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법무법인 광장,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폴란드·헝가리 대사관과 함께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EU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7개 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또 주한EU대표부는 한·EU 배터리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폴란드·헝가리 대사관은 현지 업황 및 지원 정책을 설명한다. 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럽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57%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2026년까지 유럽에 210GWh(기가와트시)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300만대에 탑재되는 분량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인천지역 기업의 수출전선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 발굴 역할을 수행할 지역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인 협의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 및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수출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과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등에 관한 건의를 제기했다.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 동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은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기업의 통상 애로를 외국과의 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지난 3월, EU가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 제조 공정과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판 IRA 발표한 EU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특정국 수입에 의존 중인 핵심 원자재의 EU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추진한다. 배터리·탄소포집 등 청정기술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핵심원자재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무역협회 분석…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이 한국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공개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에 이어 EU의 이런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고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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