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2월 1주(1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5%→-0.04%)은 하락 폭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6%→-0.06%), 세종(-0.09%→-0.09%), 8개 도(-0.04%→-0.02%)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2%), 경북(-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5%), 인천(-0.04%), 울산(-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68개) 및 보합 지역(14→10개)은 감소, 하락 지역(94→100개)은 증가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가….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 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전주지방법원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호)의 법정지상권과 동시에 지료청구권이 성립하는 판단에 대해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와 피고의 형 C 등은 2003년 6월 2일 정읍시 D 토지에 대해 2003년 5월 24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4월 12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5년 4월 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5월 11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은 23,533,500원이며 이를 청구한 사안이 개요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정부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배터리 안전 기술, 차세대 핵연료 등 신기술과 제품이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신규 사업 기획 방향 ▲초격차 프로젝트 조정안 ▲2025년 신규 과제 기획 추진 등의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관이 함께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3·5월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다. 우선 오는 2026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R&D 신규 사업 가운데 반도체, 로봇, AI 등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첨단 R&D 방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혁 혁신)을 통해 해외기술을 도입한 후 신속히 기술 자립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의 내용도 일부 조정됐다. 앞서 산업부와 전략기획단은 지난 5월 45개 프로젝트 로드맵을 발표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보호기간 2024-11-20 ~ 2032-11-19). 이 신기술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벽과 후타 외벽을 CSB 전단연결재(선설치 소켓·볼트 앵커 유닛과 후체결 볼트·프레스 너트 앵커 유닛 등)를 이용하여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으로, 기존 기술보다 높은 기술 선호도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 범위가 넓다.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업은 뉴콘텍이앤씨(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이아이안전연구원(주)으로 업계는 이들 기업의 협력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신기술은 GTX, 지하차도 및 철도 등의 환기구용 원형 수직구, 긴급공사용 성토부 옹벽, 교량 교대 및 연속 인터로킹 일체식 CIP 주열벽 적용하는 흙막이 수직파일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지하공간 유효면적 증대에 의한 주차면 수 확보에 유리하여 소규모 주택시장 등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신기술은 지하 외벽 두께를 약 20∼60% 감소시켜 지하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및 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 터미널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 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현재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의 종류도 확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 대책 점검 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레일 노사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 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 점검과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파업 기간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방문하여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1,269만m²(여의도 약 4.4배)에 달하며,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가 풍부해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기존 6.7만 호 대비 약 8천 호를 추가 확보하여 총 7.5만 호 공급을 지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주택 분양은 2025년 3.5천 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6만 호 이상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98,72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9,774대는 통합충전 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포터 2 EV 29,115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격에 대한 설계 오류로 각각 12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 BMW 520i 등 62개 차종 69,614대는 통합 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주) EV6 58,608대는 통합충전 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12월 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주) ACCORD 등 7개 차종 12,71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불량으로, CR-V 등 2개 차종 1,698대는 스티어링 기어박스 내 부적절한 스프링 사용으로 각각 12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Mercedes-AMG E53 4MATIC+ 등 4개 차종 4,112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수분 유입으로, S580, 4MATIC
‘워크플로(Workflow) 간소화’라는 글로벌 경향이 제조 업계에도 수많은 요구사항을 양산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DX)이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작업에 의존한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업계가 지향하는 워크플로 방향성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주목하는 워크플로 최적화 영역은 ‘설계’단이다. 제품 디자인부터 공정 효율 극대화를 이끄는 설비 설계까지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설계 솔루션 업체 ‘오토데스크(Autodesk)’는 이 과정에서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Collection(이하 PDMC)’ 플랫폼을 내세운다. PDMC는 ‘AutoCAD’, ‘Inventor’, ‘Inventor Add-in’ 등 오토데스크의 각종 솔루션을 한데 융합한 턴키 설계 솔루션 플랫폼이다. 오토데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출시 기간 단축, 생산 비용 절감, 설계최적화, 제품 품질 향상 등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오토데스크는 유동해석(CFD) 솔루션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 중심으로 설계 최적화 인사이
‘워크플로(Workflow) 간소화’라는 글로벌 경향이 제조 업계에도 수많은 요구사항을 양산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DX)이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작업에 의존한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업계가 지향하는 워크플로 방향성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주목하는 워크플로 최적화 영역은 ‘설계’단이다. 제품 디자인부터 공정 효율 극대화를 이끄는 설비 설계까지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설계 솔루션 업체 ‘오토데스크(Autodesk)’는 이 과정에서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Collection(이하 PDMC)’ 플랫폼을 내세운다. PDMC는 ‘AutoCAD’, ‘Inventor’, ‘Inventor Add-in’ 등 오토데스크의 각종 솔루션을 한데 융합한 턴키 설계 솔루션 플랫폼이다. 오토데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출시 기간 단축, 생산 비용 절감, 설계최적화, 제품 품질 향상 등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오토데스크는 유동해석(CFD) 솔루션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 중심으로 설계 최적화 인사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공지능(AI), 차세대 로봇, 넷제로(Net-Zero), ESG 등 글로벌 트렌드는 전 세계 산업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력난·고령화·지능화 등으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제조 산업은 앞선 트렌드를 체제 안에 녹여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은 글로벌 산업의 뿌리임과 동시에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신 경향에 민감한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제조 고도화를 이끄는 국가·기관·기업 등 이해관계 주체는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앞선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차세대 혁신을 바라보는 제조 산업에 매년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표 전시회가 개막 초읽기에 돌입했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이하 AW)'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연례 제조 페스티벌이다.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매년 제조업에 앞선 시각을 제시한 해당 전시회는 내년 35회차를 맞아 차별화된 제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AW 2025는 내년 3월 12일부터 사흘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막한다. '제35회 국제공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공지능(AI), 차세대 로봇, 넷제로(Net-Zero), ESG 등 글로벌 트렌드는 전 세계 산업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력난·고령화·지능화 등으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제조 산업은 앞선 트렌드를 체제 안에 녹여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은 글로벌 산업의 뿌리임과 동시에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신 경향에 민감한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제조 고도화를 이끄는 국가·기관·기업 등 이해관계 주체는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앞선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차세대 혁신을 바라보는 제조 산업에 매년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표 전시회가 개막 초읽기에 돌입했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이하 AW)'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연례 제조 페스티벌이다.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매년 제조업에 앞선 시각을 제시한 해당 전시회는 내년 35회차를 맞아 차별화된 제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AW 2025는 내년 3월 12일부터 사흘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막한다. '제35회 국제공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 전국 배포 경계와 지형뿐 아니라 교통, 사막 등 정보를 더해 지리적 개념·공간적 사고력 높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하 활용 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 초등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을 배우고 공간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 편리하고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특화 대기 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향후 5년간의 경관 정책을 담은 「제3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미래지향적 경관 정책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관 정책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건축문화 자산을 창조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한다. 공청회에서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경관 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경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전략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경관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로마, 파리, 뉴욕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의 도시들은 살아서는 창의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