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1조1,389억원으로 지난해 중진기금 본예산보다 8.8%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진기금을 활용해 기존 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4조4,639억원과 9,307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 '생산자 금융 방식 융자'를 도입해 대기업·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중진공에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완료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진공은 수출바우처 예산을 1,119억원으로 102억원 증액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한 해외거점 운영 예산도 333억원으로 13억원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예산 3천억원을 신규 편성해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통합공고를 낸다고 1일 밝혔다.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강점을 살릴 프로젝트가 한 개씩 선정돼 추진되며 광주·경기·충북·경남에서는 두 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경기는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충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과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 2,790억원 규모의 정책 수단을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지원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도 기술닥터,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약 8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레전드 50+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매출액, 비수도권 매출액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억원 이하 소액계약·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미연동 강요 등 문제시 특별 직권조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연말에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천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납품
내년 총 321개 사 지원 대상 모집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2024년에 더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혁신형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77개 사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각각 64개 사, 257개 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TV 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를,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 대 1, 소상공인 3.1 대 1이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또한 상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 심의·확정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민관은 오는 2024년부터 1,235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시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 품질, 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했던 중복 품질 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선 분야는 선박 데이터와 항만, 물류, 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것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 숙련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극재 공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 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국내 이차전지 밸
정부, 안전인증기관 요건 완화…인증 처리기간 단축 기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 KC 안전 인증의 문호를 연다.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 늘어나 기관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KC 안전 인증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관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KC 안전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 인증 체계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전력공급 내년 반도체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서면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지원 계획 대비 13.8% 증가한 규모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구미·포항·울산 단지에는 내년 392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단지는 내후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오는 2036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 전력을 공급하며, 2037년 이후에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추가 전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건을 개선해 1천251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단체가 개발하는 '첨단산업 규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 가능 예상"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요건에 따라 보조금은 수소 1㎏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다양하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르곤랩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의 최신 모델인 '45VH2-GREET'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 추가성 ▲ 지리성 ▲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충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지난 2020년 4월 전면 개편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66개 으뜸기업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총 7개 분야에서 20여개사를 선정해 최대 5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실증 지원, 융자, 펀드,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으뜸기업 신청은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 규모와 상관이 없다 다만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이거나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 연구인력 보유 기업,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선정 기업 가운데 반도체 공정 가스 제어용 밸브 및 강관업체 A사는 R&D 지원을 통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특수강관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양산 성능 평가를 통과해 신규 공장을 증설했다. 또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 B사는 차량용 강
4대 시험인증기관들, 민관 합동 해외인증 지원...수출로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지난 14일 4대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식을 통해 지난 11월 발표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써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패스트트랙 신설 및 내년 3월까지 최대 20%의 시험 비용 할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4대 시험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해외인증지원단’은 올 한 해 동안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39건), ▲1천9백여 기업 대상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220여 건의 현장 상담, ▲58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24년에도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해외인증 획득이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A사는 “내년 3월까지 미국에 커피머신을 수출해야 하는데 미국 인증에 대한 경험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외인증지원단 전문가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5년간 465건의 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465건의 실증 지원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매출·투자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1000여개가 창출되는 등 성과가 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20년 11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금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4차 협의회에는 지난달 특례 승인을 받은 47개 기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미래차 전환 대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제정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 확산을 위해 7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 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다. 개막 행사에서는 우수 협업 창업기업과 대기업 등 37곳에 대한 중기부 장관 표창 및 상장 시상과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소개와 우수 협업사례인 호텔롯데 롯데월드-메이아이, 무림P&P-유승인네이처 등의 사례도 발표됐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GS네트웍스, 위드인피플컨설팅, 국제커리어, 안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 5개 교육기업 및 기관 관계자와 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재취업 교육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인천 중구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업계 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 경기도 시흥시 공단 드론교육센터에서 '2023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제5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와 '제3회 드론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드론 조종경진대회는 공공 분야에 근무하는 72개 팀, 123명의 조종자가 참가한다.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드론 임무 수행 기량을 겨룬다. 분야별로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 우수·장려상(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산림자원 감시, 스마트 문화관광 등 공공분야 드론 임무 특화교육 17개 분야의 우수 활용 사례를 평가해 시상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을 적극 촉진하고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드론 활용 분야 확대에 따라 공공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투자기업 55곳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총 2조7471억 원의 지방투자를 유지하고, 3260여개의 지방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을 추진하는 투자 기업에 투자비의 3∼50%를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12곳에 국비 743억 원이 지원됐으며, 전기차(7곳·271억 원), 반도체(6곳·246억 원), 식품(6곳·255억 원), 바이오(6곳·106억 원) 등 업종의 지방 이전 기업에 각각 보조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투자유치실적과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평가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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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