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현장 의견 반영한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24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가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9조는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로 인해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 업체는 물론, 지역 관광업계 전반에서 직접·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개발 및 재난 지원 분야의 전문 기관인 한국 지역개발학회가 수행하며, 향후 6개월간 ▲피해지역 경제 현황 및 피해 규모 정밀 분석 ▲지자체 및 지역 업계 대상 현장 의견 수렴 ▲맞춤형 경제 활성화 방안과 세부 사업계획 제안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특히 지역 공무원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역 연구 기관과 상공회의소, 대학 등과의 민간 전문가 자문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정수 피해자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해당 지역의 산업, 소비, 관광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경제적 충격을 주는 복합 재난”이라며 “정부는 광주·전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특별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