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했다. 일본 수출 규제 이래로,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소부장 국산화 작업이 진행됐고, 점진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오늘날 반도체 세계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화가 주목받고 있다. 수출 규제 그후, 국내 소부장 현실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약 3년 반이 흘렀다. 우리나라의 대 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반도체 소부장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성호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위 10대 수입국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7.6%에서 올해 상반기 93.7%까지 높아졌고, 부품은 같은 기간 83.5%에서 91.0%로 상승했다. 반도체 장비는 88.9%에서 96.6%로 확대됐다. 연구팀은 특히 네덜란드 수입에 100% 의존하는 노광 장비와 미국과 일본 수입에 각각 70.8%와 25.5%를 의존하
[첨단 헬로티] 산업조사 전문기관인 IRS글로벌이 ‘소재·부품의 국산화 달성을 위한, 반도체·자동차 분야 소재·부품의 핵심기술 개발동향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인력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연구소 등을 적극 지원,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기업에 공급될 수
[첨단 헬로티] 시장 다변화와 국산 기술 개발을 위한 움직임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결정되면서, 국내 제조업계는 그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접적인 타격을 감수해야 할 반도체 업계를 비롯해 금형업계 역시 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형업계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규제, 제조업 위기 부르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국내 여러 기업이 규제에 따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는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방침을 들고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일본
[첨단 헬로티] 대체 거래처 발굴, 수입 소재부품 국산화, 피해기업 금융지원 및 세제부담 완화 등 밀착 상담 예정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1: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첨단 헬로티] 일본제품 수입 중소기업 52.0%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준비 전무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 52.0%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여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준비를 하는 업체도 48.0%로 나타났으나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돼 있다 20.7%+, 부분적으로 준비돼 있다 17.7%)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기업 52.0%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여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분히 준비돼있는 업체는 9.7%(대부분 준비돼 있다 8.7%+, 모두 준비돼 있다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별도의 준비방안은 다소 소극적 대응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
[첨단 헬로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3,300억 원 규모 만기연장·신규 보증 집중 공급 및 상담·보증심사 등 관련절차도 처리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 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 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 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 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 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
[첨단 헬로티]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시설투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5,580억 원 추가 공급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 원 등 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해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첨단 헬로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 중인 제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지난 27(토)일에 여한구 통상 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을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개최 중인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CEP 협상 계기에 이뤄진 동 회의에서 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실장은 아울러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동 조
[첨단 헬로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국내 금형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미치고 있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그 결과, 59.0%의 기업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으며, 3~6개월에 해당하는 기업은 30.1%, 3개월 미만의 기업은 28.9%로 각각 조사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국내 금형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미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수출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적인 이유로 어려웠던 경영 상황에서 일본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만나게 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첨단 헬로티] 피해기업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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