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기반시설 15종 약 48만개소의 안정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15개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이다. 정부는 ‘20년 6월부터 3년9개월간 8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터' 구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산발적,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15종 기반시설 정보를 4년여(’20.5~‘23.12)간 조사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DB)화 하고 기반터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했다. 이후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인 기반터를 구축했다. 기반터는 첫째,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의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둘째, 빅데이터에 의한 성능향상, 비용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 기구 또는 회사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분야에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화한 간접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 형태를 의미하며, 부동산 PF사업은 담보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자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를 뜻한다. 정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금융 흐름을 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설경기 회복을 꾀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 조치다. 브릿지 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할 예정이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 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ㆍ부
국토교통부는 23.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을 공공부문은 22.3조 원, 민간부문은 49.6조 원으로 합 72.0조 원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공공부문은 30.5% 증가, 민간부문은 0.1% 증가 한 수치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에서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22.9조 원을, 건축은 0.5% 증가한 49.1조 원을 기록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31.6조 원, 51~ 100위는 4.9조 원, 101~300위는 6.4조 원, 301~ 1,000위는 5.1조 원, 그 외 기업이 24.0조 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50위 기업이 30.1%, 51~ 100위 기업은 35.8%, 101~300위 기업 역시 4.6%씩 각각 증가했지만, 301~1,000위 기업과 그 외 기업은 각각 12.8%, 10.6%씩 감소 한 수치로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기업규모별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4.0조 원, 비수도권이 38.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7.3%씩 증가 하였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4월 3일부터 국토
최근 전세사기로 선량한 국민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사태가 있었다. 부동산은 매매는 물론 전·월세도 생활인의 각종 거래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강동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중개사 김정숙 대표에 의하면 부동산에는 크게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하자의 세 가지 하자가 있다”고 한다. 김대표는 또 “기술적, 물리적, 권리적 하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야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 중 권리적 하자는 부동산 당해 권리의 최고 총금액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크고 정신적 피해 또한 당연히 동반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계약 활동 중 크고 작은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설명, 서명을 꼼꼼히 확인 하는 것이다. 강화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토 중 지목이 임야·전·답·과수원인 산림·농경지는 해당 지목 총면적의 2%에 해당하는 1,764㎢가 감소하였고,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생활기반 시설은 해당 지목의 20%인 846㎢가 증가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인 교통기반시설로 지목이 주차장·도로·철도용지는 해당 지목 면적의 15%인 4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4월 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통계를 통해 공표했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주거용 집합건물의 면적은 721.7㎢로 '14년 대비 약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구분등기 된 독립한 건물로써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목으로 본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면 가장 높은 비율 순서로 임야가
대구광역시가 면적 885㎢에서 서울특별시 면적을 포함한 크기인 1,499㎢가 됐다. 605.2㎢ 면적의 서울시와 비슷한 614㎢의 군위군이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구는 인천 1,067.1㎢ 와 울산 1,062.8㎢를 단숨에 뛰어넘어 가장 넓은 특·광시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4년 지적(地籍)통계」(’23. 12. 31. 기준)를 4월 1일 공표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국토 면적보다 여의도 면적 2배인 5.8㎢ 증가하여 100,449.4㎢가 됐다. 총 필지 수는 39,632천 필지다. 이 면적은 통상 여러 조건을 산입하여 면적 크기를 산정 한 세계 108번째 국토면적 이며, 5.8㎢ 증가 했음에도 면적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참고로, 국토면적이 100만㎢가 넘는 나라는 30개 국가 이며, 10만㎢가 넘는 나라는 108개 국가로 우리나라 보다 작은 면적의 국가는 10만㎢가 되지 않는 헝가리로 약 93,000㎢ 다. 지지난해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1.7㎢ 증가 했고 지난해 다시 5.8㎢ 증가했으며 이는 2014년 100,266㎢ 로부터 2024년 100,449.4㎢까지 매년 평균 16.6㎢씩 증가 한 셈이다. 헬
