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 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 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24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하였으며, 이는 '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311.3k㎡)로 '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0.1만 필지), '23년 1분기 대비 2.9% 증가(1.3만 필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60% → 0.56%) 및 지방(0.24% → 0.22%) 모두 '23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0.55% → 0.59%), 서울(0.67% → 0.54%), 세종(0.70% → 0.44%), 인천(0.38% → 0.4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상회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ᆞ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ᆞ설계ᆞ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 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현재 재정 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 정체 구간은 총 76개소(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 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ᆞ확장」을 추진하여 '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4월 24일(수)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75년부터 중심 위를 운영해 왔으며,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위원회이다. 이번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ᆞ관계기관 등 추천과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385명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총 13.4조 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청렴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으며, 지난 3월 26일(화)에는 제1차 청렴 워크숍을 통해 위원 10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번 2차에 이어 3차까지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제2차 청렴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 200여 명 대상으로 개최하며, 기존 1차 청렴 교육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비리 적발ᆞ처벌 사례를 생생하게 교육한다.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도 새롭게 마련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국가 철도 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 조치다. 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자체, 국가 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을 발표한다. 2부는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했다. 5월에 있을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의 가이드라인과 건의 사업 평가방안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 위기혁신 방안 및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 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기 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등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홍수 위험지역(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 시 우회도로 이용 안내, 도시 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 등급과 상관없이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심 침수피해방지 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 운영하여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 상황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신기술은 지금까지 총 1,041개가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 실적은 1차 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 가격입찰, 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5억 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 가격입찰 후 PQ 평가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억 원 미만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 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를 재설계 하는것이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 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 3차원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접속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르완다, UAE 등과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 사업 중심의 해외 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취사) 등을 하면서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 환경 개선 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3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 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선정하여 채용 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토부의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협업 카드사(10개 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 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4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04% 하락, 서울이 0.02% 하락, 지방이 0.03%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5% 하락, 세종은 0.19% 하락, 8개도는 0.0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충남(-0.08%), 경남(-0.07%), 대전(-0.07%), 제주(-0.06%), 대구(-0.06%), 부산(-0.06%), 광주(-0.02%) 등은 하락했고, 전북(0.05%), 강원(0.04%), 경북(0.04%), 인천(0.02%) 등은 상승했다. 서울은 급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 중인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 단지 위주로 실거래 발생하고 매수 문의 지속되면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되는 등 상승 유지했다. 인천은 중구(-0.11%)는 단지별 혼조세 가운데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07%)는 청천·부개동 위주로, 남동구(0.05%)는 도림·논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숭의·용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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