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와 공동으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지도력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 정책위원장의 개회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외의 대학,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기업인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 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 대학 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이석정 대표는 독일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3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년 7월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하여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과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일지라도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도로 굴착 허가 범위 확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 공급시설 설치 시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 및 옥상에 설치하는 50㎡ 이하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 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 공사 및 시설 안전협회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8월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대전 유등교의 침하 사고(2024년 7월 10일)가 주요 사례로 지적되었다. 이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량 상판이 침하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전시는 철거 후 전면 재가설을 계획 중이며, 이 과정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량, 제방,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의 안전 점검 항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량에 대해서는 세굴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 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 조사를 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의 경우, 홍수로 인한 붕괴를 대비해 안전 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월류, 누수, 침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이마트와 서면으로 '2024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공급망 전체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협력사 ESG 전반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협력사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유통망이 없는 국내 중소 협력사 408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매장 및 현지 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1만2,589개 제품의 수출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 진단, 현장실사 등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헥사곤(Hexagon) 그룹의 계열사인 라이카지오시스템즈(Leica Geosystems)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12회 한국 국제 건설기계전에 참여하여 KOREA 2024)'에 참가하여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디지털화를 통한 건설산업 재편'을 주제로 머신컨트롤(중장비 제어 솔루션), 포지셔닝(위치 결정 솔루션), 리얼리티 캡처(실세계 캡처) 등 최첨단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설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스마트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량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효율성과 정밀도 ▲엔드 투 엔드 솔루션 ▲미래 대비 등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방문객들은 부스 내에 마련된 굴삭기 시뮬레이터를 통해 3D 머신 가이던스와 iXE3를 체험하며 라이카의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건설 적용에 필요한 측량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머신컨트롤, 포지셔닝, 리얼리티 캡처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이 신용보증기금의 '리틀펭귄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리틀펭귄 프로그램'은 혁신성이 돋보이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성장 단계별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으로 카랩은 향후 3년간 총 10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인재 채용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카랩은 간단한 견적 신청을 통해 전국의 딜러에게 신차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며, 안심번호 시스템을 통해 영업 전화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카랩은 고객들이 신차 구매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의 신차 구매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출시 3년 만에 월평균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한 카랩은 지난달 누적 앱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온라인 신차 구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카랩의 박근영 대표는 “온라인 신차 구매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해안권의 자연 가치를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협력하여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월 21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고흥, 영덕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제안과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안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등의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해 왔으나, 이원화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러한 기반 시설 구축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안권 발전 사업지에 대한 생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시범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 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 시비 공원 조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 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며,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받게 된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7년부터 집값 상승기에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2021년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신고 물량과 공사 중 물량이 존재해 주거 전용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앞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현장에서 지하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 지하 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의 목표는 지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하 안전 강화 방안 및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점검 계획 및 대상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과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 및 도로공사를 포함한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과 지하 시설물, 지하수위, 침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 구간을 점검한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 시공 및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검 계획에 앞서 10월 8일에는 점검자 대상의 교육도 실시하였다. 점검 기간 및 조치 점검 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하나은행이 올해 자산관리 부문 신탁·펀드·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9월말 기준 ETF 판매액 3.7조, 지난 8월말 기준 공모펀드(MMF 포함) 판매잔액 14.7조로 각각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6월말 기준 전년 말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순증 2.4조 원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확정기여형(DC) 운용 수익률은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며 자산관리 부문에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부문의 주요 성장요인은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신상품 도입 및 상품 라인업 다각화를 통한 손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손님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다. 하나은행의 ETF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2100억 원대에 그쳤던 ETF 판매가 2023년에는 1.8조원으로 성장했고 2024년 1월~9월 누적 판매금액은 이미 3.7조원으로 전년도를 크게 상회하며 은행권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손님들이 하나은행 ETF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바로 분할매수형 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19년부터’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 현장의 측량 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20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 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 값을 반영해, GNSS 높이 측량의 정밀도를 향상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 자료인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의 높이 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높이 값으로 20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 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 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끄는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주 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10월 2일 발표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멘트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 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착수 회의에서는 최근 급등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1종 보통시멘트의 가격은 2020년 7월 75,000원이었으나 2024년 7월에는 112,000원으로 증가했다. 레미콘 역시 같은 기간 66,300원에서 93,700원으로 상승했다. 업계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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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1시 05분
