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HUG 주관으로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책 기본 방향, 정비 금융 정책, 정비 사업 금융 기법 활용 사례, 금융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목표, 기본 방향, 기본 전략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건축 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자인 HUG 차장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 금융 정책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서부 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 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은 인천 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387만 명→427만 명, +40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24만 명(’10)에서 49만 명(’24)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3년도 한 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 증가율(1.2%)을 보였다. 수도권 서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통행 중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김포골드라인, 9호선, 7호선 등 주로 이용하는 철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철도 수송 분담률(’23)은 동부 18.4%, 서부 31.9%, 남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정부와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30개국, 50개 기관의 장·차관, CEO 등이 참석해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건설 금융·PPP, 철도, 아프리카 협력 등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개국의 인프라 장·차관 등과 릴레이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도시개발과 철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협력 외교를 펼친다. 수출입은행, LH, 국가 철도 공단, KIND,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CEO와 삼성, 현대, SK, GS 등 민간기업 CEO도 참석해 해외 발주처와 고위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의 개회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 파나마 공공사업부 호세 루이스 안도라에 장관의안드라데 장관의 축사가 진행된다. 박상우 장관은 환영사에서
2024년 9월 1주 차,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는 0.06%, 전세가는 0.07% 상승했다. 매매가는 수도권 및 서울이 각각 0.14%, 0.21% 올라 상승 폭이 줄었고, 지방은 0.02% 떨어져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3%, 0.10% 상승했고, 전북과 울산도 각각 0.03%, 0.01% 올랐다. 반면 대구, 제주, 충남, 충북은 각각 0.07%, 0.05%, 0.04%, 0.03% 하락했다. 전세가는 수도권 및 서울이 각각 0.09%, 0.19% 올라 상승 폭이 줄었고, 지방은 0.02%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북, 경남, 충북, 경북은 각각 0.05%, 0.04%, 0.03%, 0.02% 올랐고, 전남, 광주, 울산, 제주는 각각 0.01%, 0.01%, 0.01%, 0.01% 하락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5일부터 시작되며, 총 8개의 기술 테마가 선정된다. 기존의 건설 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 테마를 발굴하여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정된 공모형 신기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의 중소기업 기술 시장에 자동 등록되며,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의 시험 시공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5월에 실시한 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 수요가 제안되었다. 주요 공모 기술은 다음과 같다. ● 한국도로공사: 동절기 제설 작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 포장의 부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 1.혁신적 제설 재료 및 기술 2.교량 건설공사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립식 시공 기술 3.교량 점검용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 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 호 착공을 시작하고, 최초로 본 청약을 실시하며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총 1만 호의 주택 건설이 시작되며 3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본 청약이 진행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여 서울·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며 서울 남현지구 지구는 9월 4일 지구 지정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3만㎡)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 관사를 공급한다. 역시 9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23년 8월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 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 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
국토교통부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역명이 확정된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사업별 역명 확정안은 다음과 같다. 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 인주역, 안중역, 향남역,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사업개요: 충남 홍성 홍성읍~경기 화성시 송산동 L=90.0km / 4조 1,009억원 / 2024년 11월 개통 예정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살미역, 수안보온천역, 연풍역, 문경역 사업개요: 경기 이천시 부발읍~경북 문경 마성면 L=39.2km / 2조 5,529억원 / 2024년 11월 개통 예정 동해선 삼척~포항: 영해역, 고래불역, 후포역, 평해역, 기성역, 매화역, 울진역, 죽변역, 흥부역, 옥원역, 임원역, 근덕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의 슬로건은 ‘Better Life is Here’로,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통해 비즈니스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에 열리며,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총리급 인사인 데르야겔디 오라조브 알카닥도시건설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김흥수 GSO 본부장이 ‘인류의 진보에 영감을 주는 도시: 공간, 사람, 시간의 이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엔비디아(NVIDIA)의 줌비 베들레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스마트시티와 AI’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검찰청(총장 이원석),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경찰청은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하였다.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 집단 조직
교량 상시 진동 가속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진단 기술, 건설시장 혁신 예고 최근 인천시설공단의 호수1교, 서울특별시 강서 도로사업소의 신월IC교 및 시흥IC 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지야대교 등에서 기술개발자 ㈜디오티, ㈜한국건설방재연구원의 교량 상시 진동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진단 기술이 활용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건설 신기술 제960호로써 교량에 간편하게 무선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시공간 분할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석하여 교량의 동특성(모드 형상, 고유진동수) 및 유연도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기술은 교량의 단위하중 처짐을 추출하고, 다양한 하중에 대한 정적 처짐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기술은 고중량 차량을 직접 교량에 재하하여 처짐량을 측정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규모 교량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무선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상시 진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동화된 분석 과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휴먼에러를 방지하고, 현장과 사무실의 이원화 방식으로 인한 정보 누락 및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였다.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 실적 및 전망 20년 이상 경과된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이하 “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가덕도신공항의 개항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접근교통망 건설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구성 및 참여 기관 TF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 철도 공단,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주요 논의 사항 TF는 가덕도신공항 접근 및 연계 교통망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접근 도로와 철도는 각각 신설 노선이 포함되며, 기존 교통망과의 연결 방안도 검토된다. 사업 추진 현황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사업 시행자별로 도로 및 철도망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 간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 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중 하나로 균형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 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 회), 국토부·서울시 주택 정책협의회(4.25)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선도 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할 계획으로, 5만~10만㎡(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 예정일 ’25.1.1)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드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 주거 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 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도심 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