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 20일(목)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 평가 시범 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토 교통 국제개발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한국의 가격공시제 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 평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36억 원이며, 기간은 30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민간 공간정보 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와 지트와 함께 수행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과 토지 지적 국장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부동산 행정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수입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손태락 원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전파되었
2025년 3월 28일부터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 펀드의 구조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도시 펀드는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정책 펀드로, 정비사업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HUG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사업 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구성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그동안 주민들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해 왔으나, 장기간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상 공사 시작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도시 펀드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도시 펀드는 모(母) · 자(子)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자펀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
전국 7개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협의체가 발족식을 통해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반기별 1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족식에서는 열차 자율주행 신호체계에 대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발표, 해외 도시철도 사업 현황에 대한 국가 철도공단의 발표, 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성과에 대한 인천교통공사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시민들께서 더 편하게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과 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대광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홈(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연간 1만 호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 공급이 1회 추가되며, 공공임대 평형이 상향 조정되고 계속 거주가 허용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사례로, 방 1개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 씨는 임신 후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한 B 씨는 추가 특별공급 기회를 통해 다자녀 특공에 당첨되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
2025년 3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 함평 사무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시설 용도 분양을 공고하였다. 이번 분양 대상은 3,496.5㎡ 규모의 산업 용지로, 양도 가격은 914,987,022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유치 업종인 첨단 부품 소재 분야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입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결정하며, 추첨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추첨 참가자는 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시 10%,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90%를 지급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 중 고양 노선명 7602은 고양동에서 CM 병원(영등포)까지 운행하며, 4월 1일에 개통된다. 용인 노선명 4104은 서천지구에서 서울역으로 연결되며, 4월 1일에 개통된다. 평택 노선명 5503은 안중터미널에서 사당역으로 이어지며, 4월 1일에 개통된다. 양주 노선명 1306은 덕정역에서 잠실역으로 향하며, 4월 7일에 개통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버스를 운행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노선 인·면허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운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지자체 수요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의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했다. 추가로 안성 4305, 오산 5104, 광명 8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학회장 최봉문)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함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3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세종)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 환경 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다층적 국토 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 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 축,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기관별 발표가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순자 본부장)은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 형성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혁신 거점 조성 및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와 전략을 제시할
2025년 3월 25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대전 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진 차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4일 부산 호텔 건축 현장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용승인 전후 건축 현장 안전 점검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이 점검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 차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최근 국토 교통 분야에서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높여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차관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빨리 조치하고,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헬로티
2025년 3월 25일, 대한민국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가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공동으로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건설 60년 역사 동안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조 9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1965년 11월 1일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최초로 수주한 이래로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투표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참여자는 제시된 30개 프로젝트 중 5개를 선택하거나,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커피 쿠폰 추첨 혜택도 제공된다. 선정위원회는 해외 건설 수주액,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념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 복원일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K-건설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든 건설기술인들의 헌신과 열정을 치하하고,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술인들의 변화를 기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한 정태섭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은 올림픽 체조경기장 시공 등 건축 분야의 시공 발전에 기여한 장덕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고문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백진기 ㈜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간 혁신 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 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정의와 원칙: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등을 통해 계획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
2025년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075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청년 1,77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국토교통부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일반 현황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하자 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0,989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 67%가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 2024년에는 1,774건의 하자 심사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다. 이는 입주자들의 하자 인식 정확성과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 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대부분 소규모 건설사가 차지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25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 교통 빅데이터 해커톤(2017-2021)과 한국도로공사 교통 데이터 공모전(2012-2021)을 통합하여 개최된다. 그동안 경진대회에서는 2012년부터 총 135건의 수상작 중 18건이 창업 또는 제품으로 출시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경진대회의 주제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 교통'이며, 주관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한다. 응모 분야는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 개발(시제품으로 응모) 두 가지로 나뉘며, 국토·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최종 발표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7월에 총 9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3,100만 원 규모로,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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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