국토교통부는 4월 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3월 31일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을 미국, 파나마 2개 국가에 파견했다. 정부는 ‘해외건설 연500억불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3월 15일부터 닷세간 인도네시아에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인프라협력단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주택․도시 협력 강화 및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 하고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인프라협력 이행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파견에서의 인프라 협력은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원 협력 방안, 개도국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식 생산 및 공유/확산 활동 프로그램 제안,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프로그램 3단계 협력,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공유하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 운영과정 등이 주요 이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는 최근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구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주택시장 상황 ‧ 동향을 공유하면서 상호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의 랜드마크는 무엇으로 할까? 이 질문에 지자체가 많이 채택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 흔들다리나 구름다리라고도 하는 일명 출렁다리다. 출렁다리는 꾸준히 증가해’19년 166개소에서 ‘21년 193개소로 늘었고 ‘23.12월 기준 238개소로 증가 했다. 그러나 출렁다리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소로 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통상 보행자 전용 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흔들림을 허용하는 교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흔들림을 허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차량용 현수교에 비하여 바닥 구조물 및 케이블의 규모·강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보행자 전용 교량 케이블 일명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해서 증가하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후,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징후 발견
건설기술인의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이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여 약 71만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4.4~’27.3)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교육기관은 인천 남동구의 건설기술교육원을 비롯해 총 8개소가 대행기관으로 갱신 되었으며, 전문교육기관은 서울 종로구의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를 비롯해 총 7개소가 갱신 혹은 신규로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가 예타면제(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으로 전남 고흥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8개 기업 경북 울진에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 입주협약이 체결됐다. 이런 성과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입주협약 체결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장관 주재하에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일괄 처리한 것이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 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을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발사체 제조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와 전기・통신장비 제조 관련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우주발사체 산업의 선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우주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상 중요한 발사체(전남), 위성(경남),
국토교통부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 목표로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로 시세 30~40% 수준으로 1,490호를 공급하며,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시세 70~80% 수준으로 1,212호를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인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광, 온·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하며 복합환경제어기(생육·환경데이터 기반 제어하는 시스템), 양액시스템(관비 공급 및 제어 포함된 시스템)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범주에 포함되는 농업기법이다. 수직농장은 다단식 재배 방식으로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능성 성분 강화 및 친환경 재배로 농산물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며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며 완전한 환경제어로 극지방·도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과 알가팜텍, 드림팜, 대한제강, 엔씽등 스마트팜 전문기업이 참석 한 가운데 3월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관계 부처가 함께 기술개발, 자금지원, 수출 등 전방위 지원을 모색,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한 번쯤 권유받았을 기획 부동산 토지, 부동산 불법광고, 미끼매물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다. 소수만 아는 정보인양 개발가치가 큰 땅인 것으로 둔갑한 소위 죽은 땅(개발행위 규제가 심한 토지)에 자금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토면적의 3.8%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금 같은 선거철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정보가 난무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24.3.27.(수)~6.30.(일)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1796.9 준공)을 복원한 ‘98.3.25. 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01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컨설팅과 안전진단 평가모델 구축 등 국내 건설안전 발전에 공헌한 김만장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사와 난방에너지 절감과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건설산업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배대권 세기경영기술연구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이사와 송경현 ㈜제일기초이엔씨 본부장, 대통령 표창은 박치면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 표창은 이창훈 ㈜다산컨설턴트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45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0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동해남부선은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의 목적으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노선길이는 65.7㎞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8월 8일 ∼ 2024년 6월 30일 까지이며 총사업비 28,270억 원의 예산으로 건설중이어서 ㎞당 사업금액은 약 430억 원이다. 수용면적은 당초 2,708,146.1㎡에서 2,809,580.7㎡로 101,434.6㎡가 증가됐다. 영천~신경주 노선은 역시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며, 노후 단선 중앙선을 복전전철화 하며 고속열차 투입을 통해 운행속도를 향상시키고 철도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업목적 및 효과를 가지고 진행된다. 중앙선, 대구선,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를 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691.634.2㎡를 수용 할 계획이었으나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