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EU가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 제조 공정과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판 IRA 발표한 EU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특정국 수입에 의존 중인 핵심 원자재의 EU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추진한다.
배터리·탄소포집 등 청정기술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핵심원자재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65%라는 수치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한선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안에 EU 차원의 목표치가 제시된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초안에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EU는 신흥 및 개발도상국 등 제3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광물 채굴 등 새로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소비 및 생산국을 망라하고 EU와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국가만 참여하는 핵심 원자재 클럽을 만들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원자재법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쏠린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EU산 원자재 확대 노력도 추진된다. 특히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에서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원자재법은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법에는 공급망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원자재법과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미국 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여덟 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했다. 해당 여덟 가지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한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을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대응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EU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았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초안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매장·생산량을 고려해 30개 전략협력국을 선정해 민간 기업의 광산 투자와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가 주도하는 IEA 협력체계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 10종과 관련한 110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기업의 투자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늘린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기능을 개편해 위험성·전문성이 높은 자원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다음 민간 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 모델도 구축한다.
다만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향후 재무건전선 개선 상황을 고려해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핵심광물의 비축량과 품목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비축량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7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건은 핵심 원자재의 다변화와 폐배터리 재활용 전략 등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각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수시로 공급망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추후 여러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도 여전히 한국 배터리 생태계의 위협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산업 주력 제품인 NCM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작년 90%에 달했다. 5년 전인 2018년에만 해도 64.9%에 그쳤지만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코발트의 대중 수입 비중도 72.8%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을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현재 체코에서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며 기아도 2025년경 슬로바키아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