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연구개발(R&D) 예산 286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섬유 수요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면서 이런 트렌드가 국내 섬유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말 섬유패션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식물성 섬유질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비건레더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R&D 과제 수행에 올해 국비 34억2000만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28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비와 민자까지 포함한 비건레더 관련 R&D 지원금은 총 486억 원 규모다. 산업부는 관심 있는 기관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주·항공, 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등의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046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소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의 탄소소재는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로 꼽힌다. 낚싯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넓어 철강과 같은 기존 소재를 대체할 '미래산업의 쌀'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방산 등 5대 핵심 수요 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보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우선심사제도 시행, 민간 퇴직 인력 채용, 전담심판부 확대 등 추진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2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을 22.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개별 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6일 마크애니와 엔플럭스에 '인공지능(AI) 신뢰성 인증'을 각각 부여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신뢰성 인증 제도가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후 실제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들 2개 사가 처음이다. 민간 인증 전문 기관인 TTA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마크애니의 'AI 영상 검색 및 대상물 이동 경로 추적 설루션'의 경우 실종자 인식 정확도 오류와 특정 인종·성별·연령에 대한 편향 등 AI 모델 오류를 위험 요소로 식별하고 편향 제거, AI 시스템 신뢰성 테스트 계획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검증했다. 스마트 관제 전문기업인 엔플럭스의 'AI 융합 지뢰탐지 모듈 v1.0'은 지표투과레이더(GPR) 이미지를 판독해 지뢰 여부와 지뢰 종류 판단 등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절성과 AI 모델의 판단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받았다. 과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심리상담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헌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영호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심리상담 플랫폼을 운영 중인 아토머스 김규태 대표, 네이버 클라우드 유한주 리더, 카카오헬스케어 이준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유 리더의 초거대 AI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의료·심리상담 분야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분야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등을 놓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전공의가 적은 소아·청소년과,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정신건강 분야 등에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 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보급 등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박 차관 주재로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분야
내달 공개 계획…제품별로 상이한 SBOM도 표준화 방침 국가정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이버 안보 위협 세력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지침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ICT 제품 납품 시 제품별 세부 사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공급망 위협에 따른 보안을 강화했다. 최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핵심 전략 과제에 '범국가적 차원의 ICT 공급망 보안 정책 및 대응 체계 확립'을 포함했다. 국정원과 과기정통부는 이런 국내외 기조에 발맞춰 보안 지침을 마련해 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보안 지침에 담을 골간을 다듬는 중이다. 두 기관은 공공·민간 영역 간 경계가 없는 공급망 보안 문제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ICT 공급망 보안 지침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관리 체계 수립 차원에서 그간 ICT 제품별로 상이했던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SBOM)를 표준화해 예측 가능성과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ICT 제품의 SBOM 정보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 수작업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기업,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이 도전 의지를 갖추고 있지만 실패할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에 해당하는 연구 사업·과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 방안'을 통해 신규 예산의 10% 이상(연간 약 1200억 원)을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업과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과제의 경우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과제 공고를 내고,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술기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시장
이번 공고로 121개 스타트업 신규 선발할 계획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121개를 신규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기업은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지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수요처 발굴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과정에 걸쳐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000개 이상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해 1조7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공고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출자사업별로 보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인 1,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벤처ㆍ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벤처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억원을 출자한다. 또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천억원 이상 출자하고 여성(100억원)과 청년창업(400억원), 재도약(300억원) 등의 분야에도 출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털을 올해 출자사업 평가에서 우대하고 올해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털은 내년 출자 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연봉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올해 처음 운영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뒤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회·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은 학사 1년차의 경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기업 선정 평가 시 유연근무 시행 여부,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5천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꼽힌 것을 고려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며, 부족 인원은 2.1명으로 부족률
정부가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 또한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우선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ｍ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위해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번 5개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으로, 기존 전략을 포함해 총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임무달성의 길목이 되는 기술을 식별한 후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지난해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 직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내수 중심 중견기업 200개곳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수출 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분야에 걸친 17개 수출 지원 기관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내수 중심 사업을 펴는 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단에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해외 법령 및 계약 법률 자문(법무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상담(관세청)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접 수출(한국무역협회)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최대 300억원 대출(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원반 운영을 통해 2028년까지 5년간 매해 40개 안팎씩, 총 200여개의 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액 목표인 7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내수 기업들이 세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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