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하려고 로그인했는데 오류 메시지만 뜹니다. 세금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인도네시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매체 모니터인도네시아와 로이터 통신(지난달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LG CNS가 함께 개발한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가 개통 직후부터 접속 불가, 로그인 오류, 납세 서류 제출 지연 등 기술적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함께 차세대 세무 시스템인 코어택스를 개발했다. 납세 편의와 세정 행정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1조 3,000억 루피아(약 1,166억 원)를 들여 개발한 코어택스는 출시 이후 시스템 마비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단되고 대금 결제가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일부 기업은 납세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코디네이터 보야민 샤이만은 모니터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원/달러 환율이 3일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에 1470원대로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7.8원 뛴 147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개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1.34% 오른 109.619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고조됐다. 환율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2거래일간 40원 가까이 뛰어오르며 1430원대에서 단숨에 수준을 높였다. 장중 1470원대는 지난달 13일 이후 3주 만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딥시크 충격, 미 관세 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교통문화지수는 80.73점으로, 2023년의 79.92점에 비해 0.81점 상승하며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하였다. 특히, 강원 원주, 충남 논산, 충북 영동, 인천 연수, 서울 강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교통문화지수 개선의 주요 성과 영동군은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영동군 주민들의 높은 교통문화 의식이 1년 동안 보행 사망자 0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국 운전 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4분기(12월 31일 기준)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상승했으나 중대형 및 집합 상가는 하락하였다.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오피스는 0.55% 상승했지만, 상가는 0.14% 하락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0.11%, 소규모 상가는 -0.18%, 집합 상가는 -0.20%의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8,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7,000원/㎡, 중대형 26,500원/㎡, 소규모 20,700원/㎡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투자수익률은 1.44%로 조사되었으며, 중대형 상가는 0.92%, 소규모 상가는 0.80%, 집합 상가는 1.19%로 나타났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91%, 중대형 상가 0.81%, 소규모 상가 0.74%, 집합 상가 0.99%로 집계되었다.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2%, 중대형 상가 0.11%, 소규모 상가 0.05%, 집합 상가는 0.2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EDB는 한국 지사장에 김희배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희배 신임 지사장은 데이터와 분석 테크놀로지, 기술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28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다양한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으며 탁월한 비즈니스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김희배 지사장은 한국 테라데이타, 카우치베이스, 그린플럼 등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벤더 지사장을 역임한바 있다. SAP 등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 플랫폼 제품군에 대한 시장 전략 수립, 시장 차별화 전략 실행, 솔루션 영업, 기술 생태계 조성,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핵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B는 오픈소스 기반 포스트그레스(Postgres)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AI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김희배 지사장은 앞으로 EDB의 한국 비즈니스를 이끌며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와 AI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도입 고객들이 디지털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및 공공 시장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포스트그레스 활용
전라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물류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192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여객선 운임 지원부터 택배 추가 비용 감면까지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특히 ‘천원 여객선’과 같은 전국 최초 정책을 통해 섬 주민 복지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126억 원) ▲천원여객선 운임지원(38억 원) ▲소외도서 항로운영(8억 원) 등 여객 분야 3개 사업에 17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생활물류 지원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8억 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10억 원) ▲생필품 물류비 지원(2억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외딴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지와의 생활 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주목할 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천원여객선’ 제도가 모범 사례로 확산 중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섬 주민은 주요 노선 여객선 요금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2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원 대
원/달러 환율이 설 연휴 휴장으로 일주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31일 큰 폭으로 상승해 1450원을 재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24일 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1.4원 뛴 1452.7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 종가로는 지난 17일(1458.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오후 12시56분께 1456.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연휴 기간의 대외 변수들이 일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106대까지 하락한 뒤 반등했다. 현재 108을 다시 웃돌아 108.165를 기록 중이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반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튿날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3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회에서 ‘TEAM KICOX, 2025’라는 전략 아래 스마트 그린, 지방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육성을 통해 산업단지 재도약을 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TEAM’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T(Transformation, 변화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E(Expansion, 현장 중심 지원 역량 확장) A(Action, 기업 지원 실행력 강화) M(Management:, 공공 효율성 중심의 책임경영 관리) 보고회에서는 산업단지 미래 변화, 산업단지 활력 제고, 조직 경영혁신 등 2025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본사 11개실과 13개 지역본부가 올해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변화와 협력, 실행력 기반의 산업단지 혁신을 다짐했다.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투자, 산단, 생태계’의 3각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회 발전 특구의 추가 지정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선도산단 3개소 및 스마트 그린산단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산업단지 내 문화 요소와 태양광
대법원은 '2700채 주택 실질 보유' 피고인 등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024도15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을 보도자료로 공시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 2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피고인 2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거나 피고인 2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인물들이다. 피고인 2는 2009년경 무렵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설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를 통해 비수도권 주력산업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342개의 품목을 공고하고 최종 111개 과제를 선정해 215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자체 역량만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형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연구개발이 사업화 및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생태계구축’과 개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된다. 주력산업생태계구축은 혁신·성장성을 갖춘 예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위해 2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기업역량강화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 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 안전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를 오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종별 제조 현장의 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제조 안전 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제조업 주요 10개 업종에 대해 AI 기반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 29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배터리, 석유화학, 섬유 등 3개 업종의 신규 과제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반도체, 철강, 조선,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과제에는 25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제 접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 맞춤형 AI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 안전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설 연휴 휴장으로 일주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31일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36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기준·1431.3원)보다 23.3원 뛴 1454.6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했다. 연휴 기간의 대외 변수들이 환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106대까지 하락한 뒤 반등했다. 현재 108을 다시 웃돌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반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튿날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2.90%로 인하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 연속 금리 인하였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제정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포함된 사업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되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되며,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3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정책자문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출범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 제정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AI 기술은 시간과 비용 절감, 혁신 성과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AI 도입 방법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 11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위촉장 수여와 운영계획 발표, 정책과제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소 방안, 정부 지원 과제, 해외 사례 벤치마킹, 학습 데이터 확보·공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AI 도입 애로사항과 정책과제를 보완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지원하고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 의료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최신 기술 및 규제 동향을 조사·논의했으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및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10종을 개발·발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지도 지침’을 개발하며 국제적인 규제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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