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항공 안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항공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이 주관하며,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들도 참석하여 그간 논의된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 항공 운항 안전과 공항시설 개선을 주제로 혁신위 위원들이 발제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한다. 1부에서는 혁신위 '항공 운항 안전 분과' 부위원장인 한서대학교 김연명 교수가 '항공 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항공의 안전성과 경제성 관련 규제 현황, 안전성-경제성 간 규제 조화 및 연계성 강화 필요성, 항공 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항공 안전 거버넌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혁신위 '공항시설 개선 분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1일인 오늘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신안산선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단절 구간(서화성~원시)을 찾아 신속한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차관은 이 구간이 2026년 3월에 우선 개통되어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 노선을 연결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사 현장에서 백 차관은 지난해 8월 공사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만큼, 추가 지연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사~원시선의 신호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시간당 14회의 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호 개량 공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백 차관은 공사 과정에서 화재나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백 차관은 안산선 초지역에서 중앙역
2025년 3월 3주(3.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3주 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상승 전환되었으며, 수도권은 0.05%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서울은 0.20%에서 0.25%로 상승폭이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축소되었다.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5%로, 세종은 -0.14%에서 -0.09%로, 8개 도는 -0.03%에서 -0.02%로 각각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0.03%), 울산(0.02%), 충북(0.01%) 등은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0.00%)와 강원(0.00%)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구(-0.09%), 경북(-0.06%), 대전(-0.06%), 광주(-0.06%), 제주(-0.0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61개에서 69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은 11개에서 9개로 감소하고,
환경친화적 균열 보수 공법인 건설 신기술 제822호는 "탄성 저장 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 포트 및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보수 주입 공법(TPS 공법) 기술"이다. 이 기술은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창민), ㈜케이피지(대표이사 김천만), ㈜선공(대표이사 이종철)에 의해 개발되었다. 보호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이 공법은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 포트 및 배터리 방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을 보수하는 방법이다. 라텍스의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조절되며, 균열 내부의 공기는 배출되지만, 주입 보수액의 역류는 차단된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열부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실링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T-Port 및 PIN-Port를 설치하고, 넷째, 확인창을 설치한다. 다섯째, 보수액을 주입하고, 여섯째, 확인창을 통해 확인한다. 일곱째, 표면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감 작업을 진행한다.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 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이 기술은 다양한 건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장대 터널과 장대 교량 등에서의 적용이
2025년 3월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연호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업무 5, 8, 9)에 대한 공급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지역 내 상업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총 3개 필지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대상 토지 공급 용도는 상업시설이며 블록 지번 65-1(업무 5)은 공급면적 1,793㎡, 공급 예정 가격 16,728,690 천 원, 건폐율 70%, 용적률 500%, 층수는 12층 이하. 블록 지번 68-1(업무 8)은 공급면적 2,408㎡, 공급 예정 가격 21,310,80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 블록 지번 69-1(업무 9)은 공급면적 2,428㎡, 공급 예정 가격 21,269,28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다. 공급 방법 및 납부 조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분할 납부(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 납부 후 18개월 거치 기간이 주어진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12월 이후다. 신청 자격 단체(법인 포함) 및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 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
대법원은 2024다277885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을 판례공보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의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甲 주식회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이 확약은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었다. 이후 乙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나, 사업은 시행 기간 만료로 무산되었다. 甲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의 요지에 대해,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甲 회사 등이 위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3월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부동산 기초 교육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지식을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하고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프리하라에서 제작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용 보드게임이 교보재로 활용되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해 개발된 것으로, 주사위를 굴려 잘못된 부동산 계약 사례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하여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온라인 학습 강좌(K-MOOC 사업 활용)를 개발하는 등 대국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MOOC 사업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미래 사회에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1조 원)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2024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단계 사업은 5.2km 구간으로, 2025년 5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 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는 성남대로 구간 5.0km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 사업에는 총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되며,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이
서울 장위12구역에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을 갖춘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복합 지구 지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장위12구역은 교통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아,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 주택 공급 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안에 1만 호 이상 복합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수에 이르는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일부 납부하면 계약 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체 사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이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수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신뢰 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
2025년 3월 17일, 서울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트림블(Trimble)이 자사의 주력 구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소프트웨어인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2025년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제작 도면 생성을 지원하는 AI 기반 도구를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2025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도면 자동화 기능을 향상해 고품질 제작 도면을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재작업을 최소화하며, 사용자가 도면에 대한 기업 및 규제 표준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AI 클라우드 패브리케이션 드로잉 서비스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2025에서 프리뷰 기능으로 도입된 AI 클라우드 패브리케이션 드로잉(AI Cloud Fabrication Drawing) 서비스는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제작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은 고객의 일반적인 워크플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동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는 선택적이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트림블 어시스턴트로 사용자 지원
202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완화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GB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 시설로 간주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 음식점과 같은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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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