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 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 이른바 위장전입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 이탈 주민)가 공모하여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 및 대리 계약하는 부정 청약인 자격매매 1건 적발했다. 또한,특별공급 청약 자격 등을 얻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정기 단속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해 운송 차량이 사전에 운송 물질의 종류,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운송 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에 해당 운송 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 이후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정밀 부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정밀 측정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정밀 측정 분야를 선도하는 아미텍코리아는 2024년 국내 주요 산업별 정밀 부품 측정 트렌드와 솔루션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크레아폼, 테일러홉슨, 자이고 등 아미텍코리아의 세 개 주요 사업부문이 공동 주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사례를 통해 산업별 정밀 부품 측정 및 관리의 효율적인 방법과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각 산업군에 특화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크레아폼 아미텍코리아의 김건아 본부장, 테일러홉슨 코리아의 채경수 프로, 자이고 코리아의 권용재 프로가 직접 발표에 나서 배터리, 자동차, 항공우주/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유하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두비즈 홈페이지(https://dubiz.co.kr/Event/321)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정밀 부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정밀 측정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정밀 측정 분야를 선도하는 아미텍코리아는 2024년 국내 주요 산업별 정밀 부품 측정 트렌드와 솔루션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크레아폼, 테일러홉슨, 자이고 등 아미텍코리아의 세 개 주요 사업부문이 공동 주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사례를 통해 산업별 정밀 부품 측정 및 관리의 효율적인 방법과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각 산업군에 특화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크레아폼 아미텍코리아의 김건아 본부장, 테일러홉슨 코리아의 채경수 프로, 자이고 코리아의 권용재 프로가 직접 발표에 나서 배터리, 자동차, 항공우주/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유하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두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공지능(AI), 차세대 로봇, 넷제로(Net-Zero), ESG 등 글로벌 트렌드는 전 세계 산업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력난·고령화·지능화 등으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제조 산업은 앞선 트렌드를 체제 안에 녹여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은 글로벌 산업의 뿌리임과 동시에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신 경향에 민감한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제조 고도화를 이끄는 국가·기관·기업 등 이해관계 주체는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앞선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차세대 혁신을 바라보는 제조 산업에 매년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표 전시회가 개막 초읽기에 돌입했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이하 AW)'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연례 제조 페스티벌이다.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매년 제조업에 앞선 시각을 제시한 해당 전시회는 내년 35회차를 맞아 차별화된 제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AW 2025는 내년 3월 12일부터 사흘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막한다. '제35회 국제공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공지능(AI), 차세대 로봇, 넷제로(Net-Zero), ESG 등 글로벌 트렌드는 전 세계 산업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력난·고령화·지능화 등으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제조 산업은 앞선 트렌드를 체제 안에 녹여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은 글로벌 산업의 뿌리임과 동시에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신 경향에 민감한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제조 고도화를 이끄는 국가·기관·기업 등 이해관계 주체는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앞선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차세대 혁신을 바라보는 제조 산업에 매년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표 전시회가 개막 초읽기에 돌입했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이하 AW)'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연례 제조 페스티벌이다.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매년 제조업에 앞선 시각을 제시한 해당 전시회는 내년 35회차를 맞아 차별화된 제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AW 2025는 내년 3월 12일부터 사흘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막한다. '제35회 국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예정 공모전 주관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개요 및 건설 현장 추락 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공모전의 목적과 취지, 공모 분야와 제출 방법 등 공모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현황과 원인,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추락 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설명회가 개최되는 11월 1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번 공모전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추락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대한 공간 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 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스마트 건설 측량 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 데이터 구축, 센서 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 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 기준 제정안 마련으로 그동안 건설측량 분야의 설계 및 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건설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한 바 있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측량 기술과 장비가 건설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측량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정한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측량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것이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과 5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시행, 시공, 금융 등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부동산 PF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현재 약 230조 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약 70%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PF는 주택 공급과 건설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
보험수익 53% · 투자수익 66% 증가로 괄목할 성과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29.78%에서 2024년 반기 말 299.24%로 하락 KB라이프생명의 이주환 대표가 2023년 보험수익과 투자수익 모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 하락, 금리 리스크, 대형 보험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2023년 KB라이프생명의 보험수익은 7,6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 증가했다. 투자수익 또한 1조 8,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성공적인 보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시장 적응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KB라이프생명은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하며 요양 사업에 진출,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로의 확장을 꾀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판단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주환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KB라이프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023년 말 329.78%에서 2024년 반기 말 299.24%로 하락하며 재무 안정성에
국내 스마트솔루션 및 자동화 관련 대표 전시회로 자리잡은 AW(Automation World)는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에도 AW 2025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의 현재를 조망하고 관련 산업군의 솔루션과 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AW 2025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는 제품과 솔루션, 기술 등을 미리 만나보는 온라인 세미나 ‘AW 베스트솔루션 데이’가 진행된다. 스마트제조 SW 및 서비스와 제조혁신기술, 스마트물류 및 로보틱스 등을 주제로 진행됐던 지난 3회차까지 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AW 2025 베스트 솔루션데이 4탄’은 머신비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달 22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바슬러 코리아 박민우 과장, 라온피플 윤기욱 CTO, ㈜비케이인스트루먼트 박성막 대리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AW 2025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머신비전 솔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AW 2025 베스트 솔루션데이 4탄’ 온라인 세미나는 두비즈 홈페이지(https://dub
국내 스마트솔루션 및 자동화 관련 대표 전시회로 자리잡은 AW(Automation World)는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에도 AW 2025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의 현재를 조망하고 관련 산업군의 솔루션과 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AW 2025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는 제품과 솔루션, 기술 등을 미리 만나보는 온라인 세미나 ‘AW 베스트솔루션 데이’가 진행된다. 스마트제조 SW 및 서비스와 제조혁신기술, 스마트물류 및 로보틱스 등을 주제로 진행됐던 지난 3회차까지 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AW 2025 베스트 솔루션데이 4탄’은 머신비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달 22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바슬러 코리아 박민우 과장, 라온피플 윤기욱 CTO, ㈜비케이인스트루먼트 박성막 대리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AW 2025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머신비전 솔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AW 2025 베스트 솔루션데이 4탄’ 온라인 세미나는 두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오후 기흥구 영덕동에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기흥구 영덕동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5000여㎡ 부지에 연면적 3457㎡,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건물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하는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를 비롯해 영덕1동 흥덕경로당,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창업 지원 공간 등이 함께 마련됐다. 개소식엔 이상일 시장, 이정훈 대한무역진흥공사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이인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도권연구본부장, 배현민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 정회훈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이충순 용인시정신건강증신센터장, 정수조 (사)대한노인회 용인시기흥구지회장, 시 관계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한다.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전 도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사고 작년에도 4건의 사망사고, 한화건설부문 안전 대책 실효성 의문 14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A 씨가 토사에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에 A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대는 즉시 토사 제거 작업에 착수해 오후 1시 15분경 A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 씨는 굴착기로 지하 공간을 메우는 작업에 동원된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오전 8시 30분경 현장 작업 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2시간가량 A 씨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 관리 감독 부재의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신호수 역할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계획서에 작업 안전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구역에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원청의 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에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제설 자원 확보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 장비 8,034대, 제설 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안전시설 확충 : 상시 응달 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 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 염수 분사 시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 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3. 대응능력 강화 :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 277곳에 제설 장비(826대) 및 제설 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4. 살얼음 예방 :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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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