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0대 국정과제는 6개 국정목표와 23가지 국민 약속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네 가지 국민 약속을 세분화한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편성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우주강국’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대 우주강국 도약이 목표” 정부는 지난 3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주 분야 탐사·수송·산업·안보·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 등 발사체 관련 안건도 처리했다. 이는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지난해부터 지속 제기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 ‘대
국내 방송·OTT 콘텐츠 역량 및 경쟁력 강화 뉴테크 융합 콘텐츠 제작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2023년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송·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 방송·OTT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 전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84억 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이행이 핵심이다. 해외진출 경쟁력이 있는 방송·OTT 콘텐츠 제작과 뉴테크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 활동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OTT 특화 및 신기술 융합 콘텐츠 지원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 22년 OTT 특화 콘텐츠 지원작인 케이팝 아이돌 다큐멘터리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는 일본 진출 OTT 서비스인 왓챠에 서비스돼 일본 신규 가입자가 전월 대비 3,4배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예능 콘텐츠 ‘남의 연애’는 웨이브에 공개돼 시청시간 1위, 신규 가입자 견인 1위를 기록했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및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목표하는 성과지표 국민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재정사업 3대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재정사업 3대 대표 성과지표는 각 부처별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표 재정사업의 지표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성과지표별 전문가 검토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 비교 참고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국내·외 SCI논문 질적수준’ 성과지표는 기초원천·원자력·우주·국제화 등 과기정통부가 투자한 주요 R&D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3월에 발표되고 있다. 점수는 0~100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논문의 학술적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ICT산업 생산(매출)액’ 성과지표는 ICT 분야 정책·재정투자의 주요 목표인 국내 ICT 산업의 양적 성장을 의미한다. 매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조사해 과기정통부가 7월에 발표한다. ‘세계적 수준 달성 전략
국정과제 중심 핵심사업 10개 선별해 전단계 걸쳐 중점 관리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없고, 평가정보가 부실해 예산편성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과목표관리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개한 새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대책’이 화제다. 이번 정책에는 지난해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담겼다. 인수위가 언급한 중점과제 네 가지를 언급하며, 반도체 초강국 달성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 위한 방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 육성부터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주요 국가가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며 “그간 여러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기업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 확대 및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로 경쟁력 확보 윤석열 정부는 향후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 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설계를 추진한다. 윤 정부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독자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사회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윤석열 정부는 5G, 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대응력 확보로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2024년 목표),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한 5G 망 구축과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윤 정부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 관리의 디지털 및 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안 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산업 인프라 구축와 R&D 위한 투자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및 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윤 정부는 먼저 최고 수준의 AI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으로 AI 융합 확산을 실천할 계획이다. 공공·민간데이터 통합을 주장하는 윤 정부는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자와 금융기관 모두 안정적인 성장 위한 전략 추진 윤석열 정부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차기 정부는 금융 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을 구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보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금융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 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볼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 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벤처 시작부터 고도화까지, 새롭게 탄생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는 선순환하는 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모태펀드 규모 확충으로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며,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높이기 나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부문에서는 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구 미디어, 방송산업 지역 균형 등 조화 고려하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 OT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 동반 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모빌리티 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차기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마련, 실증기반 마련에 나서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류 및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으로 국민 건강 지킨다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 내건 목표는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 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에 따라,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야로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이 있다. 차기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초격차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 R&D, 국제 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및 종합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는 산업 중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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