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 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 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실장급 상설 조직이다.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주택공급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12월 10일·17일·23일) 개최해 총 1,375건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지원 대상은 35,90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통한 추가 구제 확대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법」상 요건을 재확인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71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 중 427건은 자격 미달, 158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126건의 이의신청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급증… 4분기 2,113호로 1분기 대비 10배↑특히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총 1,086건 누계)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총 54,7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해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이자 차액 보전)' 2조 200억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이다. 대상별로 보면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 81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에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1조 2050억 원을 투입한다. 직접 융자금은 시설자금, 성장 기반 자금, 긴급 자영업 자금,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재해 중소기업자금으로 나뉘며 금리는 2.0∼3.0%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16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산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은행별로 상환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이다. 가산금리는 내려가지만 연 1.8%의 이자를 추가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정책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소상공인의 협력자금 대출 실제 부담 금리는
서울특별시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융자하는 직접 융자금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2조200억 원,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특별보증 상품인 안심통장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대상별로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 8100억 원, 준비된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 촉진에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1조2050억 원이 투입된다. 직접 융자금은 시설자금, 성장 기반 자금, 긴급 자영업 자금,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재해 중소기업자금 등으로 나뉘며, 금리는 연 2.0~3.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산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은행별로 상환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산금리는 인하되지만 연 1.8%의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정책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 소상공인의 실제 협력자금 대출 금리는 1.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작업장 안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장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작업 현장의 안전은 생산, 판매, 공기, 납기, 이익보다도 앞서는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이 제시한 올해 6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작업장 안전 관리 문화의 정착이다. 그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무재해라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모든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회장은 임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위험 요인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 경영 참여권을 적극 보장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 전문 자회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K-Safety’ 롤모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AX(AI 전환) 등 기술 역량 제고 ▲철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 원이다.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X(AI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트랙을 통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이나 AI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우대와 패스트트랙 적용 등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중진공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첫 번째 발판이 돼야 한다”며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이
한화비전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네트워크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한화비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네트워크 제품을 대상으로 무상 수리 등을 포함한 품질 보증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네트워크 제품에는 3년, 대·중소 상생협력 제품에는 4년의 보증 기간을 적용해 왔으나, 이를 5년으로 일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증 기간 확대가 적용되는 품목은 네트워크 카메라와 저장장치다. 다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소모성 자재, 유수명 자재 등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화비전이 제공하는 5년 품질 보증은 국내 영상보안 시장 기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안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증 기간 확대는 제품 품질에 대한 한화비전의 관리 체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한화비전 제품은 글로벌 기준 5년 평균 AS율이 0.5%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생산, 연구, 테스트 전 과정에 걸쳐 품질을 관리해 온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이번 보증 기간 확대를 통해 업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재난 대응 범위 확대 2026년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과 지진해일 상황에 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주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운영된다. ▲ 생계비계좌 도입·압류금지 범위 확대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기·해약환급금의 경우 일부에 한해 150만 원에서 25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20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마을 공동수익 창출 20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이 발표되며,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해 마을당 300kW~1MW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산업·중소기업·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운영 2026년 1분기부터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거점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되며, 온라인에서는 ‘K-Startup’ 지원포털을 통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2026년부터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지역 및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분기 중 신청 모집이 예정돼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 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 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신설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긴급재난문자 확대 폭염의 장기화·정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폭염 경보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더해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같은 시기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2026년 5월부터 시간당 100mm 강수 등 재난성 호우 발생 시 기존 재난문자와 별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 지진현장경보 도입으로 지진 대응 체계 강화 2026년 6월부터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지진현장경보가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 5.0 이상 발생 시 관측 후 5~10초 이내에 대국민에게 전달된다. 여기에 진앙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진도 Ⅵ 이상일 경우, 관측 후 3~5초 이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기준금액이 산정되며,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76.5만 원에서 82.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증가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소득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돌봄 인력 제도 개선 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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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20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