사업으로 현재 158개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대학에 세계적 수준 연구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혁신연구센터'가 새로 운영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세상에 없는 제타 스케일 컴퓨팅이 가능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H3 한계 극복 반도체 기술 연구센터'(한양대 안진호 교수)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분야는 현재 리튬이온전지 기술을 극대화하고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전지를 연구하는 '이차전지 혁신 연구소'(서울대 강기석 교수)가,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생체막 엔지니어링을 통해 신개념 유전자·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포항공대 유주연 교수)가 뽑혔다. 이외에 이학 분야(SRC)는 '극한 양자기능물질 연구센터'등 6곳이, 공학 분야(ERC)는 '초거대 AI 모델 및 플랫폼 최적화 센터' 등 6곳이, 기초의과학분야(MRC)는 '대사이상 간질환 연구센터'등 5곳이 선정됐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예술 초학제
글로벌 벤처캐피털에 국내 벤처·스타트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오는 9∼10일 이틀간 16개국 25개 사 이상의 글로벌 벤처캐피털(CVC)과 국내 CVC 50여개 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CVC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CVC 콘퍼런스는 영국 미디어 기업 GCV가 글로벌 CVC의 교류·협력을 위해 매년 여섯 차례 정도 개최하는 글로벌 서밋 행사와 국내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3'이 연계해 열린다. 행사에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CVC 현황을 소개하고 글로벌 CVC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선보이는 자리 등이 마련된다. 글로벌 CVC 관계자들은 6∼8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서밋을 마친 뒤 국내에 입국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벌 서밋 행사 개최지는 이스라엘(2월), 미국(3월), 영국(6월), 브라질(10월), 일본·독일(11월) 등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에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와 그 이용 절차·대가를 규정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위축을 우려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3년 이내 설비 등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을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중기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치사슬 전(全) 주기 혁신기업을 상대로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공정,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경영 등 4대 분야 혁신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 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설비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 최대 13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외국 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인수·합병(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해 특례 조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분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를 신설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일정요건 충족시 시험운행 면제…제작사·모델 변경돼도 동일차 인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두 산단 2026년 상반기 착공…클러스터 조성으로 1조 5,000억 경제 효과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조성으로 8,206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해 7,5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CJ대한통운·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LX판토스 등 21년 도입 후 총 40곳 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대출이자 0.5~2%p 지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곳을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포함해 총 40개소를 인증했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0.5~2%p를 지원받을 수 있고, 1개 기업당 최대 지원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500억 원, 운영자금 100억 원이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풀무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2023년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경상국립대, 공주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학과별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따로 운영해 연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재대학은 선정된 대학 내 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인재대학 선발에서 신기술 첨단산업 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 활용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인재대학 선정으로 지역과 산업, 대학과 기업의 연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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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