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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슈 ⑥] 중소기업, 단순 지원 탈피하고 성과창출형 정책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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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높이기 나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부문에서는 제도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 및 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을 10만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 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 인재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로 확대, 비수도권의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을 4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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