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3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 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1,431천m2(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클린산단은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산업도시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월 23일(토) 오후에는 베트남 고위급 인사(흥옌성 성장, 기획투자부 차관)를 비롯해 LH·KIND 등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의 참석 속에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 등을 포함해 성공적인
국토교통부는 고양시(대도시), 서울 동대문구·세종시·의정부시(중소도시) 등 4곳을’24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하고,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서경 산업, 교통 분야)을’24년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올해 신규 인증 한스 마트 도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 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세종엔)을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 ~ ’24.12.16)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 지원 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오피스텔 규제 개선: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11.13)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전용 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신규 공공택지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8.8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1.1만 호를 포함하여 총 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보상과 지구 계획 수립 조기화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이 참석 기관인 공공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및 착공 5.1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공급계획 이행을 위하여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 14만 호 대부분 승인신청이 되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특별법 제2조 4호 나목·다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각 지원 유형별 실적과 금액을 정리하면 1.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908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2,028건 조세채권 안분: 1,705건 2.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2,593건, 지원 금액 3,362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 상환: 2,642건, 지원 금액 2,783억 원 3.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 대출 등: 578건, 지원 금액 735억 원 주택 매입 지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843건, 지원 금액 1,853억 원 지방세 감면: 2,976건, 지원 금액 30억 원 4.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 230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 564건 긴급 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526건 5.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3,9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 시각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 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 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 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 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또한, 對아세안 교통 협력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관심 사업 중 우리 기업 참여 및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 장관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 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 운정역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 및 종합 시험 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 시험 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 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 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전 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 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도
국토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르노코리아(주), 스텔란티스 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포드 익스플로러 31,634대: 앞 유리 양쪽 외장재의 장착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 기아 카렌스 23,090대: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 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 고전압 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이 발생하여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 스텔란티스 짚 그랜드체로키 300대: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 모바일에서 차량번호 및 차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4 스마트 건설 엑스포’가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국가 건설 관계 기관이 주관하며, 전시 주최 기업 메쎄이상이 운영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39개 기업이 참여해 727 부스를 구성했다.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참가기업과 부스 수로 스마트 건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자동화, 스마트 안전 기술, 드론 등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건설산업의 첨단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다.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기술은 건설산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정부도 스마트 건설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추진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 아래 건설업계와 학계, 공공기관이 협력해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11월 20일(수)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 홀(서울 중구)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하며, 정보통신 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한옥의 재탄생 -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개념의 정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옥의 현대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영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 정책위 위원이 「스마트 한옥, 케이(K)-하우스(HOUSE)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이후 건축 및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3인이 각각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
2024년 스마트 건설 EXPO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열며,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XPO는 5회를 맞이하며,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의체인 '건설 동행 위원회'의 출범식이 함께 진행되어, 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종합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이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학회,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협의체이다. 개막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개막행사에서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 장관상 시상,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이 진행된다.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 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 기술 분야에서 경연을 벌이는 행사로, 올해는 총 105개 팀이 참여하여 최우수상 5팀이 선정되었다.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이 협의체 소개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건
국내 경제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약 10~15%P 높은 시세반영률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될 경우, 2025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공시가격은 2024년 말 시세에 2025년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을 곱하여 산정된다. 또한,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균형성 제고 방안’을 20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신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건설기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동민 원장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건설기계 법정 검사는 안전 성능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검사대행 기관으로서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소 시설 개선과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부터 사용 및 운행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적으로 건설기계의 첨단화와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8일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 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2030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되었다. 각 기업 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Jacek Karnowski) 폴란드 기금 지역정책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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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