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해킹 불안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본격적 성장 준비" "청년·중소벤처·지방,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9.1원 내린 1,720.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19.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의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억울한 부동산 문제, 행정심판으로 해결한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국민 권익 지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강력한 조치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혹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부작위)’에 직면한다. 이때 국민의 든든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부터 간접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력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1. 급박한 재산 피해 막는 '골든 타임'의 수호자 집행정지 부당한 행정 처분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공들여 지은 건물이 가벼운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 씨는 이 철거 명령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이 철거되어 버린다면, 설령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철거 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00억 공급...AI·디지털 전환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 원이다.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X(AI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트랙을 통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이나 AI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우대와 패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0원 오른 1457.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8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한 때 1459.4원까지 오르며 1460원선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달 29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다가 새해 들어 연일 오름세다. 당국 개입 경계에도 해외 주식 투자, 수입업체 결제 등 환전 수요에 따른 수급 불균형 지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5960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간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6년여 만에 가장 적게 나오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달러도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4% 오른 98.959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1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35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38% 오
부동산 투자 시 분쟁은 곧 손해임과 더불어 괴로움의 시작이다. 재판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이겼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된다. 행정청과의 분쟁은 더 머리가 아프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재판이라고 하는 길고 긴 터널이 아닌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부동산 분쟁 속 국민 권익 구제 길, 행정심판 3가지를 유형으로 본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A 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씨의 가상 사례로 각 행정심판의 유형을 살펴본다. 1. 취소심판(取消審判)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에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불허가 사유가 주관적이며, 비슷한 건축물은 허가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엄격한 처분이라고 판단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혁신 인공지능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과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벤처캐피털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글로벌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기업설명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 주정부, 해외 벤처캐피털, 기업형 벤처캐피털,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직접 기업설명과 기술 피칭을 진행하고, 글로벌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과 투자 연계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7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4년 기록한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해외 건설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을 돌파하며 해외 건설 60년 역사상 아홉 번째로 4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1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2025년 실적은 전년(371.1억 달러) 대비 27% 이상 성장하며 이러한 연속 증가세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한 유럽 시장의 급성장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성공적인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2025년 해외 건설 수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202억 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중동(119억 달러, 25.1%)과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에서 187억 달러(39.6%)를 수주하여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 초저리의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25년 3월 도입 이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25년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판 상품은 기존 연 2.2% 수준이던 융자 이자율을 연 1.0%로 대폭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 수준으로 적용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보증료율은 0.4%, 조합은 0.2%가 적용된다. 해당 특판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10월 68억1000만 달러와 전년 동월 100억5000만 달러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866억8000만 달러보다 17.5% 증가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기준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000만 달러로, 10월 78억2000만 달러의 약 1.7배에 달했다. 월간 기준 역대 4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흑자다. 11월 수출은 60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IT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고, 비IT 부문에서는 승용차가 선전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38.7% 증가했고, 승용차 10.9%, 컴퓨터 주변기기 3.2% 늘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 총액이 2085조 원, 종사자 수는 792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업종별 매출은 도소매업이 649조 원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해 가장 컸고, 제조업이 638조 원으로 30.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이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193만1000명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100만7000명으로 12.7%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3년으로 나타났다.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 기업이 전체의 6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자 평균 연령은 55세였으며, 50세 이상 경영자가 70.2%를 차지했다. 40대 미만 경영자는 4.9%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전체의 15.1% 수준이었다. 업종별 연구개발비는 제조업이 8조5000억 원으로 5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이 3조4000억 원으로 20.7%를 기록했다. 수·위탁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16.7%가 수급기업으로 조사됐다. 수급기업의 매출
2026년 1월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65.23(㎢)에 달한다. 허가 사항의 이용 목적은 대부분 주거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 관계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해 사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에는 예약까지 포함된다. 둘째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한정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자기 주거용 택지 구입,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특히 비농업인이나 비임업인지 농지나 임야를 구매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 사업의 시행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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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20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