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18일 기준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이 결과는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5%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이며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유지된 것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으로 수도권은 (-0.05%→-0.02%)로 하락폭 축소, 서울은(-0.01%→0.00%)로 보합 전환, 지방은(-0.06%→-0.04%)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의 세부적 등락폭은 5대광역시(-0.08%→-0.05%), 세종(-0.29%→-0.25%), 8개도(-0.03%→-0.0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0.09%), 부산(-0.06%), 충남(-0.05%), 제주(-0.04%), 경남(-0.04%), 전남(-0.03%), 전북(-0.03%) 등은 하락, 광주(0.00%)는 보합, 경북(0.03%), 강원(0.01%)은 상승했다. 전국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32→42개) 및 보합 지역(6→13개)은 증가, 하락 지역(140→123개)은 감소됐다. 한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은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은 3월 21일 2024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렛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추가센터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산업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ㆍ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유통ㆍ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를 선정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선정은 한국부동산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가센터를 예비 선발한 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과제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사업예산은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1.69억 원이며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공모는 ‘24.3.21(목) 공고를 시작하여 참가신청, 제안서 평가를 거쳐 과제조정위원회 심의를 4월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추가센터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플랫폼연구개발부에서 안내 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수서~동탄 구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어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 약 45분,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75분보다 빠르다.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10km 초과 시 5km마다 거리요금 250원 추가된다.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되어 빠르고 경제적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게 되면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출근시간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 운행 될 예정이다.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신고 후 포상에 대해 개선 된 내용은,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지급하는 과정을,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0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상정안건된 안건은 1,428건이었다. 110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이의신청은 총 116건이 있었으며 50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한 지자체 접수 건은 19,928건이었으며 국토부로 이관된 18,872건에 대하여 17,432건을 처리하여 14,001건 가결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유형은 법적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관련,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주택 매입 지원, 임대주택 지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95년 고베지진, ’11년 동일본지진 등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큰 지반의 이상 현상이다. 액상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반의 액체화 현상으로 인명피해보다 사회 인프라 피해가 훨씬 크다. 교량의 낙교, 건물 침하로 인한 출입 불가능, 건물의 부등침하로 인한 사용 불가능, 모래 분사에 따른 도로 마비, 항만 피해, 제방파괴, 하수관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융기 등 피해의 원인이다. 국내에서는’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을 진행 총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액상화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
정부는 ‘10년 108개소에서 ’23년 2,525개소로 전국 회전교차로 수를 늘인 결과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됐다고 밝혔다. 한편,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확실히 증명된대 더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이 증명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내에서도 교통사고는 발생하여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증가해 ‘18년 1,051건,에서 ‘22년 1,40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고 건수의 증가는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행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통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도시’는 국민의 91.7%가 거주하고 있으나 구역간 비대칭적 발전과 노후화로 주거와 함께 구도심 상권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 민생회복을 도모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포함됐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 하여 조달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도시재생형은 생활밀착형 사업방식으로 재구조화 하여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혁신 방안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 하기위해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 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화성성역의궤로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신도시 화성신도시는 정조가 수원도호부를 화성 유수부로 승격하고 관아와 민가를 팔달산으로 옮겨 조성한 신도시로 1784년 착수하여 1796년 완공했다. 둘레는 5,744m, 면적은 1.3㎢의 규모에 달하며 동쪽은 평지, 서쪽은 팔달산이 걸쳐있는 평산성의 형태를 하고 있다. 화성신도시 내 주요시설로는 행궁, 성곽, 도로, 교량, 수문, 시장 등 도시기반시설, 저수지, 국영농장 등 농업생산시설, 암문, 봉돈, 포루 등 군사시설이 정비됐다. 도시설계 정약용, 사업책임 채제공, 기타 숙련공 1,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총사업비 87만여 냥 현재가치 약 600억 원의 자금이 조달됐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6년 개관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은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및 수입사,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및 수입사,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위원장 강희업) 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3월 19일(화)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해소와 현장 근로자들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하며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하도록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올해 10곳 내외의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가 3월 20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한 마을주차장, 쉼터 조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정부는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5년부터 4년간 지방비 40∼60%의 범위로 매칭된 금액 포함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며, 5만㎡ 내외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중 인구유출,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지원한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 지역 지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 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 공동주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또는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20% 공급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2만~4만㎡으로 확대되며 국계법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하며,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 동의율 30~50%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한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백만 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