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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슈 ⑤] 균형과 조화 갖춘 지원으로 미디어 강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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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구 미디어, 방송산업 지역 균형 등 조화 고려하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 OT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 동반 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혁신 전략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ICT 기반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차기 정부는 민관 투자 확대 및 기술 융합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실감 가상 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 ICT 적용 등 제작 생태계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인재 양성에 있어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를 교육하고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등 실감 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송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 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2020년, 19.5조 원)를 2027년 3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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