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과제 15개, 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발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특징과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어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상황을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공통 적용 과제 15개, 엔터테인먼트·문화·교육·교통·디지털 거래·유통·금융·공공 등의 분야별 적용 과제 15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정부부처별로 과제를 세분화했다. 규제 혁신 방안의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 수소기업 발굴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문턱을 낮추고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스퀘어에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수소사업 매출액과 투자 비율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총 매출액이 20억원이 넘어야만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산업부는 매출액이 10억∼20억원인 기업도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도록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9억원이었던 수소전문기업 지원 예산은 올해 23억원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해 현재 60개사인 수소전문기업을 2030년 600개사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수소전문기업의 애로사항인 수소 분야 규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담은 수소 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도 이날 오픈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체감 성과 가시화 글로벌 디지털 혁신 사업화 지원 위한 발전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출범 4년 동안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전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합법적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 출시한 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참여기업은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지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사업 과정을 통해 국민도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전자문서 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다.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사례로 들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된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세계화 목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동 추진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기업을 해외에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거점 연계지원’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국제행사’를 올해 10월에 최초로 개최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국제행사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상식(가칭 Global OTT Awards),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매사 초청 투자설명회,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관,
연구실 사고 방지 위한 서포터스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올해 연구안전 서포터스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안전 서포터스는 연구실 안전에 관심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총 5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포터스는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실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연구실 안전 모니터링, 사고예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서포터스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 자문·홍보 등의 활동에 따라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인정, 우수 활동자 상장 수여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 연구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황 국장은 “이번 연구안전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6년간 2600여개 기업 품질개선·애로해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 지원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소부장 기업이 신뢰성 평가기관에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2626개 소부장 기업의 품질 개선과 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일례로 방산 부품업체 A사는 해군 함정의 압축공기 시스템과 전자밸브 국산화에 필요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지원받아 지난해 37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 성과를 거뒀다. 전기차 부품 업체인 B사는 대형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열교환기 제품 공정 설계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재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공정 설계 비용과 기간을 줄였다. 산업부는 "올해부터는 소부장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공정 효율화,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발표…연내 장기 R&D 로드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 핵융합 R&D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핵융합에너지 실증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2021년 12월 수립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대 핵융합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목표를 수립했다. 2035년경 이후 ITER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기술의 확보와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이러한 장기 일정 하에서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로의 최적의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핵융합 실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
기재부, 국정과제 이행·긴급 경제현안 대응 등 위한 4개 조직 구성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
모범기업 명단 교환해 1만여개 기업에 조사 유예 등 혜택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
18개 범부처 수출확대전략 확정…예산지원 1.5조·무역금융 362조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부, 반도체 업계와 2,228억 원 투자 협약 체결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R&D과제를 수행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발굴·제안한 연구 개발(R&D)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기업의 연구 개발(R&D)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기술 간극을 해소해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R&D과제는 올해 47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지난해 대비 예산 19.4% 증가…올해 3300여 명 인재양성 추진 대학ICT연구센터·지역지능화인재양성 등 3개 사업 신규 수행대학 공고 정부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0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300여 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및 민간 수요 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제로 ▲대학ICT연구센터(신규 12개, 60억 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2개, 20억 원)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신규 6개, 7억 5000만 원)을 오는 23일부터 공모한다. 먼저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
창업기업,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이다. 선발시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기관별로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 예비창업자에 투자
음성 판독률,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 확인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핵융합 실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일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전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가핵융합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에 의거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개념은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가 가능한 실증로 최적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차질없이 핵융합 실증을 이행하기 위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가치도 함께 한다. 기본개념은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대 전기출력 500MWe 이상 ▲삼중수소 유효 자급률 1이상 ▲핵융합 고유 안전성 검증 ▲경제성 평가 가능 데이터 확보 등의 최상위 목표도 지녔다.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