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4월 7일부터 두 달간 특화 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화 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 4월 2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4월 4일에 진행되었다. 특화 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로,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2025년 3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 함평 사무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시설 용도 분양을 공고하였다. 이번 분양 대상은 3,496.5㎡ 규모의 산업 용지로, 양도 가격은 914,987,022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유치 업종인 첨단 부품 소재 분야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입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결정하며, 추첨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추첨 참가자는 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시 10%,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90%를 지급하
2025년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075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청년 1,77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025년 3월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연호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업무 5, 8, 9)에 대한 공급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지역 내 상업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총 3개 필지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대상 토지 공급 용도는 상업시설이며 블록 지번 65-1(업무 5)은 공급면적 1,793㎡, 공급 예정 가격 16,728,690 천 원, 건폐율 70%, 용적률 500%, 층수는 12층 이하. 블록 지번 68-1(업무 8)은 공급면적 2,408㎡, 공급 예정 가격 21,310,80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 블록 지번 69-1(업무 9)은 공급면적 2,428㎡, 공급 예정 가격 21,269,28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다. 공급 방법 및 납부 조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분할 납부(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 납부 후 18개월 거치 기간이 주어진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12월 이후다. 신청 자격 단체(법인 포함) 및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 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중 과태료 156건, 부실 벌점 162건, 시정명령 48,448건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공동주택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에 나선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512세대를 포함하며, 2006년에 준공된 건물이다. 이 현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관리되며, 해빙기를 대비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해빙기 대비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사면과 옹벽 등 15,326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해빙기 동안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위험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현장에서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결과 긴급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4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시설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지자체(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기업(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반 시설분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신설된 민관 협력 기구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입지 및 인프라의 적기 공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회의에서는 기반 시설분과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과는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관계 지자체 및 입주기업으로 구성되며, 향후 회의에서 협력과제에 따라 참석 기관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협력 회의를 추진하여 신규 국가산단 등 산업 인프라 관련 도전 과제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첫 협력과제로는 지난해 말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공급 계획’을 상정하고,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점검 및 논의하였다.
19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둔산지구·법동지구 주민 대상 대면상담 실시 국토부, 정례화 조기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월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 정비 예정 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전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안내, 질의 사항에 대한 1:1 컨설팅을 위해 LH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도 함께 참여했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이달 중 조기 구축하여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에 앞서 현대자동차그룹과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해 한층 더 발전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주거·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발굴 및 신규 서비스 기획·실증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변화 예측 ▲우수한 K-시티 수출을 위한 사업모델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스마트도시 분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거·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돼 광명시흥지구를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LH는 현대자동차그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에 최적화된 계획안 반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교통, 환경 등
이에이트가 제주도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간 정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 개설되는 제주 사무소는 공간정보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및 교육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 공급해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이트가 수행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프롭테크포럼, 직방, 스페이스워크, 어반베이스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부동산 거래 및 개발, 수익형 부동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신축 설계 정보, 주거지역 소음 지도 서비스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에이트는 파트너사인 PIX4D의 이미지 기반 3D 매핑 기술을 결합해 이번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이트가 제작한 디지털 공간 정보를 통해 주요 경매 부지, 경사도, 등고선, 360도 파노라마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이트 관계자는 “디지털 트윈 기반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 사기 피해지원 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헌혈 문화 확산 및 생명보호 운동 ▲각종 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맞춤형 공헌 활동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한적십자사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촘촘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아울러 협약 당일인 3월 13일을 'LH 헌혈의 날'로 지정하고 본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본부에서 임직원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LH는 하반기에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재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사 임직원의 헌혈 참여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불안 확산으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4일 밝혔다. LH는 특히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관리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LH의 주택과 단지 등 9곳의 건설 현장에서 4010가구를 건설 중이다. LH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 건설현장은 총 336곳, 7만9751가구로 전체에서 태영건설이 차지하는 물량은 5% 수준이다. LH는 이와 함께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건설사 및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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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8일 1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